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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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최근 수정 시각: 2023-06-08

분류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 레이와 시대/사건 사고
• 문재인 정부/사건사고
• 윤석열 정부/사건사고
• 바이든 행정부/사건사고
• 미일관계
• 한일관계
• 중일관계
• 러일관계
• 대만-일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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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방류 결정 이전2.2. 방류 결정 이후

3. 들어가기 전에4. 반응

4.1. 일본4.2. 대한민국4.3. 대만4.4. 중국4.5. 러시아4.6. 북한4.7. 미국4.8. 태평양 제도 포럼4.9. 유엔4.10. 주요 7개국 정상회담4.11. 국제원자력기구4.12. 국가별 시찰단4.13. 학계 및 전문가

5. 논란

5.1. 2019년 8월, 북한이 후쿠시마보다 오염수 방류 논란5.2. 2020년 10월, 대한민국의 2020년 정부 보고서 논란5.3. 2021년 4월, 일본의 부적절한 발표 태도 논란5.4. 2021년 5월, 북한의 대남 지령 관련 논란5.5. 2023년 3~5월,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5.6. 2023년 4~5월, 일본의 G7 행사 관련 논란5.7. 2023년 5월, 대한민국의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5.8. 2023년 5월, 대한민국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

1. 개요[편집]

방류 계획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하여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1]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2]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이다. 후술할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세계 해양에 대한 방사능 테러가 될 수도 있다.

2. 진행[편집]

일본정부과 도쿄전력 등에 의해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는 진행사항에 대해 서술하는 문단입니다.

2.1. 방류 결정 이전[편집]

출처

• 2013년 3월 30일,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시운전을 개시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 62개 핵 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13년 9월,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본부장 총리)가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에 대한 빗물·지하수 접근 차단 포함 오염수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오염수 발생량이 2014년 5월 하루 540t 규모에서 2020년 평균 하루 140t으로 감소했다.

• 2013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오염수 전문가(9명) 회의(작업부회)가 발족했다.

• 2016년 6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 결과, 오염수를 ALPS 처리를 마친 뒤 처분 방법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및 전기분해(수소·산소) 방출,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5가지 검토안 가운데 해양방류가 '최단기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고 의견을 올렸다.

• 2016년 11월, 일본 정부 전문가(13명) 회의 'ALPS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위원회'를 발족했다.

• 2019년 8월 8일,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t)가 가득 찰 것이라는 추산 의견을 발표했다.

2.2. 방류 결정 이후[편집]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발표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과정을 통해 Cs-134, Cs-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는 걸러내고,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는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간 방출되는 오염수의 양은 약 100 kL 전후가 된다.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춰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5월 28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 저장탱크 23기를 증설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방류계획량이 적어 계획을 따라도 오염수 발생량이 배출량보다 소폭 많기 때문이다. #

• 2021년 6월 12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삼중수소 농도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다. #

• 2021년 6월 20일,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공개모집하기 시작했다. #

• 2021년 8월 25일,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

• 2021년 12월 10일, 도쿄전력이 방류 전 삼중수소 농도 측정하는 저장소 공사를 시작했다. #

• 2022년 4월 25일, 도쿄전력이 해저 터널의 출구 부분의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

• 2022년 5월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

• 2022년 8월 4일,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설을 착공했다. #

• 2023년 4월 22일, 도쿄전력이 2호기 연료 풀(수조)의 핵연료 반출 작업을 2025년 후반에 시작하기로 했다. #

• 2023년 4월 25일,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용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다. #

• 2023년 4월 27일, 총 1,066개의 저장탱크의 만재 용량(137만t)의 97%인 약 133만t(톤)까지 찼다. 강수량 감소와 부지 지면 아스팔트 포장 등 오염수 저감 대책의 영향으로 하루 발생량이 140t에서 90t까지 줄어서, 만재 예상 시기가 2024년 2~6월로 소폭 늦춰졌다. #

• 2023년 6월 6일, 도쿄전력이 하루 동안 해양 방류용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 6천 톤을 집어 넣어 채웠다. #

• 2023년 6월 7일, 도쿄전력이 1발전소 내항 내에 설치한 그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위해 생선을 잡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Bq)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

3. 들어가기 전에[편집]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방사선의 개념 설명·원전 오염수 관련 주요 핵종 물리량·원전 오염수 관련 안전 기준치·유관 학술기관의 통계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 관계를 문서 내에 존치한다.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 실제 통계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할 때는 2차 출처[3]가 아닌 1차 출처[4]를 제시해 주세요.

• 방사선의 세기나 양, 영향력을 평가하는 물리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방사선을 참고.

