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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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金建希-明泰均-건진法師 게이트 2024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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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보도로 촉발된 일련의 폭로와 공익제보로 시작된 정치 스캔들.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뉴스토마토)[3]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 'PNR(피플네트웍스)'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조작을 시행했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사건 수사망을 좁혀오고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해 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더 상세한 진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될 경우 바로 까겠다."라며[4]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몇몇 정치인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본래는 의혹 수준이었기에 김건희 재보선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칭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MBC나 한겨레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라는 명칭으로도 칭하고 있다. #
명태균 게이트 - 그들의 은밀한 거래
'명태균 게이트' 인물 관계도
[코인이야기] '욘사마 코인' 추적하다 터진 건진법사 게이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사건 수사망을 좁혀오고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해 버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더 상세한 진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 명태균은 "(내가) 구속될 경우 바로 까겠다."라며[4]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몇몇 정치인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본래는 의혹 수준이었기에 김건희 재보선 및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칭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MBC나 한겨레 등 제도권 언론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라는 명칭으로도 칭하고 있다. #
명태균 게이트 - 그들의 은밀한 거래
'명태균 게이트' 인물 관계도
[코인이야기] '욘사마 코인' 추적하다 터진 건진법사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경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점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으로 재조명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자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현재 창원지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2024년 9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터지자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10월 10일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재조명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자 캠프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는 현재 창원지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2024년 9월까지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터지자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지만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10월 10일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선거법 위반을 적용받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윤석열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직선거법 9조 1항과 얽혀 문제가 된다. 박근혜가 공천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녹취록 증거가 있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확정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설인데, 이에 따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은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신분범인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통화가 취임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지속돼 취임 당일 공천이 확정된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취임일인 5월 10일 이후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던 판례는 이명박/재판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이 될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이명박이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대선일 사이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으며, 취임 전 이팔성에게 금품을 받고 취임한 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앉힌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었다. 이명박 측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이 정한 공직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다"며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탄핵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높다"면서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 허위여론조사 혐의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가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법조계에서 '공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후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사실을 알았는지, 명태균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가 대선 당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를 선거 전략 회의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실제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있던 것으로 보여, 고의성만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알선수재죄 혐의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 대해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긴 했지만 결정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가 공천개입으로 처벌받은 것과는 별개로 박근혜 탄핵 소추 당시 공천개입은 국회의 탄핵 사유로 적시되지도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7]을 한 것이 선거중립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고, 국회의 소추서에 적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었다. 다만, 이쪽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후 윤석열은 이 사건과 별개의 탄핵 사유가 생겨 탄핵당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 하술하겠지만 명태균과 김용현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도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윤석열의 실각에 간접적인 영향은 끼친 셈이다.
어쨌거나 권력과 꽤 결부된 사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수사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7]을 한 것이 선거중립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고, 국회의 소추서에 적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되었다. 다만, 이쪽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후 윤석열은 이 사건과 별개의 탄핵 사유가 생겨 탄핵당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자체는 탄핵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 하술하겠지만 명태균과 김용현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도 계엄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윤석열의 실각에 간접적인 영향은 끼친 셈이다.
어쨌거나 권력과 꽤 결부된 사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수사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있다.
