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세력이 만든 학벌사회 바꿀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21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7%인 108명이 SKY 출신이다 그 중 서울대 출신이 63명(21%)이요, 고려대 출신이 27명, 연세대출신 18명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교육위기의 본질이 학벌사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한민국을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8명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학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전·현직과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직업정치인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이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필자는 2003년 7월 2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병든 학벌사회를 바꾸자"는(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는 ”입시와 취업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 구조를 허물고 학벌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학벌극복합동기획단‘을 구성, ‘기업이나 취업기관의 인사에서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더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968년 예비고사 실시이래 한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현실. 학벌에 의해 사회적 계급과 신분이 정해지고 권력과 명예가 분배되는 사회를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를 도입하면 학벌사회가 사라지는가?
통일이 우리민족의 꿈이라면서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분단이 통일보다 더 유리한 세력들이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학벌사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시절,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부가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적자원부’였다면 이런 교육목적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병든 교육, 학벌사회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이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교육을 살리느 길을 몰라서 교육개혁을 못하는 것일까?
집값문제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를 비롯한 공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자고 했지만 다가구 주택 보유자 8명 중 수석비서관 5명은 결국 사표를 던졌다. 어디 청와대 뿐이겠는가? 국회를 비롯해 사법부와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어떨까?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그래서 온통 SKY 천국이 된 현실에서 입시제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통일문제나 집값문제처럼 못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듯이 학벌사회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천하의 악법이라느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던 김대중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된다. 학교가 교육보다 졸업장 따기에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SKY출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제도로 청옹성을 만들어 놓은 결과 학벌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결과는 어떤가?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주권자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유명인사라면... 높은 사람(?)이라면... 그들 앞에서 주권자들은 당당한가?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답게 살기 어렵다. 민주시민이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다 기득권세력에 편입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가세해 민중이 깨어나지 못하고 눈과 귀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실을 두고 학벌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출처: https://chamstory.tistory.com/3771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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