• 방사능의 개념 한국원자력연구원 소개글
  • 방사능은 단위 시간당 붕괴의 수, 즉 ${\displaystyle \frac{\mathrm{d}�}{\mathrm{d}�}}=-��$으로 정의되며, 이 값은 해당 시점에서 남아있는 물질의 양인 $�$에 의존한다. 핵종의 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반감기가 짧을수록 방사성을 띈 물질(이 경우에는 오염수)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내뿜는 핵종의 절대량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그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반감기와 방사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Specific activity는 단위 질량 당 방사능을 계산한 것으로, 특정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체 질량 대비 방사능을 산출한다는 개념이다.
  • 방사능의 단위인 Bq은 특정 물질 내의 핵종들이 총 몇 회의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지만 알려줄 뿐, 각 붕괴로 발생하는 방사선의 특성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방사선의 종류만도 알파선[5], 베타선[6], 감마선[7] 등 다양하며, 각 방사선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차만큼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방출된다. 반면 방사선이 인체나 생명체에 작용하는 기작은 이처럼 고에너지[8]를 띈 방사선에 의한 원자의 이온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핵종[9]마다 WHO나 IAEA 등에 의해 안전 방사능량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이처럼 서로 다른 핵종에서 단위 시간당 붕괴수만을 절대적인 기준값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을 근사적으로 고려한 것이 흡수선량이나, 흡수선량은 방사선에 노출된 매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핵종별 위험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핵종의 안정성이 높아 시간 당 붕괴되는 핵종의 개수가 적으면 역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10]
  • 같은 논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의 절대량 (L)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오염수 배출 과정에서 이미 1차 희석을 거치는데다 궁극적으로 바닷물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11] 그러나 확산이 일어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런 '궁극적인' 희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고농축될 때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미치는지가 논쟁점이다.
  • 한편, 흡수선량에서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오염수 논란은 인간이든 물고기이든 일단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소의 종류에 무관하게 고정된 변수이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주요 물질들의 물리량은 다음과 같다. # #
  • 삼중수소 (tritium) : Specific activity 9,621 Ci/g & 반감기 12.3년 & 원자량 3[12]
  • 세슘-134 (cesium-134) : Specific activity 1,263 Ci/g & 반감기 2.1년 & 원자량 134[13]
  • 세슘-137 (cesium-137) : Specific activity 83 Ci/g & 반감기 30.2년 & 원자량 137[14]
  • 스트론튬-90 (strontium-90) : Specific activity 139 Ci/g & 반감기 28.8년 & 원자량 90[15]
  • 탄소-14 (carbon-14) : Specific activity 4.5 Ci/g & 반감기 5,730년 & 원자량 14[16]

• 오염수의 주요한 안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보고서
  • WHO의 각 핵종별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s-134 10 Bq/L, Cs-137 10 Bq/L, H-3 10,000 Bq/L, Sr-90 10 Bq/L.
  • 원자로 규정에 따른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Cs-134 60 Bq/L, Cs-137 90 Bq/L, H-3 60,000 Bq/L, Sr-90 30 Bq/L.
  • EPA의 기준치는 7.41 Bq/L이다.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내의 방사능과 관련된 알려진 통계는 다음과 같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1999년 8월 방사성폐기물 해양방류 현황 보고서 및 2005년 1월 세계해양방사선연구(WOMARS) 보고서에 따르면, 1946년에서 1993년 사이 해양에 방류된 방사성 폐기물은 총 85,078 TBq이며, 개중 태평양 지역에는 1,446 TBq가 방출되었다.[17] 2021년 4월 13일 방류를 결정한 오염수에 잔류한 방사성 핵종은 대략 860TBq이며, 30여 년에 걸쳐 서서히 방류할 예정이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38.1 PBq의 방사선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으며, 이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2014년 서베이 Comparison of the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약 520 PBq이며 방사능 물질의 80% 가량이 태평양에 누적되었다고 한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2015년 8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2017년 7월 27일 첫 3년간의 데이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점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해수에 잔류한 삼중수소·세슘의 양은 오염수 내의 양보다 약 1/1000 정도라고 추산된다.
  • 국제원자력기구의 2023년 4월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 업데이트 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신 보고서에서 2021년 2월 23일 기준 Cs-134, Cs-137, Gross beta[18] 모두 측정한계(Cs-134: 0.76 Bq/L, Cs-137: 0.65 Bq/L, Gross-beta: 0.70 Bq/L)보다 낮게 얻어졌으며, 삼중수소의 경우 1,100 Bq/L가 얻어졌다고 밝혔다. 이상은 모두 도쿄전력과 동북녹화환경보전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더블 체크된 결과이다.

4. 반응[편집]

4.1.  일본[편집]

• 2011년 10월 31일, 소노다 야스히로 내각 정무차관이 안전성을 증명한다며 원자로 옆 샘물에서 떠온 물을 마셨고(즉 보관된 오염수 또는 알프스를 통해 처리된 처리수가 아니다) 후일 계속 해당 영상이 회자된다. #1, #2, #3, 해당 영상

• 2018년~2020년, 일본 부흥청이 원전 사고 풍문을 줄이기 위해 10억 1600만엔 예산을 투입해 덴츠에 "방사선 등에 관한 정보 발신 사업"을 주문했다. #

• 2019년 9월 10일, 하라다 요시야키 환경상은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바다로 방류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보면 문제 없을 것'이라 말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과학에 근거해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 등을 말했다. #

• 2019년 9월 17일, 일본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바다에 버린다면 오사카 앞바다를 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 2019년 9월 20일, 하라다 요시야키 전 환경상이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오염수를 해양방출한다", "이 발언에 한국에선 아침부터 밤까지 내 발언이 보도돼 압도적인 유명인이 (됐다)", "반발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 (말한 것)" 등을 말했다. #

• 2020년 6월 30일, 후쿠시마현 시정촌에서 반대 결의안을 냈다. #

• 2020년 7월 18일, 일본 정부가 개최한 현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7명 (후쿠시마현 의원, 수산시장연합회장 대표, 주민 등) 모두 해양 방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수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염려다. #

• 2020년 9월 20일, 마이니치신문은 보관중인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다고 현황을 밝혔다. #

• 2020년 10월 16일~18일, 요미우리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41%는 방류에 찬성하고, 50%는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 2020년 10월 22일, 원자력규제위원장까지 오염수는 기준치에 충족하다고 주장했다. #

