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준 자료만 시찰, 한계 뚜렷…"국민 기만" 비판 직면
기자명 김준 기자
승인 2023.05.31
한계 명확했던 후쿠시마 시찰, 민주당 “국민 기만”
'오히려 명분 만들어줄 가능성 있어'
'점검 기준 시료, 도쿄전력이 제공'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바다의 날인 3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다.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온 시찰단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4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85%의 시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9%의 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찰단은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요청한 자료를 확보해 빠른 기일 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된다.
만약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수입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시찰단은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의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순환펌프, 긴급 차단 밸브 등 설비와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애초 설계대로 시설이 갖춰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꾸려 검토했지만, 시찰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한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기존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애초 모든 점검에 기준이 되는 ‘시료’는 도쿄전력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측정에 엉터리 선량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만들었고, 2015년 후쿠시마 인근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방류를 위한 터널을 공사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 논란으로 불안을 키웠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로 한 검사를 믿을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당장 드러나지 않을 문제도 해명되지 않았다. 총 64개의 핵종을 정화하는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 발견되지 않은 어떤 핵종이 더 있을지, 그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비난하며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찰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명의 현장 시찰단 명단을 공개했다.
후쿠시마 전문가 현장시찰단 명단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4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85%의 시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9%의 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찰단은 방류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요청한 자료를 확보해 빠른 기일 내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된다.
만약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수입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시찰단은 발전소에 있는 알프스(오염수 정화장치)의 방사성핵종 제거 성능과, 순환펌프, 긴급 차단 밸브 등 설비와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애초 설계대로 시설이 갖춰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꾸려 검토했지만, 시찰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한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기존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애초 모든 점검에 기준이 되는 ‘시료’는 도쿄전력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측정에 엉터리 선량계를 사용했다는 논란을 만들었고, 2015년 후쿠시마 인근 관계자들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방류를 위한 터널을 공사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 논란으로 불안을 키웠다.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로 한 검사를 믿을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당장 드러나지 않을 문제도 해명되지 않았다. 총 64개의 핵종을 정화하는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에 발견되지 않은 어떤 핵종이 더 있을지, 그 오염수가 방류됐을 시 먹이사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은 없을지, 명쾌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비난하며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해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찰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명의 현장 시찰단 명단을 공개했다.
후쿠시마 전문가 현장시찰단 명단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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