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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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기자입력 2016-11-24
누가 한국의 기득권 세력인가?
법 위에 있는 사람, 그 자가 기득권자이다.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거부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
핵개발 중인 북한정권에 현금을 건네주고도 감옥이 아니라 국회에서 활동 중인 자,
그가 기득권자이다. 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민주투사로 위장, 국가 보상을 받은 자,
그가 기득권자이다. 일자리 세습을 주장하는 귀족 노조,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제도나 조직으로선 대체로 검찰, 언론, 귀족노조, 국회,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득권 세력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이 한국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얼굴이다.
기득권자의 발호를 견제해야 할 검찰과 언론이
상호 견제를 포기하면 가장 강한 기득권 세력이 된다.
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레이건이 즉답(卽答)하였다.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위대한 정치인은 대통령직을 연기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모든 정치인은 배우이고 선동가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 지지를 모아서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연기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선동가이길 거부하는 정치인은 연기를
거부하는 배우와 같다.
문제는 선동의 방식이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처럼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는 선동인가,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처럼 인간의 선한 면을 분기(奮起)시키는 선동인가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트럼프가 내어놓을 공약들
트럼프는 선동으로 이겼다. 보수적 포퓰리즘으로 불린다.
만약 한국형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그는 좌파에서 나올 순 없다.
한국의 좌파는 중심세력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변하였고 지난 30년간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폭발시킬 분노의 재고(在庫)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재산이나 이념보다는 누가 공정성을 파괴하는가, 즉 누가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가로 분류해야 한다.
법 위에 있는 사람, 그 자가 기득권자이다.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거부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 핵개발 중인 북한정권에 현금을 건네주고도 감옥이 아니라 국회에서 활동 중인 자, 그가 기득권자이다. 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민주투사로 위장, 국가 보상을 받은 자, 그가 기득권자이다. 일자리 세습을 주장하는 귀족 노조,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제도나 조직으로선 대체로 정치검찰, 선동언론, 귀족노조, 막장국회, 브레이크 없는 9지방자치단체장이 기득권 세력이다.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이 한국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얼굴이다. 기득권자의 발호를 견제해야 할 검찰과 언론이 상호 견제를 포기하면 가장 강한 기득권 세력이 된다.
한국의 트럼프는 세상을 기득권 부패 세력과 침묵하는 다수로 양분(兩分)하고,
이런 정책 대안을 내어놓고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1.사형 집행 재개: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집행이 중지되었다. 57명의 살인범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 예산으로 국립 호텔에서 살고 있다. 거의가 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극악무도한 자들이다. 20명 이상을 죽인 자도 있다.
57명이 죽인 인명(人命)을 합치면 200명에 육박한다. 이 피해자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고 죽인 자들의 생명만 귀하단 말인가? 사형이 형법에 있는데 이를 사문화(死文化) 시킨 역대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을 규탄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의 악질 순위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여 정의를 세울 것이다.
2. 전직 대통령 비자금 조사:여러 번 조사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뺀 전직 대통령들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불법성이 있으면 환수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법규를 준용한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부정축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퇴임 후 조사를 제도화한다.
3. 핵간첩은 교수대로: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색출한다. 군검경(軍檢警)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돈,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이적(利敵) 정책을 집행한 자들을 검거, 법정에 세운다. 미국 법정이 소련의 핵개발을 돕기 위하여 기술 정보를 건네준 로젠버그 부부를 살인범보다 더 악질적인 범죄자로 규정, 사형선고, 전기의자에 앉힌 전례(前例)를 참고한다.
병역기피자 등은 영구적으로 공직 취임 금지
4. 국가보안법 위반자, 병역기피자, 부패전력자(前歷者)는 영구적으로 공직(公職) 취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
5.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 공무원과 국가기구 및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이런 개혁을 방해하는 귀족노조를 손본다.
6. 세종시 개편:국가 지휘 기능을 양분(兩分)하여 혼란에 빠트리고 예산만 낭비한 채 죽은 도시가 되어가는 세종시를 교육 과학 중심 도시로 개편한다.
7. 검찰 개혁: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을 무시하여 억울한 시민들을 양산, 법치에 대한 저항의식을 강화시키는 검찰의 독단적 수사 기능을 개혁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은 가중 처벌한다. 검찰에 눌려온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견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8. 광화문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동상을 세우고 화폐에 박정희 얼굴을 넣는다.
8월15일을 건국 및 해방 기념일로 기린다.
9. 무차별 복지 중단: 재벌회장 아들에게까지 국가 예산으로 급식하는, 획일적 복지와 낭비적 복지를 개혁한다.
10. 공무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하지 못하게 하고, 反헌법적 사태를 발견할 때는 이에 대응할 의무를 강제하여 공무원 집단이 국체(國體)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명백히 한다.
기득권의 본산 국회를 깨부수자
11.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한국은 즉시 NPT를 탈퇴, 자위적 핵무장에 돌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예고한다.