• 2020년 12월 16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책정했다. #

• 2020년 11~12월, 아사히신문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는 55%가 방류에 반대했다. #

• 2021년 1월 13일, 도쿄신문의 질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오염수 수용 '탱크 증설'도 검토중이라며 방류 보류 가능성을 서면 답변했다. #

• 2021년 3월 8일, 간 나오토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전 총리는[19] 대한민국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를 속였다", "자민당 관계자들은 해양 방류를 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대하고, 한국도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해양 방류 방침에 반대한다" 등 비판했다. #

• 2021년 4월 7일,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났던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스가 총리를 면담한 후에도 이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다.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했다.
  • 아소 다로 재무상은 "(오염수 방출은)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해양 방출로 탱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경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등을 말했다.[20] #
  •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국정부,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의 정부 고관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고 한다. #
  •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도 한 중진 의원이 "이 타이밍에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화되면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해졌다. #
  • 산케이신문은 2016년의 통계를 가져와 '한국을 비롯 세계 각국 원전도 평소 삼중수소 등 방사성 폐기물을 방류한다' 주장했다. #

• 2021년 4월 14일, 일본 야마조에 타쿠 참의원은 ALPS가 제대로 된 시운전도 거치지 않고 8년간 미검증 상태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

• 2021년 4월 15일
  •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줄은 예상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기다 국내에서도 정권 비판 여론이 커지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관련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
  •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면 직접 마셔서 증명하라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윽박에 대하여 "마신다고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 발 후퇴했다. #

• 2021년 4월 16일, 도쿄신문은 일본 이바라키현에 있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도카이(東海) 재처리시설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약 45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

• 2021년 4월 20일, 미나마타병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 #

• 2021년 8월 12일,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 규모는 미정이나 21년 기준 10억 엔에서 3천억엔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1 #2

• 2021년 10월 17일, 기시다 후미오 가 새 총리가 된 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직접 방문하여 방류 방침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

• 2021년 11월 ~ 2022년 1월, 마이니치신문은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방출반대 44% 방출찬성 37%가 나왔다. 2022년 2월 19~22일,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방출반대 45%, 방출찬성 42%가 나왔다. #

• 2022년 3월 6일, 도쿄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방출반대 35%, 방출찬성 32%가 나왔다. #

• 2023년 1월 14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방류 계획에 반대했다. #

• 2023년 6월 1일, 일본 국회의 '원전제로 의원모임'이 도쿄전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아베 도모코(입헌민주당 중의원)이 "교반 설비가 없어서 지금처럼 섞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정작 방출할 때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관계자 스즈키는 "교반은 하지 않았습니다. 탱크 뚜껑을 열고, 샘플링 기계 등을 집어넣어 채취하고 있습니다. 방출 시 그럴(다른 결과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등을 답했다. # 이 소식을 대한민국의 JTBC가 6월 6일 전했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직접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료 채취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입장을 냈다.

• 2023년 6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1년부터 총 800억엔 기금을 도쿄전력 배상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4.2.  대한민국[편집]

• 2019년 8월 19일,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해명을 요구했다. #

• 2019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넣은 '선박평형수'를 국내 항만에서 배출하려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 외교부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일본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면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
  •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어업단체들의 일본 비난 성명도 이어졌다. 국제법 및 국내법적 대응과 자기 지역의 일본 영사 초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공동 성명서 채택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염수 방류를 강력 규탄하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 일본 대사에게 강력 항의,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 5개 지자체 오염수 저지 대책위 구성,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 2021년 4월 14일
  • 조선일보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간 방류가 아니라 그냥 보관을 하면 80% 이상 사라지는데 방류를 결정한 점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
  • MBC는 '일본의 방류 기준' 대비 보관된 오염수의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4천4백배라고 지적했다. #

• 2021년 4월 15일
  •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본총영사관에 "유감" 성명서를 전달했다. #1 #2
  • TV조선은 단독보도로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로펌의 자문까지 거쳐 실제로 일본을 제소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

• 2021년 4월 19일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
  •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농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과의 충돌과정에서 항의하는 농성자에게 경정이 '윤미향 장학금 타서' 라는 말을 하여 논란이 되자 22일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윤미향에게 찾아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 # #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통령 발언 진실공방 관련 논란은 해당 문서에 정리합니다.

•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이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 일본대사 대리인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하고 "주변국 동의 전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

• 2023년 4월 6~8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의원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했다. 도쿄전력에 오염수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방의회 의원·현지 주민·진료소 원장 등 3명과 면담했다. #

• 2023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G7의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 표현에 대해)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4일, 대한민국 해군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수 정화를 통한 식수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자체 메뉴얼을 편성해 가장 낮은 관심 단계부터 비상식수를 구비할 예산을 확보하며 주의 단계부턴 정화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식수를 비상용 식수로 대체하는 안을 만들었으며, 이는 연간 18억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현장 파견 합의 관련 논란은 해당 문서에 정리합니다.

• 2023년 5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는 해양방류를 반대하며 조계사에서 일본대사관까지 오체투지를 하는 시위를 벌였다. #

• 2023년 5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의원을 통해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에게 전달했다. #

5월 21일 이후 시찰단 스스로의 발표내용은 '시찰단' 문단에 정리, 주변(정치인 등) 반응만 본 문단에 정리합니다.