- 김웅 전 의원[9]은 "그 바쁜 선거 운동.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 "(개혁신당은) '사실 관계가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있다"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문도 개혁신당 쪽에서 준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작'과 '공천거래'라는 두 가지를 같이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비례 순번을 주는 게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공사의 직으로 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든지 좀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
- 김근식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선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혹은 명태균 씨)과 소통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오해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고 평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거부했지만 김 전 의원을 만나 협의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며칠 더 폭로준비를 한 것으로 보아 칠불사의 심야 회동은 이준석 의원의 너무 나간 정치 공학 선행학습이었다.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청년정치인의 모습이 낫다"고 평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공천 로비가 국민의힘에서도, 개혁신당에서도 실패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뚝심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들의 뚝심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
- 2024년 9월 19일,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관련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 김영선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애초부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
- KBS는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2024년 11월 27일부터 KBS창원방송총국 중심으로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본사의 메인뉴스에서도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공론화된 이후로 전국 각지의 대학 교수 및 학생들,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날짜 | 시국선언 | 대자보 | 비고 |
10월 21일 | |||
10월 28일 | |||
10월 31일 | |||
11월 5일 | |||
11월 6일 | |||
11월 8일 | 인천교육청 소속 장학사 | ||
11월 11일 | |||
11월 13일 | |||
11월 14일 | |||
11월 15일 | 강원도 교수연구자, 대구대 | ||
11월 18일 | 안동대, 한국작가회의 | ||
11월 19일 | |||
11월 20일 | |||
11월 21일 | |||
11월 23일 | |||
11월 25일 | 국내외 78개대학 | ||
11월 26일 | |||
11월 27일 | 광주·전남·북 교수·연구자[16] | ||
11월 28일 | |||
11월 29일 |
- 11월 27일, 광주·전남·북 29개 대학 교수·연구자 217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연구자 525명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며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뗀 다음,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짚고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교원대 교수 5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덕성여대 교수 40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나온 2024년 9월 19일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항상 해오던 것과 달리 쌍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집단 퇴장하는 식으로 항의 방식을 바꾸었다.[19]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이미 두 차례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 사안이 여론 및 특검 발의안에까지 끼어들 여지가 발생하자 급히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래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만 의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으로 법안 발의에 필사적인 방해를 해왔는데, 정작 9월 19일을 기점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은커녕 필리버스터라는 공세를 단번에 포기할 정도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즉 본인들 입장에서도 명확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공천 개입 논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할 뿐이지 해명 및 반박 공세를 포기한 것이다.
심지어 특검법 발의 이후에도 여당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친윤과 친한 계파 간의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과 같은 증거 및 증언 자료의 공개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공천 개입 요소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적으로 불거지는데다, 두 특검법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영부인인 김건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실에 맞서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 11월 7일 담화에 대해서도 친한계는 "자화자찬이 많았고, 비서들 탓도 했다"며 혹평하는 반응을 보였고 친윤계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호평을 내려 극도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
공천 논란이 불거진 뒤론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내용을 본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공천 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0월 2일, 제22대 총선 전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김건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공천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명태균과 이준석·나경원·오세훈 등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언급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과의 관계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20] 친한계에 속하는 의원들 역시 친윤계와 달리 명태균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지라 정성국·신지호 등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정치권에선 명씨 논란이 커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잃을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명태균씨와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 본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21] #
윤석열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어 탄핵당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 가량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명태균은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결국 20%도 뚫고 내려갔으며#, 핵심 지지층이던 대구경북 및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도 감소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심 녹취 폭로 이후 2일 서울역 인근엔 30만 명[22]이 모여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본래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에만 의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으로 법안 발의에 필사적인 방해를 해왔는데, 정작 9월 19일을 기점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은커녕 필리버스터라는 공세를 단번에 포기할 정도로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즉 본인들 입장에서도 명확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공천 개입 논란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존할 뿐이지 해명 및 반박 공세를 포기한 것이다.
심지어 특검법 발의 이후에도 여당 쪽에서 "김건희 쪽에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 사건을 계기로 친윤과 친한 계파 간의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과 같은 증거 및 증언 자료의 공개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공천 개입 요소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적으로 불거지는데다, 두 특검법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영부인인 김건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실에 맞서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 11월 7일 담화에 대해서도 친한계는 "자화자찬이 많았고, 비서들 탓도 했다"며 혹평하는 반응을 보였고 친윤계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탈하게 설명하셨다고 호평을 내려 극도로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
공천 논란이 불거진 뒤론 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고 있으며, 텔레그램의 내용을 본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공천 개입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0월 2일, 제22대 총선 전 김건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JT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김건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공천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화를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명태균과 이준석·나경원·오세훈 등 정치인들 간의 관계가 언급되면서 파장이 이는 가운데, #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과의 관계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20] 친한계에 속하는 의원들 역시 친윤계와 달리 명태균과의 접점이 거의 없는지라 정성국·신지호 등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의 떳떳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에서는 "정치권에선 명씨 논란이 커지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잃을 것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명태균씨와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 본 사건으로 창원지방검찰청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21] #
