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알라딘: 문재인의 약속

2024-03-08

알라딘: 문재인의 약속

알라딘: 문재인의 약속

문재인의 약속 -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이필재,김규철,김유선,김진호,안정배,이명재,홍대길 (지은이)율리시즈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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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를 검증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목차

프롤로그_ 촛불 정신의 계승은 현재 진행형 과제

1. 검찰 개혁: 검찰공화국 공고화한 미완의 개혁_이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와 문제/검찰 개혁, 미완의 과제/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검찰 통치가 시작되다

2. 언론 개혁: 미완의 개혁인가 시작도 못한 개혁인가_이명재
‘언론 적폐’의 청산/언론 정책, 언론 개혁의 성적표?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언론중재법 충돌/《서울신문》의 변신과 정부의 공영언론관/언론 불신과 TBS 사태가 제기하는 언론 현실/언론 개혁, 정부를 넘어선 사회 총체적인 과제

3. 한반도 정책: 이제는 징비록을 써야 할 시간_김진호
전쟁의 먹구름, 모색/‘한반도 전쟁 불가론’의 불편한 진실/북한이 다가왔다/메신저 또는 중재자, 그 한계/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남북·미 3자의 동상이몽/2019년 2월 하노이 ‘거대한 실패’/주변국 외교, ‘조력자’를 만들지 못했다/대북 포용 정책의 종말

4. 부동산 정책: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_안정배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부동산 정책, 대표적 실정이 되다/주거 안정 분야에 대한 설계/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의 변화/멀어진 ‘내 아파트 마련의 꿈’/‘아파트값 폭등저지 대책’이 완패한 이유/아파트값 폭등이 불러온 피해자-수혜자 ‘희비쌍곡선’/주택소유 통계로 본, 아파트·주택자산 빈부격차 확대/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임대차3법의 실수/징벌적 증세 단행 ‘똘똘한 1채’ 우대/2022년 봄 아파트값 하락 시작 새 정부의 과제

5.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_홍대길
과학기술 거버넌스/탈원전 정책/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6. 인사 정책: ‘해임’도 ‘읍참’도 외면한 참모형 대통령_이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김현미는 죄가 없다?/문재인 정부가 잘한 인사/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인사/왜 퇴진시키지 않았을까?

7. 교육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_홍대길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복지/대책 없던 사교육비/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자유학년제·고교휴학제·고교학점제/정시와 수시, 학종과 수능/국가교육위원회/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들

8. 고용노동 정책: 고용의 양과 질 개선_김유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상한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ILO 핵심협약 비준/주요 고용지표/비정규직 지표/노사관계 지표/성과와 한계

9. 보건복지 정책: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진_김규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과제/문재인케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포용국가 아동 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공공의료 강화’ 정책 실속은 적고 더뎠다/코로나 대유행 대응, K-방역의 명암/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 제시 대장정의 시작

10. 지방균형발전 정책: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_안정배
지역은 고르게 발전했나/문 정부 국정백서를 통해 살펴보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성과/서울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지방인구 감소 현상/153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서울수도권 일자리·인구·경제 집중 완화의 중요성/서울수도권 대규모 기업투자에 따른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 비교/89개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결정/부·울·경 등 지방 메가시티 육성 정책 구체화/3·9 대선의 핵심 이슈, 지방균형발전 정책/노무현 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이 없었다면?

에필로그_국제 공인 선진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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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 48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마침내 검찰 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다. 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최적화된 정권이었지만, 적폐 수사의 검찰 의존, 검찰 개혁 철학의 빈곤, 조국·윤석열 인사 실패, 무능 탓에 일부 제도를 개혁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상당 기간 검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략) 그렇다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마저 빛바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개혁엔 시한이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모든 개혁이 본질적으로 ‘계속 개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검찰공화국’도 시효가 있다. ‘검찰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 ―[검찰 개혁] 접기

P. 66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종합편성채널이 급성장을 넘어서 지상파를 위협하는 영향력을 확고히 한 시기였다.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여론지형을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잡게 된 번창과 융성의 5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그물이며 족쇄였다. ―[언론 개혁]
P. 106 대북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튼튼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 정책의 골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주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출범해 숱한 기념비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임기 종료와 함께 남북 간 모든 합의가 백지화된 경험은 대북 포용 정책의 시효가 끝났음을 말... 더보기

P. 206 문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들자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세계 1위였다. 정부와 민간이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이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과학 인프라가 8위에서 2위로 크게 올라선 것은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접기