• 2023년 5월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의 검증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1, #2

• 2023년 5월 24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 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원전 오염수 처리수는 하루에 10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자칭 전문가를 불러다가 국민 앞에 그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2021년 4월 국민의힘 규탄 결의문을 두고)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인가" 등을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면죄부, 들러리를 (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 등을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류를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등을 말했다. #
  • 국회 과방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3차례나 검증을 했다" 등을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시찰단 명단과 일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 등을 말했다. #
  • 국회 외통위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의제로 올리자는 의견엔)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국회 운영위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오염수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등 공포를 조장" 등을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시료도 채취 못 하고 명단도 공개 안 되고 언론에도 검증이 안 된다" 등을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를 맹신하는데 ... 시료를 일본이 그냥 준 것이다" 등을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저희는 (방류된 물이) 4년, 5년 후에 오고, 연근해 90여곳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죠" 등을 답했다. #

• 2023년 5월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여당과 협의해 상임위별로 시찰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으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은 벌써 우리 정부의 '들러리 시찰단'을 지렛대 삼아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등을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건 과학적 판단이냐,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냐" 등을 말했다. #

• 2023년 6월 7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진보단체들이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사노위와 불교환경연대는 국민여론 3/4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핵오염수 정수기 퍼포먼스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핵폐기물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한민국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식용불가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

• 2023년 6월 8일, 국회의 거대양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특위의 구성과 실시 기간, 청문회 증인 대상 등 논의는 이어갈 계획이다. #

4.3.  대만[편집]

• 2021년 4월 14일, 대만 정부 및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

• 2021년 4월 15일, 대만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2022년 2월 9일, 대만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다시 시작했다. #

4.4.  중국[편집]

• 2021년 4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1년 4월 14일,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

• 2021년 4월 15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과 주변국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

• 2021년 4월 19일, 인민일보가 중국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져야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

• 2021년 4월 21일,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미술작품 '가나가와 바다의 파도 아래'를 방사능의 파도로 패러디한 그림이 인기를 끌었다. #

• 2022년 2월 5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와중의 중러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가졌다. #

4.5.  러시아[편집]

• 2021년 4월 14일,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4.6.  북한[편집]

• 2021년 4월 14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

• 2022년 10월 9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오로지 경제적 타산과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일본지배층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이 그대로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

• 2023년 1월 30일, 북한 외무성은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의 글로 "일본 당국이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바다에 핵오염수를 한사코 방출하려는 것이야말로 지구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

4.7.  미국[편집]

• 2021년 4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

• 2021년 4월 18일,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방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핵심은 IAEA가 (오염수 방출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 또한 존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은)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

4.8. 태평양 제도 포럼[편집]

• 2021년 4월 24일,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모임인 태평양 제도 포럼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우려', '강한 우려'를 표했다.

• 2022년 9월 23일,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에 가장 심각한 우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 등을 말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2일, "일본의 의도와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 2023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 섹션에서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 장관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공개 비판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4.9. 유엔[편집]

• 2021년 4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소속된 특별보고관 3명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 "수처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나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물속의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다른 분자와 결합해 먹이 사슬을 통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 우려했다. #

4.10. 주요 7개국 정상회담[편집]

• 2023년 5월 20일, G7 정상들은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4.11. 국제원자력기구[편집]

정식 보고서화된 것은 '들어가기 전에' 문단에 정리

• 2021년 4월 13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정화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등을 말했다. #

• 2021년 5월 31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

• 2021년 7월 9일, IAEA가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다. #

• 2021년 11월 9~12일,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관리 능력을 점검한다.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했다. #

• 2022년 2월 18일,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반대하지 않겠으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

• 2023년 4월 6일, IAEA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

• 2023년 5월 29일 ~ 6월 2일, IAEA 조사단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을 위한 최종 조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 조사단은 IAEA 직원과 국제 전문가(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베트남)로 구성됐다. #

• 2023년 6월 1일, IAEA 조사단이 중간보고서로 "도쿄전력이 제1원전 오염수 탱크에서 빼낸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이번은 IAEA의 6번째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보고서이며, IAEA 외에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똑같은 오염수 시료를 분석했지만, 도쿄전력의 분석처럼 방사성 핵종 등 위험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측정 기술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내용엔 공감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희석능력은 일반인에게 방사선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프스의 처리를 거친 물의 핵종이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했을 뿐, 알프스의 성능은 시찰단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4.12. 국가별 시찰단[편집]

각국 내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시뮬레이션한 것이 아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경우.

• 2023년 5월 시점까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에 시찰을 허용한 곳은 PIF와 대만 두 곳이다. 조선일보의 해설, 경향신문의 해설
  • 2022년 2월 6~10일, 태평양 제도 포럼(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시찰단을 파견했다. 핵 방사능 전문가 3명과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찰단은 도쿄전력, 외교부,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 등과 기술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비롯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 측정하는 K4 탱크, K4 탱크와 바다를 잇는 해저터널 현장 등을 시찰했다. 대부분의 일정을 도쿄전력의 안내에 따르다 보니 정보량은 제한됐다.
  • 2022년 3월 23~27일, 대만이 시찰단을 파견했다. IAEA 회원국이 아니어서 개별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프로그램은 태평양 제도 포럼과 유사했다. 이들은 일본 측에 해양 모니터링 자료 공유, 방류 안전 기준 충족 확인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대만 자체 시뮬레이션 개발 필요성, 알프스나 IAEA 심사에 지속적인 관심 호소 등 원론적인 지적에 머물렀다.
  • 2022년 11월, 대만이 2차 시찰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는 2월 9일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하고 대만 내에 논란이 일자, '사후약방문'의 형태였다.

