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부활로 경제 위기 돌파 노린 일본의 흉계
기자명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승인 2023.03.24
-일본 한때 세계경제 2위로 미국 추격
-미국의 견제와 장기불황
-희망 없는 일본경제
-전쟁 국가로 부활하여 해외침략으로 위기 돌파
1. 일본 한때 세계경제 2위로 미국 추격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배 이후 미국의 종속국이 되었다.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하는 아시아의 군사 거점으로 삼기 위해, 전쟁 범죄를 묵인하고 재무장을 추진하였다. 크게 국방은 미국이 담당하고 일본은 피폐해진 경제 부흥에 주력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의 후방 역할을 맡으며 군수물자 등 특수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본은 1955~1973년까지 19년 동안 실질GDP 성장률이 9.3%를 기록하며, GDP 세계 2위(미국의 75%)로 뛰어올라 미국을 추격하였다. 1980년대까지 일본산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미국 시장을 휩쓸었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미국 전체 부동산의 4배에 이르렀으며, 1인당 GDP도 미국을 추월하였다.
2. 미국의 견제와 장기불황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와 90년대 반도체협정으로, 일본의 추격을 차단하였다. 군사적으로 종속된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환율조정과 보호무역 정책을 수용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은 수출 위축을 내수 진작으로 회복하고자 초저금리 경기부양 정책을 썼으나, 오히려 누적된 자산 거품이 붕괴되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1)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대비, %)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3개년 이동평균, 2023년은 전망치(1.5%)장기침체 상황에서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극우 아베 정권이 2012년 출범하였다. 아베는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으로 엄청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도모하였으나, 경제회복은 단기 호황으로 끝나고 디플레이션이 고착되었다. 돈 풀기 정책의 후과로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60%에 이르렀고, 국채 채무를 갚기 위해 신규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3. 희망 없는 일본경제
1990년대 시작된 불황은 한 세대(30년) 동안 지속되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 사토리(해탈) 세대는 경쟁에 관심이 없고, 파트타임을 하면서 먹고 살아도 만족한다고 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은 국가 부채가 1,255조엔(1경 2,300조원)으로 GDP 대비 세계 1위이며(260%), 1인당 국가 부채는 9,825만원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일본은행이 발행 국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자 재정이 구조화된 것으로 매년 정부 지출의 약 24%가 국채비로 소요된다. 2023년 예산을 보면 국채 채무상환비가 15조 2,645억엔이고 이자지불액은 8조 4,943억엔으로 합계 23조 7,588억엔이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부채 부담은 3조 6,000억엔 증가하여 재정이 붕괴된다.
둘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버린 초고령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30%나 된다. 고령화와 함께 수십 년 간 실질임금 하락과 비정규직 증가로 내수경제가 침체되었다. 부양할 노인들은 넘치고 세금 낼 젊은이는 부족하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의료비, 간병비가 크게 늘어 사회보장 지출이 예산의 32.3%나 된다. 반면 세수는 부족하여 예산의 40%를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셋째,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데도 방위비가 급속하게 늘어 2023년 전체 예산의 9%나 된다. 국채비, 방위비, 사회보장비를 합하면 예산의 63%로, 생산에 쓸 예산은 거의 없다.
넷째,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부품·소재 등 장인기술로 아날로그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디지털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엔저 시대에 해외투자를 많이 하여 배당금과 이자 등으로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일본도 물가가 4.3%까지 올랐고 금리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엔화 약세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폭등한다. 반면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 폭탄(국채 이자)이 터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4. 전쟁 국가로 부활하여 해외침략으로 위기 돌파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해외 침략의 과거를 반성하여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극우세력들이 등장하면서 해외파병, 군대보유, 무기증강, 선제공격 등을 추진하면서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의회 2/3를 통과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이에 자민당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왔다. 특히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여 사실상 전쟁 국가로 전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이 변해, 중국(최대의 전략적 도전)과 북한(긴박한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침략, 중러 군사훈련)의 도전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여,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에, 개별적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 즉 선제공격을 열어놓은 셈이다. 셋째 향후 5년간 방위비 43조엔(415조원)을 투입하여 토마호크 수입,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쓰도록 하였다. 실제 2023년 방위관계비가 6조 7,880억엔(67조원)이고, 방위력 강화자금이 3조 3,806억엔(34조원)으로 합하면 방위비는 10조 1686억엔(101조원)에 달한다.
그림 3) 일본 방위비 추이 (단위 : 조엔) 자료 : 일본 방위청 * 2023년 방위력 강화자금 3.4조엔은 제외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위기 때마다 해외 침략으로 돌파구를 찾았는데, 21세기 군국주의 세력들이 다시 과거의 향수를 쫒으며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5)으로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남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둘째, 일제는 세계대공황의 충격을 중국 침략으로 돌파하고자, 만주사변(1931)을 일으켜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셋째, 한국전쟁(1950)으로 일본은 전후 잿더미에서 미국에 군수물자를 조달하며 빠르게 회생하였다.
넷째, 일본은 ‘30년 장기침체’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출구가 필요하다. 군국주의 망상을 가진 정치가들에게 전쟁과 해외침략은 일본의 21세기 출구가 될 수 있다. 주변국의 전쟁으로 군수물자를 팔거나, 일본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여 제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일본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2022.12)하고 선제공격을 명문화하여 전쟁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 apple63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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