P. 207~208 탈원전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만 더 큰 문제는 원전이 안고 있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원전에서 양산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빨리 해결해야 하고, 영구정지한 원전의 해체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중략) 날로 커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의 대체 에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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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이필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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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 《이코노미스트》 편집장, 《월간중앙》 경제전문기자,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경영전문기자 겸 부국장, 《더스쿠프》 인터뷰대기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전문기자로 일했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진흥재단 초빙교수를 지냈고, 연세대·한국잡지교육원·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에서 인터뷰 기법 등을 가르친다. 9년 전 정년퇴직한 후 인터뷰 프리랜서로 여전히 기사를 쓰지만, 기고는 부캐, 가르치는 일이 본캐가 됐다.
한국기자협회보 편집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 있었고 두 차례 한국언론학회 현업이사를 지냈다.
《What's Wrong Korea?》(공저), 《CEO 브랜딩》, 《한국의 CEO는 무엇으로 사는가》(공저), 《CEO를 신화로 만든 운명의 한 문장》,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대한민국 최고경영자들이 말하는 경영 트렌드》,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위로 아닌 직설로 응원하는 20대의 홀로서기》, 《진보적 노인》 등 10권의 책을 냈다. 접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진보적 노인>,<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 총 15종 (모두보기)

김규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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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에서 사학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내일신문》 편집국 정책팀 기자로 활동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이용자 국민 중심으로 개선·확대·변화되길 바라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참여 중이다.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 … 총 2종 (모두보기)

김유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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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전노협,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고려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사장, 청년재단 이사장,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지냈고, 지금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한국의 노동》, 《위기의 노동》(공저), ... 더보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노조 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 총 18종 (모두보기)

김진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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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과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1988년 《경향신문》 수습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논설위원을 거쳤다. 마지막 5년여 동안에는 국제전문기자로 한반도와 세계 현안을 다룬 ‘김진호의 세계읽기’를 경향신문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했다.
평양과 개성, 금강산, 백두산 등 10여 차례 방북 취재를 했고, 방북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 베이징, 단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한을 건너다보기라도 하면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를 사유했다. 멀리 워싱턴에서도 ‘한반도의 말뚝’에 ... 더보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

안정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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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경제학과, 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신문출판 전공 석사), 방송통신대 중문과·일본학과·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매일경제》,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 편집위원, 《금융소비자뉴스》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 남북기자교류특위 위원장, 언론3단체 남북언론인교류추진협 공동의장으로 1995년 언론3단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 제정과 ‘통일언론상’ 신설을 주도했다. 한국기자협회 강령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 더보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

이명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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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사회학과를 다녔다. 《동아일보》에서 10년간 편집국 기자로 일했으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 뉴스통신진흥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으며 2022년 11월 〈시민언론 민들레〉의 창간과 함께 대표 겸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 : <우리는 왜 시국선언을 하는가>,<문재인의 약속> … 총 2종 (모두보기)

홍대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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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인터넷과 과학언론으로 석사학위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과학관과 위험소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과학동아)》와 《디지털타임스》에서 과학기술과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했다.
과학 소통과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수의 정책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작성하고 다양한 현장에 들어가 땀을 흘리고 결실을 맺어왔다.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꿈이다.
저서, 역서로 《과학관의 탄생》, 《꿈틀대는 11억 인도의 경제》, 《아마... 더보기

최근작 : <문재인의 약속>,<과학관의 탄생>,<앗! 우주 3D> … 총 5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실현됐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살펴본 문재인의 약속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이 10개 분야에 걸쳐 팩트체크하다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사이, 정국은 요동치고 민심은 술렁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을 호언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이 발탁, 검찰총장에 앉혔으나 보수야당 대권 후보로 변신한 검사 윤석열에게 정권의 깃발을 넘겼다. 그 겨울, 촛불을 든 시민에게 화답하겠다고 한 문재인의 약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어떤 공헌을 했고 무슨 과오를 범한 걸까?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공과功過를 검증함으로써 그 이유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100대 과제를 기준으로, 재임 5년간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다.
전·현직 언론계 종사자와 노동전문가가 뜻을 함께해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을 맡았다. 냉정하게 평가하되 되도록 재미있게, 잘 읽히게, 가능하면 이슈 중심으로 기록할 것, 인상적인 사례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윤 정부의 과제가 제시되도록 할 것을 목표로 삼고 7인의 필자가 고강도로 검증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휘몰아친 5년, 그 시간을 복기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전히 정권 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지지자들의 열패감을 위로하는, 문 정부의 치적을 상찬하고 성과를 앞세운 청와대발 백서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을 보낸 지금, 문재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과 반성의 정서가 커지는 시점에서, 문정 5년의 시간을 제대로 복기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간절해졌다.