• 2023년 3월 1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 #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 2023년 5월 7일,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다만 일본 측에선 시찰은 허가하지만 공동 검증은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년 5월 12일 오후 2시 ~ 13일 오전 2시,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1차 협의를 진행했다. #

• 2023년 5월 17일 오후 3시경,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시료채취는 IAEA 역할, 한국 시찰단은 절차 확인"이란 입장을 밝혔다. # 오후 5시 ~ 오후 9시, 화상으로 2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완료하지 못 했다. 일본 측은 방사선 하루 피폭한도로 인해서 현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시찰 일정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1, #2

• 2023년 5월 19일, 3차 협의 후 국무조정실에서 한일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21~26일, 대한민국이 시찰단을 파견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찰단장으로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이다. 22일 일본 도착 및 사전준비, 23일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들(특히 K4 탱크 군)과 다핵종제거설비 시찰, 24일 화학분석동 및 희석설비 시찰, 25일 기술회의 및 자료요청, 26일 귀국 순이다. 정부 영상자료, 정부 보도자료

• 2023년 5월 22일, 시찰단이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4시간 기술회의를 했다. 유국희 단장은 자신 외에 다른 시찰단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장 시찰을 하는 기간만이라도 시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 2023년 5월 23일
  •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시찰단 관련 질문에 "오늘과 내일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할 예정", "측정·확인용 설비, 이송 설비, 방류 설비 등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해양 방류 관련 각종 설비를 시찰한다", "경제산업성의 동참 하에 도쿄전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예정",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나갈 생각",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일치한 내용에 근거해 투명성 높은 정보를 내놓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대처를 해나갈 생각" 등을 말했다. #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정중히 설명하겠다"면서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등을 말했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시찰은 조사가 중심이지만,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 등을 말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드디어 냉정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내에선 이번 시찰이 큰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등을 말했다고 전했다. #
  • 대한민국 시찰단이 오전10시 ~ 오후7시 시찰했다. 시찰 후 유국희 시찰단장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는 기설·증설·고성능 등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고, 각 시설이 어떤 원리와 계통 구성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했다. 3개 시설 가운데 현재는 증설 하나만 운영되고 있었다", "오염수 보관 탱크들은 K4 탱크 외에, 도쿄전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한 J군 탱크도 봤다", "제어실은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살폈다", "오염수를 이송하는 설비의 유량계, 방사선 감시기, 이송 펌프 등이 설계도와 동일한지를 관찰했다", "요청한 부분 외에 추가로 보여준 시설은 없었다. 그동안 검토해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부분이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24일, 대한민국 시찰단이 방사능 분석실험실, 오염수 방류 설비, 삼중수소 희석 설비, 긴급 차단밸브 등을 중점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마쳤다. #

• 2023년 5월 25일
  • 대한민국 시찰단이 일본 측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회의를 하고 시찰 일정을 마쳤다. #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시찰 중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대해 정중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25일 회의에) 한국 측의 질문에 일본 측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중하게 설명했다",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성실한 설명을 통해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한층 깊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31일, 대한민국 시찰단의 유국희 단장이 활동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고 그간 비공개였던 20명의 단원 명단을 전부 공개했다. 또한 데이터의 정밀분석 및 종합판단 결과보고서는 추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식 보도자료, 연합뉴스 풀 영상

4.13. 학계 및 전문가[편집]

• 2020년 8월 7일, WHO의 해양과학자인 켄 부에슬러는 사이언스 기고문을 통해 ALPS 이후에도 트리튬 외의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는 71% 가량의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종들이 해저에 누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정상적인 동작의 결과가 아닌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방출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2021년 4월 13일, 영국 원자력해체청(NDA)의 전략 및 기술 이사인 아드리안 심퍼(Adrian simper)는 "처리수를 배출해서는 안 될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액체의 해양 방출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의 환경 방출은 잘 이해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설정한 조건 하에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출은 안전한 수준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권한이 필요하다.", "IAEA의 일본 정부에 대한 협력 제안은 처리수의 방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며, 처리수의 방출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방향성을 환영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

• 2021년 4월 13일, 사이언스의 중국 특파원 데니스 노르마일[21]이 투고한 기사[22]에 따르면, ALPS는 62개의 핵종을 걸러내지만, 삼중수소의 경우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의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매우 어렵다. 대신 삼중수소는 저에너지 베타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본은 식용수 제한의 1/4 수준까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IAEA에서는 배출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적인 사례와 부합한다"고 평했으며, 호주의 핵과학자 니겔 마크스 역시 희석을 통해 "방사능을 안전 기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평했다.

• 2021년 4월 14일, 이전 해(2020)에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이 밝혀졌다. 또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온 결과 또한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농도 조사에서도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으며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 2021년 4월 14일,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SNS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논란 때 이미 누차 설명했듯이 삼중수소가 특별히 더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아니다. 더구나 총량이 3g 정도 되는 후쿠시마 삼중수소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된 후 일본 열도를 우회하는 조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올 때 과연 몇 개의 삼중수소 원자가 생선 한 마리에 포함될 수 있겠는지 가늠만 한 번 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을 말했다. #1, #2

• 2021년 4월 14일,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게 되면 우선 태평양의 해수에 섞이게 되고, 해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오는 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며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희석된 후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2021년 4월 15일, 대한민국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핵연료가 녹아내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