윤석열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했다.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 대통령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어 탄핵당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 가량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명태균은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결국 20%도 뚫고 내려갔으며#, 핵심 지지층이던 대구경북 및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도 감소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핵심 녹취 폭로 이후 2일 서울역 인근엔 30만 명[22]이 모여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24일[23],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김 전 장관을 호출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과 담당 재판부의 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과 함께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한 명태균 자신은 계엄이 선포되었으면 자신이 총살 1호가 되었을 것이라 말했고, 이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자신이 까발리는 정보로 인해 망할까봐 쫄아서"라 말했다.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추적했던 봉지욱 기자도 오마이뉴스 TV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정선거론 음모론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눈속임용 명분이며 실질적 명분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버리기 위한 무리수이며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치며 얻어낸 정보를 통해 명태균 게이트가 제대로 수면위에 드러난 순간 통치가 불가능한 걸 넘어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수준의 위헌행위'라고 설명했다. #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특별검사 출범 이전의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경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특별검사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특별검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제보자 강혜경 씨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왜 지금에야 왔어요?” 라고 말했단다. 언론에 제보자 E씨 라는 이니셜이 뜨자마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E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고 강씨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지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씨가 일머리가 무척이나 좋아 뉴스토마토에 전달된 녹취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이 사실상 비선 실세였다는 점들이 드러나며, 과거 순방 시에 김건희가 지인인 일반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킨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 #
- 강혜경 씨한테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 씨가 여론조사 결과와 대구광역시 책임당원 명단을 수령하는 전제 조건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
- 2024년 11월 4일 뉴스토마토는 이준석-명태균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서 이준석은 김영선 기자회견이 약하다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포지션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통화는 칠불사 회동 다음 날인 2024년 3월 1일 이뤄졌다. #이준석: 아무리 생각해도 와꾸가 약하긴 약해요. 지금.
명태균: 예?
이준석: 그게 지금 그 김영선 기자회견은 약하긴 약하다고.
명태균: 음. 그럼 어떻게 해?
이준석: 약해.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는 그랬으나 한동훈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날 거 같은데.
명태균: 한동훈이가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김건희가 다 지시했는데. 전화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준석: 그런데 인제 또 받지 않았다면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명태균: 아니, (김해갑에서) 경선을 하라니까.
- 이어 2024년 11월 15일 뉴스토마토는 이준석-김건희 통화 녹취록도 공개하였다. 해당 통화는 8회 지선 국민의힘 공천이 진행되던 2022년 4월 이뤄졌다. 이 통화는 이준석 본인이 스스로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공개하였으며, 이준석은 통화 직후 김건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게(녹음파일) 저거야, 포항(시장) 공천 때문에 김정재(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위원장)가 XX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가서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거냐' 한 것"[24]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 네.
이준석 : 네, 이준석입니다.
김건희 : 아유, 우리 대표님.
이준석 : 네.
김건희 : 네네네, 아유.
이준석 : 다름이 아니라 상의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
김건희 : 네네.
이준석 : 지금 서초동 와 있어 가지고, 뵐 수 있나 해 가지고요.
김건희 : 아, 서초동.
(점프 재생)
김건희 : 저녁 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점프 재생)
김건희 : 아,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이준석 : 네네.
김건희 :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이준석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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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뉴스토마토) 기사 아카이브[2] 전 정부 및 국민의힘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 기사 아카이브[4] 명태균은 2024년 10월 8일 기자들 앞에서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뒤이어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주장했다. # 탄핵 관련 문단에서 다루듯 이 사건 자체가 탄핵 사유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명태균 구속 2개월 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지고 이로 인해 이듬해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한 달은 아니었지만) 이 말은 현실이 되었다.[5]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 판결문에서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 저지른 뇌물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2항을 적시하고 있고, 이명박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분리선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을 뿐이다.[6]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주는 뇌물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가 적용된다.[7]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8]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9] 친유승민계, 친이준석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10]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고, 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다.[11] 최초 보도.[12] 부산대 (257명), 창원대 (42명), 경상국립대 (36명), 경남대 (33명), 인제대 (13명), 진주교대 (7명), 마산대 (7명), 가야대 (3명), 창원문성대 (3명)[13] 대구경북 지역 최초[14] 이날을 기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와 연구자가 3000명을 넘겼다. #[15] 14개 대학[16] 29개 대학[17] 서울대는 윤석열 대통령 모교.[18] 33개 대학[19] 4년째 야당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20] 명태균은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 만났다고 폭로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친분이 있다거나 만났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한동훈 지도부에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었으며, 이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은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였던 나경원·원희룡 후보와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21]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이런 모습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나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양당 정치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다.[22]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만 명.[23] 계엄 선포(12월 3일)로부터 9일 전이다.[24] 즉,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공천배제)하려 하자 이준석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를 찾아간 것이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강덕 시장은 다시 공천을 받아 컷오프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8회 지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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