“그리워하든, 실망하고 돌아섰든, 애초 못마땅했든 ‘문재인’은 우리의 일부이다. 희극 또는 비극으로 넘길 수 없는 역사이고 그이로 인한 현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윤석열도 앞으로 그러리라.
《문재인의 약속》이 기대감을 줄지, 냉소를 부를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정 오년을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는 중요한 고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홍대길·저자

이러한 이유로 ‘잘한 게 아홉이어도 하나의 잘못을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게 숙명’이라고 말하는 기자들이 모여 그 시간을 되짚었다. 잘잘못의 검증과 평가는 엄중하고 냉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폐해와 모순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지점을 적시하게 한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에 앞서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임을, 지지 정당의 행보를 주시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다. 불편한 진실임에도 제대로 마주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책을 마무리할 무렵 이태원에서 있을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정부는 전 국민 트라우마가 될 참사를 ‘사고’라고 우겼다. 국가애도기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추모 촛불집회에 나온 일부 시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손팻말을 다시 들었다. 6년 만이었다. 판박이라고 할 세월호 참사 8년여 만이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한민국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 역사의 현장에 알리바이란 없다.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문 정부 5년을 기록으로 남긴다. ―프롤로그 중에서

성공의 기록이든, 실패의 기록이든, ‘기록’은 어떤 경우에든 소중하다. 이 책의 출간 의도이자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설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 왜 촛불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5년의 공약 이행률을 55%로 평가했다. 이 수치를 잘했다고 봐야 할까, 못했다고 봐야 할까.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잘했다’라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할 때다.
이 책은 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한반도·외교 정책,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인사 정책, 교육 개혁, 고용노동 정책, 보건복지 정책, 지방균형발전 정책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점검했다. 각 분야에서 문 정부가 천명한 과제들은 얼마나 성과를 냈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혹은 퇴보했는지를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19대 대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개혁 과제 1순위로 꼽혔던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요약되는데,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은 했으나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검찰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통치가 시작되면서 개혁의 시계는 멈추고 말았다.
언론 부분에서는 정부 의지의 실패이자 근본적으로는 한국 언론 자체의 실패,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실패라는 거시적 범위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촛불정부 출범 당시, 검찰 개혁과 함께 언론 개혁 정책을 펼치기에 더없는 호조건이었음에도 낮은 성적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문 정부 시기에 한국 언론의 지형을 바꿔버린 종편의 급성장 과정, 언론 불신의 배경 등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5년간의 긴박했던 한반도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개괄한다. 남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어디까지였으며 우리가 오독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조력자를 만들지 못한 주변국 외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기사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내막을 읽다 보면 앞으로의 한반도 정책의 향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구동성 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꼽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아파트값 폭등과의 5년 전쟁을 살펴본다. 통계수치와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히 정리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실패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에서는 역대 정부와의 연장선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어떤 변화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어떤 파장을 부를지, 세계의 동향까지 감안해 예단해볼 근거로 충분하다.
문 정부의 성과 중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고용노동과 보건복지 정책 부분이다. 고용노동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상한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이 이루어졌고 각종 지표도 향상되었다. 모두 노동계 숙원사업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였던 것들이다. 보건복지 쪽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 감소에 기여한 것,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외 평가가 엇갈리는 코로나 K방역 부분에서의 명암을 살피는 것도 빠트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면면이 가장 잘 드러났던 인사 정책에서는 결단의 순간을 수시로 외면한 회피형 리더로, 임기 내내 팬덤 정치에 갇혀 있던 문재인을 살펴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제외하면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사 정책은 실패했다고 정의한다. 윤석열, 조국, 김수현의 기용과 탕평 인사의 실패, 김현미와 홍남기를 고집한 배경도 흥미롭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5대 국정목표 중 네 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과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지방 소멸위기론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강화되었고,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을 핵심정책으로 선언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통계수치에서는 실제 성과가 잘 안 보인다.

앞서 2020년 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비례 위성정당 의석 포함)을 차지하는 절대적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 개혁의 적기에 ‘제왕적 대통령’과 ‘절대반지’를 낀 여당은 어찌 된 일인지 촛불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회 개혁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에 동력을 소진해 개헌·선거제도 개혁, 노동 개혁 입법, 재벌 개혁, 부동산 개혁, 구조적 차별 철폐도 못했다. 단적으로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만들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의 약속이었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지만 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은 끝내 법 제정을 외면했다. ―프롤로그 중에서

문정 5년에 어떤 점수를 주느냐는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문제의 발단과 과정, 그 결과를 철저히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그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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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문정부시절이 그립다... 문재인의 약속...●

-제목 : 문재인의 약속
-글쓴이 : 이필재 외 6인
-업체명 : 율리시즈
-후기내용 :

작년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10.29 참사...