• 2021년 4월 15일,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 지점의 오염처리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 이내로 매일 2리터씩 1년 내내 복용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밑도는 수준인 0.8밀리시버트(mSv,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 정도라고 설명하며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받을 피폭량이 연간 1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고, 한국은 1나노시버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삼중수소가 유기 삼중수소로 바뀌어 인체에 축적돼 특별히 위험하다는 주장 등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영국의 건강보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래전에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

• 2021년 4월 15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이며 일본이 삼중수소 농도를 1/40로 낮추면 생선이 섭취하든 뭐가 섭취하든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번에 방류하는 오염수는 2011년 방류량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와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대기, 빗물, 바닷물에서 유의미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2021년 4월 15일, 강건욱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는 일본이 ALPS를 만들기 전에는 정화도 안 하고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이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1조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지금 위험하다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며 해양 방류가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 2021년 4월 18일, 대만 허쭝루 국립대만해양대 해양환경정보학 교수는 위성자료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빠르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 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전문가 7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우리 해역과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126만톤의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탱크는 법적 허용치 이상의 핵종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

• 2021년 4월 26일, 미국 릭 스타이너 전 알래스카대학 해양학 교수는 기고문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믿을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이 불필요하고 위험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어 원문

• 2021년 4월 26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만약 일본 정부 방침대로 30~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하지 않고 저장 상태 그대로 1년 동안 모두 바다로 내보낸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공포 조장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

• 2021년 4월 27일, 미국 티모시 무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삼중수소가 피부를 투과할 순 없지만, 물이나 어류 섭취 등으로 체내에 들어가면 오히려 인체에 오래 남아 세포와 유전자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3]

• 2021년 4월 28일,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1500㏃ 수준으로 희석되어 방류되고, 바다에서 더 희석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며, 우리나라 월성도 이런 식으로 방류한다고 주장했다. #

• 2021년 9월 21일, FDA(미국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4]

• 2021년 12월 2일, 중국 젠종허 칭화대학 선전국제대학원 교수는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때 삼중수소의 확산을 시뮬레이션하여, 방류 120일 내에 위도 30도, 경도 40도에 걸쳐 오염물이 급속히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

• 2023년 1월 26일, 미국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도쿄전력이 확인한 9개의 방사성 핵종은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입증할 대표성이나 인과성이 없다", "샘플링한 오염수 역시 저장 탱크의 4분의 1 수준만 측정해, 방사성 슬러지 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 등을 지적했다. #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는 '오염수로 콘크리트를 만들자'라고 태평양 제도 포럼을 통해 일본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도쿄전력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방사능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 2023년 5월 10일, 대한민국 야당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 #1 #2
  •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방류는 국제법 위반",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먹이사슬을 통한 영향이나 삼중수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등을 말했다.
  • 반 히데유키 일본 원자력 정보 자료실 대표는 정화된 오염수를 원자로 냉각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냉각' 방식, 건물로 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더 늘리지 않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자문위원은 "피해가 이득보다 크다", "일본과 IAEA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비용 측면에서 IAEA 일반안전 지침 요건 준수 여부를 분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AEA 등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안은 아니지만 반감기가 일주일도 안되는 핵종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임계(핵분열)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는 것"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자연계의 삼중수소에 의해 우리나라 민물이 1리터에 1베크렐(Bq), 바닷물이 1리터에 0.1베크렐, 후쿠시마 1원전에서 수km만 떨어져도 삼중수소는 민물 수준", "후쿠시마 방류수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 음용이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셔도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은 수준"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13일, 대한민국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찰단 시간도 부족, 교차 아닌 셀프 검증", "日 ALPS 여과기 성능 떨어져, 25개 중 24개 고장", "해류 중 어류, 심층수, 평형수는 한국 온다", "(가짜뉴스 주장에) IAEA 목적은 원자력 진흥, 오염수에 변호사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

• 2023년 5월 15일,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여당(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영국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ALPS 처리된 오염수를 마셔도 되며, 저선량 방사능은 안전하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웨이드 앨리슨 문서의 2023년 내한 및 발언을 참고.

• 2023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임정수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상임대표가 '방사성 비가 육지에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바닷물이 증발할 때 소금도 증발하나. 핵종들은 바닷물이 증발할 때 남아있는다", "빗속의 삼중수소는 자연상태 수준이다" 등 반박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 2023년 6월 7일, 대한민국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 겸 충북대 약대 박일영 교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글을 올렸다.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 "방류농도 1L 실효선량은 바나나 1개의 1/4",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PET 검사가 방류되는 오염수보다 방사선 37만배", "북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돼 우리나라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며 산다", "다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반 시험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료 직접 채취를 허용해 이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5. 논란[편집]

5.1. 2019년 8월, 북한이 후쿠시마보다 오염수 방류 논란[편집]

• 2019년 8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이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폐수를 예성강을 통해 한강 하구로 방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8월 23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해 및 한강 6개 지점을 채취하였고, 9월 2일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전문가는 "이 지역은 원자로, 재처리시설이 아닌 광산, 정련공장만 존재", "광산, 정련공장에선 핵분열(방사선)생성물은 나오지 않아" 등을 자문했다. #

