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동아일보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은 왜 실패했는가[김형석 칼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2-07-01
文 정부,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역방향 행보
‘서해 공무원’ ‘北 어부 북송’ 논란도 그 일환
정권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이다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고 2개월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들도 실패한 정부로 인정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실패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집권 초창기 청와대의 정치 방향과 과정을 보면서 우려와 회의감을 느꼈다. 그 사람들과 그런 방향의 정치는 현대사회의 긍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그 근원은 이념정치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과 그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을 위한 정치로 일관했다는 실책이다. 정치는 역사적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객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갖고 있는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가려는 역방향을 택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세월호 사건의 정리와 해결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가 뜻하는 결론을 찾기 위해 긴 세월을 다 허비했다.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겪었음에도 희생된 학생들과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개혁이나 변화를 남겨 주지 못했다. 천안함 폭침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견해와 과학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기대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이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의 소행이냐”고 물었을 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 부모와 국민은 대통령의 진실과 의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천안함 피격이 북의 공격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계와 국민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국민들까지도 정권의 위상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조작이었을 것이라는 의아심을 갖는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든지, 이제 와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민주당 지도자들과 사건 당사자들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애국적 의무감에서 호소하는 것이다.

국내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된 2019년의 북한 두 어부 사건은 어떠했는가. 북에서 귀순해온 두 동포를 적절한 심문도 거치지 않고 법적 절차도 없이 5일 만에 다시 북으로 압송했다.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앞을 못 보게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 처사였다. 유엔이 문제 삼은 것은 물론 인권을 최대 목표로 삼는 선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사를 어떻게 보겠는가. 두 어부의 강제북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북한 동포들에게 인민공화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한다는 암시를 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을 위해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과 같았다.

남북통일은 양분된 동포를 위한 동포의 통합이다. 두 정권이 손을 잡거나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니다. 북한 동포를 거부하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그것도 동포의 생명권을 그렇게 정치의 수단이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국민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가. 정권 간의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 권력의 보복은 망국의 길이다. 우리 민족 역사의 유훈이기도 하다. 진실과 정직, 정의와 선, 자유로운 창조정신은 인간의 사회적 존재의 기본조건이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의 바른길과 사회적 기초규범을 지키고 키워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계가 더 이상 사회적 질서와 민주정치의 방향을 주어진 이념정권의 수단이나 제물로 삼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 히틀러와 같은 조작된 국가이념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같은 운명의 길을 택했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그런 폐쇄적 권력주의 때문에 동포들이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정권을 위한 정치는 사회악으로 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와 정당인들에게 국민들이 갖는 엄중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며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하는 측근들보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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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

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
민주당,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김형석교수의 논설 기사
k민족뉴스기자
등록2022.11.15

국가원로, 김형석교수의 논설]자기잘못 모르는 정치는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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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침묵과 무관심은 지성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겨 주었는가. 오늘의 민주당은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애국적
판단인지, 정권 쟁취의 수단인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고라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한다면 국민들은 협력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 친(親)문 세력이 버림받고, 비
(非)문인 이재명 측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그 비문 대표인 이재명이 반(反)문 분자(分子)로 버림받은 윤석
열에게 패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심판이었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정치계에서 행세할 자
격이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당 지도부의 행태들이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공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운동권 인사
들이 정권욕과 함께 역사에서 버려진 이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청와대를 독점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출신의 법무부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로 자칭하는 좌파가 중추 역
할을 담당했다. 운동권 출신은 공부나 학문과는 동떨어진 천박한 이념을 신봉했는가 하면 법조계 출신 인
사들은 세계적인 식견과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책임자들이 국내 경제를 무질서로 몰아넣
었고 안보와 외교무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지나간 과거를 거듭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안보 문제는 우리 주장과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중
차대한 과제였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적
은 북한이 아니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공산군’은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라는 관념을 문재
인 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6·25전쟁의 주범인 공산주의 무력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산군이다. 그 공산
군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자유세계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같은 중국문
화권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더 이상 식민지
는 용납될 수 없으며 무력 침범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다.
다시는 6·25전쟁의 비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역사의 죄악이며 우리 시대의 돌이킬 수 없
는 범죄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죄악이다. 그런 전
쟁을 억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외교력과 군사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대한
민국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국가이다. 공산국들과 같은 정권욕의 노예가 되어 국가를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본성과 역사적 과거를 연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정권
이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원조로 북의 핵무장을 키웠
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의 온상을 장만해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자유세계
의 영수들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국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공산국 억제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위
기를 초래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항일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한다. 항일운동은 그들만의 독점
물이 아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 침범은 허용할 수 없다는 세계적 역사의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금 북의 핵위협은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과 반정부
운동은 애국적인 선택이 아니다. 6·25전쟁 때 정부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안보문제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방향과 목적 설정이 필수적이다. 정
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도를 되찾아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 문재앙이 중국에 금호타이어를 내주었다./ 미국의 특허권도 함께/ 국민 의료 보험 수천억도 중국인 들에
게 제공...
전투기가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제조법을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다.
타이어뱅크가 사겠다고 한 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중국에 바친 것이다.
중공 시진핑이 그것으로 만족 못하자 원전으로 적자폭이 커지게 만든 한전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에 국민
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자 국민 혈세를 수십조원 들여 만든 새만금을 중국의 기업들에게 몰래 넘겨 준 것
이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수천억씩의 국민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전라도에 세운 풍력
태양광들 거의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무서운 문재인과 더듬어간첩당들이 한 일은 기가 막히게 국가를 몰락시키는 일들이다.
신안군이라는 작은 시골에 48조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토지까지도ᆢ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만드는 중국자금들이 10%만 투자를 해도
다 넘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다.
남해안에 그 많은 섬과 바닷가의 염전에 중국인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만든다. 그리고 중국의 더러운 소금
을 들여온다.
중국처럼 토지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년 후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내어준 제주도처럼 대한민국은 중
국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동차 한 대 팔면 탄소배출권 비용을 예치하고 기름 1리터당 세금이 60~70%가 되는데 이런 돈을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rec값이라고 탄소배출을 줄여줬다고 말이다.
지금도 우리 세금이 중국인들 의료보험으로 일년에 수천억씩 나가고 있다.
좌파들이 이렇게 썪힌 나라를 기를 쓰고 살려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흔드는 더듬당과 이재명! 돈벌이
급급한 변희재, 김어준 같은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쇠뇌된 무지 무식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지금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북한핵에 대응하고 저들의 입을 닫아놓고 현안을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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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2-10