그날 압사로 158명 사망!
그후 친구가 사망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살해 이 1명도 포함해서
도합 159명 사망!

21세기 최첨단을 걷고있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시기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대통령 집무실과도 무척 가까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백명이 사망하다니...

처음엔 경악했고
나중엔 분노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지 9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벌써 그분이 그리워온다.

근데, 윤석열 패거리들이 포진했던 검찰과 조선중앙동아 등 조중동, 매경, 한경 등 조폭찌라시들의 집요한 여론조작에 우매한 국민들은 호도되었다.

상대적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범인 김건희와 그 애미인 사기꾼 최은순, 엘시티 불법대출 승인해준 윤석열의 죄악은 전혀 검증조차 안이뤄져 결국 윤석열이 당선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10파트에 걸쳐 심층 분석해보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기려보는 기회를 갖는 이책 정말 진지하게 한쪽 한쪽씩 읽어나갔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목표는 국민의 기본요구이기도 하고 어느 진영의 정부가 들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기는 당연한 국가의 임무다. (323쪽)"

나는 이필재님 등 일곱분께서 저술하시고 <율리시즈>에서 출간하신 이책 <문재인의 약속>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이는 문재인 케어라해서 중증치매ㆍ난임시술ㆍ아동충치 치료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의료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있으셨던 분들의 지원도 활발히 이뤄졌던 시기였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이필재님께서는 인터뷰 전문기자로활약하고 있고 연세대ㆍ한국잡지교육원ㆍ한국언론 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에서 인터뷰 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검찰 개혁ㆍ언론개혁ㆍ한반도 정책ㆍ부동산 정책ㆍ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ㆍ인사정책ㆍ교육개혁ㆍ고용노동 정책ㆍ보건복지 정책ㆍ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총 10파트 429쪽에 걸쳐 요즘 윤석열이 계속 헛발질하고 국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있는 이때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고언들을 아낌없이 잘들려주시고있다.

2016년 박근혜ㆍ최순실의 국정농단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재임중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합의로 한반도에서 영구히 전쟁이 일어나지않게 합의했다.

이는 남북평화협정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합의였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정국안정에 이어 경제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수구세력, 조중동 등 조폭언론 글고 수구 잔재세력들이 여론조작하고 현실을 왜곡하여 제대로된 평가가 못이뤄져 아쉽게 생각되었다.

이책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점들을 아쉽게 지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필재님 등 일곱분께서 저술하시고 <율리시즈>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래서, 이책은 새로운 민주정부의 탄생을 기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저자께서 들려주셨던 다음의 말씀이...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했다. 문 정부 기간 중 한국과 한국인이 이룬 쾌거다.
1964년 설립된 이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올린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414쪽)"

아~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시절에 선진국으로 공인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멋진 쾌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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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가 2023-01-31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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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린지도 벌써 몇개월이 되었네요.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태어난 정권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조국사태등으로 인하여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새로운 정권은 가히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장관등 국정을 잡고 있는 현실 역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책은 전문기자 7명이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웠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는지를 크게 10개 분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했는데 어떤 분야의 경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분야도 상당히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 정권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에필로그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데 제발 현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나 기억할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그리고 남북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굵직한 이슈라고 생각할겁니다. 검찰개혁의 경우 원래의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역효과가 나서 결국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급하게 서둘렀던 검수완박의 경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현정권이 이를 다시 뒤집는 법령을 만들어 버렸죠.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집값상승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의 실패로 현재의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거두었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미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고 현정권은 부동산의 침체를 막기위해 또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웬 조화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공을 들인 한반도의 위기 타결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정말 모처럼 조성된 화해모드는 이제 완전이 막을 내렸고 현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은 한반도의 위기를 또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7인의 전문기자가 문재인 정권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주요정책을 회고해 볼수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과제들이 현 정권에서 어떻게 계승 발전하거나 또는 폐기 변화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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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kim 2023-01-15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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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검증하다 - 문재인의 약속

정권이 바뀐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대선은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한 선거였고, 0.76%의 득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윤석렬이라는 검찰총장에게 다음정권을 물려주고 말았죠.

1년여가 되어가는 지금 윤석렬 정부는 잇단 외교참사와 검찰공화국으로 불릴만큼 검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마다 지난 정부의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다는 지난 정부의 허물캐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잘하지 못했을까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난 정부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베테랑 전문기자 7명이 문 정부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성과를 검증한 책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기준으로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한반도 · 외교 정책,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탈원전 정책, 인사 정책, 교육 개혁,

고용노동 정책, 보건복지 정책,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고강도 검증

이상의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가장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부분이었을텐데요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조국사태로 인해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등 한계와 문제점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언론 개혁 역시 미디어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 개혁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은 우리 사회 전 주체의 총체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네요.