• 2022년 10월 11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
  •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화되었다", "북한이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끔찍'하다. 엉성하며 매우 구식이고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영변 일대가 오염이 많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쌓인 영변의 폐기물이 30년 넘게 홑겹 강철 통에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폐기물이 산성이 되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등을 말했다.
  • 셰릴 로퍼 전 로스앨러모스 연구원은 "매우 안 좋았던 소련의 상태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채굴하고 남은 (방사성) 광물 조각들을 거대한 인공호에 담아놓아, 지하수/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을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핵 시설에서 인공호 오염수가 유출돼 발트해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있다" 등을 말했다.
  • 혁 김 미들베리연구소 연구원 "북한이 (환경보단) 전략 상의 이유로 실험장 주변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 "과거 북핵실험 흔적이 캐나다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 2023년 1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이 폐수를 방류하는 위성사진을 보도했다. #

• 2023년 3월 10일, 대북인권단체 TJWG(전환기정의워킹그룹)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4년간 추적조사했고,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으며, 이 오염된 지하수가 인근 하천 및 바다로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2023년 5월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영변 핵단지,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주변에서 영농활동도 하고 있어 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2023년 5월 2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의 채굴 폐수, 영변 핵시설, 풍계리 방사선 폐기물 등이 후쿠시마보다 위험하다" 등을 말했다. #

5.2. 2020년 10월, 대한민국의 2020년 정부 보고서 논란[편집]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별도의 문단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2020년발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서술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4월 14일,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취재한 결과, 2020년 10월 15일에 문재인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7차례 논의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보고서를 냈으며,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서울경제 측에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정부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 등을 말했다.
  • 위 보도에 대한 KBS 측의 질문에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당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그 입장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썼을 뿐, 인정한 적은 없다" 등을 말했다. #
  • 위 보도에 대한 JTBC 측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 회의 결과 정리한 것",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말했다. #

5.3. 2021년 4월, 일본의 부적절한 발표 태도 논란[편집]

• 2021년 4월 13일, 방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부흥청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안전성을 유루캬라라는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 홍보했다. 문제는 이번 오염수 방류는 긍정적인 일이 절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악재의 여파를 뒷정리하는 일에 가까운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다. 때문에 일본 참의원 자원에너지 조사위원회에서도 부흥청의 동영상에 대해 “트리튬이 유루캬라처럼 등장했다. 트리튬은 친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2021년 4월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오염수 더 버린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상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 정상원전과 달리 삼중수소 이외에 여러 방사능 물질이 섞여 성분이 다른 차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의 성분이 어떠한지 농도가 어느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을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변국에 객관적인 영향 및 안정성을 분석할 수 없어 불안과 의심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이 부적절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
  • 한국일보는 대한민국 및 전세계 원전들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은 많지만, '사고가 난 원전'의 오염수를 대량 방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 위험성이 논란이 있다고 보았다. #

• 2021년 4월 14일,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은 "그 물을 마셔도 별 일 없다"고 주장했다. #
  • 전형적인 먹어서 응원하자!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 내에서도 심리적 저항감이 크다.
  • 학계에서 ALPS를 거치더라도 남는 삼중수소는 섭취 시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 중국이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을 통해 "안전하면 직접 마셔서 증명하라" 항의했고, 이를 언급하며 일본 가토 가쓰노부 내각관방장관은 "마신다고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 발 후퇴했다.

• 2021년 4월 1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며 보도했다. #
  •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의를 구한 주권국가는 미국 하나 뿐으로,[25] IAEA 등 국제기구의 지지는 얻어냈을지 몰라도 정작 이해 당사자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북한·중국·러시아 같은 반서방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대만 등 친서방 국가들도 있으며, 이들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가 되어 일본을 비판했다.

5.4. 2021년 5월, 북한의 대남 지령 관련 논란[편집]

• 2023년 3월 26일,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의 수사 중 북한 공작기관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동해가 오염된다", "임신부가 생선을 먹으면 태아에 영향을 준다", "괴물이 출현한다" 등을 SNS에 퍼뜨리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 2023년 3월 28일,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공작기관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2021년 5월 3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 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

• 2023년 5월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같은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에 근거해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북한과 100여 차례 지령을 주고받으며 한국 사회 갈등과 대립을 키웠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켜라'고 지령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라'며 북한은 한일관계 갈등 극대화를 꾀했다" 등을 말했다. #

5.5. 2023년 3~5월,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5.6. 2023년 4~5월, 일본의 G7 행사 관련 논란[편집]

2023년 4월 18일, 일본의 'G7의 환영 공동성명' 주장

• 2023년 4월 18일,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뒤,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이 "오염수 방류는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며 바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26] 결국 회견 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리고 실제 공동성명에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 #2

2023년 5월 18일, 일본의 G7 행사 후쿠시마 식재료 사용 결정

• 2023년 5월 18일, 일본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상 뿐만 아니라 참가자 및 기자단에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게 된다. #

5.7. 2023년 5월, 대한민국의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편집]

• 2021년 4월 13일
  •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처리수(treated water)' 용어를 밀기로 한다. IAEA와 미국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반면 비판적인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은 오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영국 가디언는 '방사성 물'(radioactive water) 및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고, 미국 블룸버그는 '처리된 방사성 물'(treated radioactive water)이라는 표현을 썼다. #

• 2023년 5월 9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첫 회의에서, TF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에 방류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했다. #

• 2023년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미국, 캐나다, 일본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다.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의 오염수/처리수 용어 논란

