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김정일 부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데일리NK
통일부는 ‘김정일 부역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대북 유인물 살포 중단요구는 잘못됐다
곽대중 논설위원 |
2006-09-08 19:44
처칠은 나치와 타협하자는 유화주의자들을 “나중에 자신을 먹어주기를 바라며 악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처칠이 살아있다면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남한의 유화주의자들을 향해 ‘악어를 키우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악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호통을 칠 것이 분명하다.
남한의 통일부가 북한인권NGO들에게 대북비난 유인물을 북으로 날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북측이 작년 8월부터 우리측이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유인물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직접 해당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회담 본부장의 발언은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한다.
“통일부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북한 내외부 양심세력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뒤이어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 나라 영토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적 행동을 중단하라니, 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헌법 제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조약과 국제법의 효력이 자국민에게도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부에서 말하는 ‘6.4 합의서는 조약도 국제법도 아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국민이 가급적 호응해주어야 옳겠지만, 옳지 않은 시책에 저항할 권리도 분명히 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NGO들이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유인물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반인권적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이 없다. 오로지, 폭력으로 주민을 공포 통치하며 잔혹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뿐이다.
처칠은 나치와 타협하자는 유화주의자들을 “나중에 자신을 먹어주기를 바라며 악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처칠이 살아있다면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남한의 유화주의자들을 향해 ‘악어를 키우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악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호통을 칠 것이 분명하다.
남한의 통일부가 북한인권NGO들에게 대북비난 유인물을 북으로 날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은 “북측이 작년 8월부터 우리측이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부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유인물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직접 해당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회담 본부장의 발언은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한다.
“통일부의 이같은 행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북한 내외부 양심세력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뒤이어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 나라 영토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적 행동을 중단하라니, 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헌법 제6조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조약과 국제법의 효력이 자국민에게도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통일부에서 말하는 ‘6.4 합의서는 조약도 국제법도 아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에 국민이 가급적 호응해주어야 옳겠지만, 옳지 않은 시책에 저항할 권리도 분명히 있다. 그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NGO들이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유인물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반인권적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이 없다. 오로지, 폭력으로 주민을 공포 통치하며 잔혹한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뿐이다.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통일부에서 지적해달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폭력과 반인권에 부역(附逆)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통일부의 이러한 행위에 가장 실망이 클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북한 내부의 잠재적 민주화 세력이다. 내부의 민주 역량이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 정세의 흐름은 중요한 변혁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일제 말, 외부 단파 라디오를 통해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일본군의 패배 소식에 독립 의지를 가진 조선인들은 마음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때 만약 연합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등장해 뜬금없이 국내외 독립운동조직을 향해 “대일 비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나.
결국 통일부는 북한의 민주화 역량을 짓뭉개며 인민을 먹어 삼키는 ‘악어’의 동류가 되어버렸다. 악어를 순화시킨다더니 스스로 악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독 유화정책을 체임벌린도 이런 식의 부역은 안 했다. 한편으로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햇볕정책의 추한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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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견 총7개
푸른
곽대중 논설위원님의 글은 참으로 힘이 솟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 드립니다. 06-09-11 | 수정 | X
실망스러움
지나치고 단편적인 모습들이 계속되는 모습에 실망감도 큽니다.
사실과 객관성을 강조해주면 좋겠습니다. 06-09-10 | 수정 | X
안호경
자유를 위해 .. 억압에 고통받고 있는 한 핏줄에게 .. 소식도 못 전하게 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 정권이 .. 자유민주정권인지.. 아니면 우방 미국을 버리고
북국 김정일의 속방이되고자 하는것인지..
있으니만도 못한 이 정권 .. ㅠㅠ 06-09-10 | 수정 | X
B. J. Min
The balloons and flyers coming from their brethren in South Korea will encourage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Kimg Jong Il. It will remind them that they are not forgotten by the outside world, and that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their brethren in the South, are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see them free.
If American imperialists are sucking up all the wealth and power from the South Korean people and enslaving them and North Korea is such a Juche paradise, how is it that hell (South Korea) has such plenty to give millions of tons of food and fertilizers to North Korea (paradise)? Hello?
If you North Korean agents and supporters want food for your master Kim Jong Il, then admit that he is a failed leader. However, you know in your heart that such insolence will mean your swift demise or being sent to re-education camps to be tortured. No matter how faithful you have been to him or how competitive you have been in being a Kim Jong Il man or a woman, the moment you are even suspected of being disloyal, you are finished. You cannot even say perhaps Kim Jong Il may have made a mistake just like the Chinese people are able to say about Mao. He will double-cross you in a heart beat to save his own skin. Perhaps he will make arrangements with the Americans or the Chinese.
If you are a South Korean duped into supporting Kim Jong Il, then please read your own history and that of Vietnam (or any other Communist country). If Kim Jong Il were to be successful in communizing South Korea, which seems more likely now than any time in the past thirty years, at a minimum, you will rot in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be swiftly murdered if you are lucky. The people in the right that you call "soogooggoltong" will go to prison, but most will be let out after a decade or so because we are mostly just talk. You are true believers which make you dangerous to Kim Jong Il!
So think about it.