12. 사이비 기자와 선동 언론을 단속한다. 기자 자격증 시험 제도를 만들어 정확한 한국어를 쓰도록 강제한다. 선동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한다. 군사 비밀 보도에 대하여는 평시에도 군대의 검열을 받도록 한다(이스라엘 식).
13. 기득권의 본산인 국회를 깨부수자. 국회의원의 월급을 출석일 기준의 일당으로 전환한다. 회기 중에만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 2인만 고용할 수 있다. 특권을 제한한다.
14. 부패의 온상인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급(無給)으로 환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1개 국(局)을 증설한다.
15. 매년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시민들을 10만 명씩 골라 여러 가지 보상을 행한다.
16. 국어(國語) 생활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말 구조에 맞지 않는 한글전용(專用)을 금지시키고 한글-한자 혼용(混用)으로 돌아간다.
17. 동성애는 허용하되 동성애 결혼은 계속 금지한다.
18. 테러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나 취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19. 대학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한다.
20. 영어 공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가가 30조 원을 투자, 자동 통역기를 개발, 판매한다.
21. 호남, TK(대구 경북) 중심의 지역패권주의를 분쇄한다. 인사나 정책에서 지역적 이해(利害)관계를 배제한다.
22. 북한이 불법 억류한 국군포로 6만 명의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만든다. 생존자를 돌려주면 1인당 1억 원씩 주겠다고 북한에 제의한다. 단 한화(韓貨)로 지급한다.
기득권에 도전해야 표가 나온다
이번 트럼프의 역전승(逆轉勝)은 전례가 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트루먼의 역전승이다. 모든 언론, 모든 여론조사 기관, 모든 정치인들이 공화당 후보 토마스 E. 듀이의 대승(大勝)을 예측했었다. 9월 초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듀이는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트루먼을 여론 조사에서 13%(44 대 31)나 앞섰다. 갤럽, 해리스, 로퍼 등 여론 조사 기관은 이런 시기의 이런 대차(大差)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여론조사를 중단하였다.
타임, 라이프 같은 잡지는 듀이의 승리를 전제로 한 기사를 준비하였다. 라이프는 선거 전의 마지막 호에서 듀이의 사진을 실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페리보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만(灣)을 지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시카고 트리뷴은 개표가 진행 중일 때 1면 머리에 ‘듀이가 트루먼을 패배시키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배포하였다. 트루먼을 수행하는 기자들 중 트루먼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트루먼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민주당의 중진 두 사람이 탈당, 출마한 점이었다. 트루먼의 선거 전략은 트럼프처럼 공격적이고 단순하고 인간적이었다. 그는 공화당이 상하원(上下院)을 지배한 상태의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한 집단’이라고 공격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투사가 된 것처럼 공화당의 의회를 때렸다. 트럼프도 자신은 재벌 회장 출신이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기득권자로 몰아 붙였다. 선거판을 ‘甲(기득권) 대 乙(서민층)’로 만든 점에서 같다. 트루먼은, 미국 중부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농사를 짓고 작은 상점도 경영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자원하여 장교로 참전하였으며 정치판에 뛰어들어선 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원의원까지 올라온 서민적인 사람이었다. 성격이 급하고 말은 솔직하였으며 인간성과 투지(鬪志)가 넘쳤다.
트루먼의 역전승 교훈
듀이는 클린턴과 비슷하였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뉴욕 주지사를 두 번 역임한 그는 40대의 나이로 194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위협하였다. 전형적인 동부 엘리트였다. 외모가 차갑고 딱딱하게 보였다. 그는 선거 운동을 수세적(守勢的)으로 하였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는 ‘나의 차지’라는 생각이 그를 ‘재미없고,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후보’로 만들었다.
여론조사나 언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트루먼의 전국 유세는 많은 청중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농민, 노동자, 소상인 등 서민층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났는데도 기자들은 냉담하였다.
11월2일 투표 날, 트루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트루먼뿐이었다. 심지어 부인조차도 패배할 것이란 예감을 가졌다. 트루먼은 고향인 미주리 주에서 투표를 마치고 경호원들만 데리고 근처의 온천 휴양소에 가서 목욕을 한 뒤 일찍 잠에 들었다. 자정 무렵 트루먼은 깨어났다. 라디오를 트니 그가 전국(全國) 득표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라디오 진행자들은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듀이가 따라잡을 것이고 결국 이길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었다. 트루먼은 다시 잠에 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니 그는 전국 득표에서 200만 표나 앞서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캔자스시티로 돌아갔다.
트루먼은 전국에서 49.6%의 득표율을 보였다. 듀이는 45.1%였다. 선거인단 수에서 트루먼은 303표를 얻어 189표를 얻은 듀이에 대승(大勝)하였다. 사후(事後) 여론조사 결과 듀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 중 14%가 선거기간에 트루먼 지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정치에서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선거였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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