• 2023년 5월 11일
  • 오전 5시경, 중앙일보가 "정부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 용어를 공식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이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 또 다른 정부 소식통도 중앙일보에 "결국 바다에 내보내는 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며 "알프스 정화시설을 거쳐서 마지막에 내보내는 물을 오염수라고 계속 부르기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 오전 8시경,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라디오에서 "오염수를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었을 때 그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을 말했다. #
  • 오전 8시경,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라디오에서 "용어 정정부터 좀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처리수다" 등을 말했다.
  • 오전 9시경,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
  •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용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 #
  • 오후경,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한국 원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정화를 훨씬 더 잘 해서 내보내는 물에도 '배출수'라는 용어를 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는 건 언어도단","처리수라는 용어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준다", "한국에서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하는 건 온당치 않다" 고 말했다. #
  • 오후경,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로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 일본이 방류하는 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라는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아직 우리 실사단이 일본에 가지도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직접 확인한 것도 없는데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프레임을 전환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고 했다. #

• 2023년 5월 12일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라디오에서 "(알프스 장비로 처리한 물을) 오염이 (된 채) 막 들어온 물과 구분하기 위해 '알프스라는 장비로 처리를 했다'(는 의미로) 처리수라고 얘기한다", "일반 대중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다", "알프스로 처리해도 다 오염돼 있다" 등을 말했다. #1, #2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오염처리수'란 단지 정화설비를 통과한 물이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물이란 '기술적인 용어'이고, 미국·영국·EU·IAEA도 '처리수'라고 부른다. 방류해도 되는 물은 '처리수'가 아니라 '정화수'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화설비를 거쳐도 처리수란 말을 쓰지 않고 '핵오염수'라 부른다", "제가 '오염처리수'란 개념을 썼을 때 그 의미는 정화설비 여과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않은 물이라는 뜻", "정화설비 통과 이전과 이후의 물, 둘은 기술적 상태가 다른데 이것을 똑같은 용어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는 것" 등을 말했다. #

• 2023년 5월 25일, 2년 전인 2021년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오염수라고 했다가 2년이 지나서 의견이 오염처리수로 달라졌다며 신인규 국바세 대표가 지적했다. #

5.8. 2023년 5월, 대한민국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경찰수사 논란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1]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 탄소 14 등의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다.[2] 삼중수소와 탄소는 처리 목록에 없다.[3] 국내외 기사나 정부 발표, 개인의 번역·해석본 등[4] 유관기관 혹은 국제기구 보고서 원문 등[5] 헬륨의 원자핵[6] 전자[7] 광자[8] 최소 MeV=10⁶ eV 단위인데,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수소원자의 바닥상태 에너지가 고작 -13.6 eV이다. 그보다 무거운 원자들에서는 바닥상태가 더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신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이온화시키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에너지다.[9] 하나의 핵종에 대해서는 붕괴식도 항상 같으므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 역시 정해진다.[10] 비판론의 일부 기사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로만 방사능의 세기를 평가한다.[11] ${�}_1<<{�}_2$일 경우 ${\displaystyle \frac{{�}_1}{{�}_1+{�}_2}}\fallingdotseq 0$이다. 다른 NRC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오염수의 규모에 비해 태평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당연하다.[12] 트리튬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5.7 keV, 최대 에너지 18.6 keV의 저에너지 베타선을 방출한다.[13] 세슘-134는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157 MeV의 베타입자 하나를 내놓고, 단위 붕괴당 감마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698 MeV를 갖는 2.23 당량의 감마선 하나를 방출한다.[14] 세슘-137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188 MeV의 베타입자 하나를 내놓는다. 단위 붕괴당 0.944당량은 바륨-137로 붕괴하며, 이는 2.552년의 반감기를 갖고, 단위 붕괴당 평균 에너지 0.662 MeV를 갖는 0.898 당량의 감마선을 방출한다.[15] 스트론튬-90은 베타 붕괴를 통해 평균 에너지 0.546 MeV의 베타입자를 방출한다. 생성물인 이트륨-90 역시 반감기 64시간의 베타 붕괴를 거쳐 안정한 핵종인 지르코늄-90과 최대 2.28 MeV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 및 반중성미자로 붕괴한다. 감마선은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16] 탄소-14는 베타 붕괴를 거쳐 평균 에너지 49 keV, 최대 에너지 156 keV의 베타선을 방출하고 안정한 질소-14로 붕괴한다.[17] 구소련 874 TBq, 미국 554 TBq, 일본 15 TBq. 참고로 대한민국은 자료 미공개로 수치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18] 전반적인 베타 붕괴의 선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베타선은 전자이다.[19] 참고로 간 나오토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현직 총리였기에 욕을 먹었던 사람이다. 물론 진짜 욕을 먹어야 했던 세력은 총리 지시도 씹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재앙으로 만든 도쿄전력이다.[20] 이에 대해 야후 재팬에서 "마시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는데 조속히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직접 마셔봐라" 등 비판적 반응들이 나왔다.[21]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자이다.[22] 네이처, 셀과 함께 과학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학술지이다. 다만 본 기사는 학술적인 피어리뷰 과정을 거치는 논문은 아니며, 일반 기사이다.[23] 티모시 무쏘 교수의 대학 홈페이지 프로필.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선형무역치(LNT) 이론을 증명한 생물학자이다. #[24] 'Based on this scientific review as well sampling of foods imported from Japan and U.S. domestic food products, we believe that there would be no impact to human and animal health if the treated wastewater were to be discharged into the ocean, as proposed by Japan. Consequently, FDA is not advising consumers to alter their consumption of specific foods imported from Japan or domestically produced foods, including seafood.' #[25] 해류 흐름상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일 먼저 직격타를 맞는 것이 미국이라서 그렇다.[26] 이에 대해선 독일이 여당 사회민주당이 동맹 90/녹색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단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