Even now, many of you still cannot grasp it. That's why the Bible says there are demons who blind the minds and hearts of people whose basic orientation is antagonism toward God. It's talking about people like you who cannot see what is so obvious. 06-09-10 | 수정 | X
김대현
통일부가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남북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무 부처로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항의를 한다니 그 놈들 앞에서는 체면상 중지하라는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라는 곳에서 그런 머리와 뱃장, 의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권위, 체면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내 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김정일의 꼬붕, 똘만이를 자처하면서 하는 짓이 너무 치졸하여 우습지도 않고 한편으론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인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지요. 오야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제 정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얼굴을 붉히고"(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과감히 맞서며 소명의식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입니다. 통일부, 이제는 정신을 차리십시요. 김정일 정권 타도, 대한민국 만세 !!! 06-09-09 | 수정 | X
즐거움
통일부의 이러한 행위에 가장 실망이 클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북한 내부의 잠재적 민주화 세력이다. 내부의 민주 역량이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 정세의 흐름은 중요한 변혁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일제 말, 외부 단파 라디오를 통해 가느다랗게 들려오는 일본군의 패배 소식에 독립 의지를 가진 조선인들은 마음 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때 만약 연합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등장해 뜬금없이 국내외 독립운동조직을 향해 “대일 비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나.
결국 통일부는 북한의 민주화 역량을 짓뭉개며 인민을 먹어 삼키는 ‘악어’의 동류가 되어버렸다. 악어를 순화시킨다더니 스스로 악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독 유화정책을 체임벌린도 이런 식의 부역은 안 했다. 한편으로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햇볕정책의 추한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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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곽대중 논설위원님의 글은 참으로 힘이 솟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 드립니다. 06-09-11 | 수정 | X
실망스러움 지나치고 단편적인 모습들이 계속되는 모습에 실망감도 큽니다.
사실과 객관성을 강조해주면 좋겠습니다. 06-09-10 | 수정 | X
안호경 자유를 위해 .. 억압에 고통받고 있는 한 핏줄에게 .. 소식도 못 전하게 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 정권이 .. 자유민주정권인지.. 아니면 우방 미국을 버리고
북국 김정일의 속방이되고자 하는것인지..
있으니만도 못한 이 정권 .. ㅠㅠ 06-09-10 | 수정 | X
B. J. Min The balloons and flyers coming from their brethren in South Korea will encourage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under Kimg Jong Il. It will remind them that they are not forgotten by the outside world, and that the outside world, especially their brethren in the South, are doing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see them free.
If American imperialists are sucking up all the wealth and power from the South Korean people and enslaving them and North Korea is such a Juche paradise, how is it that hell (South Korea) has such plenty to give millions of tons of food and fertilizers to North Korea (paradise)? Hello?
If you North Korean agents and supporters want food for your master Kim Jong Il, then admit that he is a failed leader. However, you know in your heart that such insolence will mean your swift demise or being sent to re-education camps to be tortured. No matter how faithful you have been to him or how competitive you have been in being a Kim Jong Il man or a woman, the moment you are even suspected of being disloyal, you are finished. You cannot even say perhaps Kim Jong Il may have made a mistake just like the Chinese people are able to say about Mao. He will double-cross you in a heart beat to save his own skin. Perhaps he will make arrangements with the Americans or the Chinese.
If you are a South Korean duped into supporting Kim Jong Il, then please read your own history and that of Vietnam (or any other Communist country). If Kim Jong Il were to be successful in communizing South Korea, which seems more likely now than any time in the past thirty years, at a minimum, you will rot in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be swiftly murdered if you are lucky. The people in the right that you call "soogooggoltong" will go to prison, but most will be let out after a decade or so because we are mostly just talk. You are true believers which make you dangerous to Kim Jong Il!
So think about it.
Even now, many of you still cannot grasp it. That's why the Bible says there are demons who blind the minds and hearts of people whose basic orientation is antagonism toward God. It's talking about people like you who cannot see what is so obvious. 06-09-10 | 수정 | X
김대현 통일부가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남북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무 부처로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항의를 한다니 그 놈들 앞에서는 체면상 중지하라는 말만 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라는 곳에서 그런 머리와 뱃장, 의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권위, 체면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내 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김정일의 꼬붕, 똘만이를 자처하면서 하는 짓이 너무 치졸하여 우습지도 않고 한편으론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인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지요. 오야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제 정신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얼굴을 붉히고"(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과감히 맞서며 소명의식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입니다. 통일부, 이제는 정신을 차리십시요. 김정일 정권 타도, 대한민국 만세 !!! 06-09-09 | 수정 | X
즐거움 적대국에서 날아오는 풍선과 전단지로 민주화가 되나요?
일단 경제적으로 살만해야 민주화와 사회다양성이 발전되는겁니다. 인도적 지원과 민족간에 경제협력을 부역행위라고 한다면..헌법은 해석입니다. 영토조항은 많은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서. 또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남북한의 평화통일"후를 상정한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뜻이 아닙니다. UN 공동가입때 양국은 이미 각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내세우면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내세우겠죠.
햇볕정책이 빨갱이 부역이라고 몰아붙인다면 도대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군사독재식의 멸공 반공 대북봉쇄 정책이 대안인가요?
06-09-08 | 수정 | X
이런자들
벌써 지지를 철회했음. 하다하다 별놈의 일을 다보네. 어떻게 이런자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조폭무리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지 이제는 다 알고도 남음이 있다. 06-09-08 | 수정 | X
이런자들 벌써 지지를 철회했음. 하다하다 별놈의 일을 다보네. 어떻게 이런자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조폭무리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지 이제는 다 알고도 남음이 있다. 06-09-08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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