민심이 떠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듯 합니다.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값 폭등을 잡지는 못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주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정부가 벌인 5년간의 전쟁을 보니 아파트값을 잡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복지 정책과 교육복지, 과학기술 정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 등은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내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애썼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끝을 맺지 못했던 점,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지만 K-방역으로 불리는 노력으로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가가 되었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 등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을 읽으시는 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호(好)가 될 수도 있고, 불호(不好)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단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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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em99 2023-01-27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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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약속_율리시즈 출판사 리뷰입니다.

-제목 : 문재인의 약속

-글쓴이 : 이필재, 김규철, 김유선, 김진호, 안정배, 이명재, 홍대길

-업체명 : 율리시즈

-후기내용 :

前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의 대통령 시절과의 평가와는 나름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 즉 공적과 과오에 대한 부분을 10개 분야에 걸쳐 베테랑 전문기자 7인의 고강도 검증을 통해 문정 5년의 성과를 검증한 최초의 책으로서 현 세태에서 과거의 세태로 바라 본 문재인의 약속_율리시즈 출판사 책을 보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 정부의 결실에 대해 평가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그 이전 정부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비교,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 신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일반 언론에서 보는, 바깥에서 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 그 당시의 남북한의 심각한 군사적대립, 전쟁위협화가 지금 시점에서보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전쟁의 기형화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다는 사실과 계속 쏟아부어도 결국 남는게 아무것도 없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미국 양측의 대립을 풀어내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조율과 협상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어느정도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여 국내, 국제 정세를 완화한 것이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거나 잘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되는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 희망적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반대적 정치성향을 가진 자들은 일희일비하여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정책, 문재인케어, 탈원전,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대표적 정책들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도 있었다.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추앙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는 조선은 농경사회였고, 세상이 이렇게 다원화 되거나 복잡한 시대가 아니었다.

임금의 가장 좋은 기조는 성덕을 발휘하고, 학문을 장려하여 문치의 시대를 가장 높이 끌어 올리며, 과학 기술을 장려하여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자주 국방의 시대를 열었던 조선시대의 세종 때의 시대는 지금에서 봐도 그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현재 시대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의 엄청난 상향과 눈높이가 크게 달라졌고, 엄청나게 복잡 다원화된 세계와 이해관계, 그리고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제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5년안에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가시적 성과를 한번에 이뤄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말은 즉슨, 대통령이 그 당시처럼 글자를 만들거나 창조적인 크나큰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며, 옛날의 성인군자나 성군의 기준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옛날에는 신료들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관료로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전문가, 보조하는 연구자, 개발자들,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다 깊숙히 뿌리박거나 성공할 수는 없다. 정부와 관료들이 다 시도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했던 바를 실패를 한다고 시도를 안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탈원전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던 거로 알지만,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떠한 기업은 탈원전에 대비해서 지능적으로 다른 연구로 해서 새롭게 개척해서 성공하거나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실제로 크게 다가올 위협이 되는 미래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선지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했더라도, 비판받더라도 결국에는 미래에 한번은 할 정책을 그 당시 시점에서 시도했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것에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성향을 떠나서 이를 이해한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약속,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과를 검증한 책이라서 그런지 박학다식한 유용한 정보들과 실제 실속내를 인터넷이나 언론, 커뮤니티에서도 찾기 힘든 옛날로 치면 승정원일기, 실록을 보는 것과 같이 한 권으로 압축하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모든 일에는 실패가 있기 마련이며, 하물며 성공이 있고, 성공만 있다면 성공의 허점에서 나중에 크나큰 실패나 패착이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무수히 겪고 무수히 보아왔다.

검찰개혁이든, 법치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평등, 소통과 관련된 기관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한쪽에선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강행의 시도를, 한쪽에선 무조건적인 탄압이라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기조로서 서로 나아가야 하는게 최상의 기조가 아닐까 싶다. 결국에는 누군가 한을 쌓게 되면 후에 무조건적인 반대 급부가 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 실패했던 정책이 미래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현재에 성공했던 정책도 미래에는 퇴화하거나 실패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시대상을 잘못 만났거나 시대상을 잘 만났더라도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큰 시점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흘러가는 역사의 과정이자 하나의 산물로서 다음 시대의 발전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정치, 경제, 역사의 한 획을 묶은 서적으로서 한 번쯤 보아도 좋을만한 책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