국민은 나라 걱정, 정치는 혼란 키우는 현실
尹心은 ‘자유민주주의 위한 애국심’ 돼야
사회질서는 善의 윤리적 가치 위에서 자란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진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책임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패를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그 책임자다. 지금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능하게 만들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문 정부는 운동권과 함께 정치에서 실패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 방향과 방법을 민주화시킨다면 국민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수용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독선과 아집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의 종말을 자초할 뿐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국민의 심판이다.


문 정권을 거부하고 새로 태어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부여된 국민의 기대와 의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폐습을 조속히 탈피하고 참신한 출발을 해야 한다. 윤 정부보다 질서 잡히지 못한 국민의힘 여당에 주어진 선결 과제다.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우선 윤심(尹心) 운운하는 언쟁과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 노사모, 박사모 같은 집단 운동이 버림받았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친문, 비문, 반문 파벌이었고 지금은 그 배후에 행동 부대까지 등장해 정치계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미 버림받았고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윤심 여하와 진심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윤심과 비·반윤심으로 나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고조시키는지 묻게 된다. 그 답은 간단하다. 우리도 실패한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해답이다.


윤석열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라면 윤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애국심’이다. 그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국민이 무엇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겠는가. 민주정치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역사적 희망을 갖춘 정치인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 과거와 같은 사욕이나 정권욕에 몰입돼 있는 측근은 새로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윤심이 문제가 아니다. 애국심의 유무가 중요하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자기 부족을 모르는 정치인은 먼저 배우고 성장하려는 인격 함양이 선결 과제다. 정치적 식견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세계시민적 교양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과 역사적 과정 안에서 현재에 주어진 과제를 살피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과 문 정권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오히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 기간에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 그 위기를 감당했다. 군 내부의 자체 교육에도 열성적이었다. 공무원 교육도 큰 몫을 차지했다.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정부의 장관들까지 연수원에서 자체 교육과 각계 전문지도자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자기 인격과 국가적 참여의 기본 자세를 갖춘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행위가 얼마나 반인격적이며 애국심의 결핍인지 모르는 추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론 분열에서 비롯된 사회 기강과 정신적 질서의 상실이다. 권력 위주의 독재와 군사정권은 법질서를 유린했고, 법치국가를 지향했던 전 정권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기반 과제인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서를 병들게 했다. 세계에서 가장 잘못돼 있는 북한과 중국의 사회 가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문 정부와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은 진정한 진보를 저버렸고, 국민의힘은 열린 보수까지 닫힌 과거 폐습을 계승케 하는 과오를 범할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선결 과제는 정치계가 진실을 되찾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사회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과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정치, 거짓을 진실로 위장 선전하는 정당이 없는 정치계, 우리가 한 것은 선이고 같은 일을 상대가 하면 악이라고 평가하는 ‘내로남불’식 사고가 없는 사회, 대화와 협력의 길을 포기하고 투쟁을 일삼는 폐습이 사라진 국가 등. 작금의 상황은 모두가 불신과 거짓의 유산이다. 진실이 없으면 정의가 사라지고 자유는 방향을 상실한다. 사회질서는 정신적 선(善)의 윤리적 가치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와 국민적 과제는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 의무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진 국가들이 이미 개척 성공시킨 역사적 과정이다. 그 길이 민주주의이고 그 원동력이 인권과 인간애의 정신이다. 자유민주국가들이 인류의 선도자가 되어 있고, 모든 후진 국가들이 그 세계에 동참하는 이상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