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1보> 백낙청-`언론개혁운동은 분단체제극복의 일환`
기자명 홍 민 기자
입력 2001.08.13 12:00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최근 남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개혁운동의 원만한 성취는 분단체제의 기득권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며, 또 이런 내부 개혁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룩되는 통일만이 세계체제와 분단체제 극복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최장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토론에서 백낙청 교수와 부르스
커밍스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통일뉴스 김명숙기자]
이같은 주장은 13일 오전 현재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온 백낙청 교수(서울대)에 의해 제기됐다.
백낙청 교수는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세계화를 위해`라는 발제문을 통해 "기득권 세력이 다양하고 유연하며 전지구적으로 사유하듯이 대안세력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보고 "분단국가 내부의 기득권구조에 대한 남북 각각의 현장에서의 개혁이라는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무력에 의존한 베트남 통일이나 독일의 평화적 통일 모두 "분단극복을 전제로 한 내부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독일통일의 경우 "세계체제의 기득권구조를 바꾸는 데 뚜렷한 기여를 한 바 없으며 심지어 내부에서 전후에 성취했던 여러 민주적 개혁과 복지제도가 도리어 후퇴하는 양상을 낳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 백낙청 교수는 분단국가 내부의 기득권구조에 대한 남
북 각각의 현장에서의 개혁이라는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명숙기자]
한편 백낙청 교수는 현재의 남북간 대화 답보상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한 불신 및 적대자세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내 지지도 하락 ▲북한측 내부사정 등으로 본 후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부의 화해임은 분명하나 수천만명에 달하는 각양각색 주민들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바라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공상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는 "남북한 민중이 불필요한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도자나 정부만의 화해가 아닌 전지구적인 세계체제 기득권세력에 대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화`라는 틀의 연대성을 강조했다.
또 백 교수는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냉전상태는 "동서냉전체제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분단체제라는 독특한 구조의 소산"이라고 보고 "냉전체제를 세계체제 기득권세력에 의한 민중통제의 한 방편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예로 현재 남한 사회에서 "남북한 화해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골수 냉전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도권은 오히려 냉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역주의, 성차별주의, 족벌주의 등 다양한 이념을" 구사하는 기존 기득권구조를 `수호 인사`들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에 띠는 주장은 그러한 기득권 수호 인사들 일부는 "화해노선 추진진영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속선상에서 "미국 행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선언도 순전히 말치레라기보다는 전지구적 기득권세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해석했다.
▶ 부르스 커밍스 교수는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은 전적
으로 워싱턴의 새로운 정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명숙기자]
한편 같은 제1세션(session)에서 발제를 한 부르스 커밍스(Bruce Cummings) 시카고대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위험`(The New Danger in Korea)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은 전적으로 워싱턴의 새로운 정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평가한 후, 이것은 "부시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동들"이 원인이며 결국 "북미간 장기간의 대결국면의 유령"을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끄는 주요 고위인사들(럼스펠드, 라이스, 파월) 등의 정책성향과 인맥구조를 분석한 후 그들이 가진 보수노선의 역사적인 함의를 분석했다.
그는 럼스펠드를 중심으로 한 펜타곤(국방부)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일본 헌법 제9조 폐기 요구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상호 이익에 좋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이는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MD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일 뿐 북한과는 전략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미국 MD구상 명분에 대해 비판했다. 또 사실상 "MD가 중국을 겨냥한다고 해도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950년대 기술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MD의 궁극적인 전략적 목표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도 상당부분은 현실성을 갖지 못하는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커밍스는 발제 결론 부분에서 미국의 MD정책이 미국내 군사업체와 긴밀히 결탁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후, "현재 부시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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