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노자 글방 :: 한국 지배층의 속마음?
2. "통일". 통일이란 헌법에서부터 법제화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대놓고 "통일이 필요없다"고 라고는 그 어느 대한민국의 고급공직자도 공석에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야 늘 "통일"이 들어가고 북조선 관련 일을 보는 부서도 "통일부"라고 하지만...실질적인, 즉 정책적인 통일준비는 지난 9년동안 없다싶이 했습니다.
1] 햇볕정책 시절에는 통일준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협을 어느 정도 시도했는데, 그것도 비교적 미약한 규모이었습니다. 남북무역이 가장 번창했던 2007년에도 북조선의 전체 대외무역 중에서는 남북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중국과의 교역은 40%이었습니다. 남북무역은 북조선의 중국과의 무역보다 양이 더 많은 경우는 한 해에도 없었죠.
2] 경협도 미약한 레벨이었지만, 그 이상의 시도, 즉 예컨대 쌍방 군축에 대한 교섭이라든가, 남북한 군대 사이의 신뢰 구축이라든가,
3]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서신왕래의 제도화라든가, 아예 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햇볕정책 기간이 끝나고서는 경협마저도 2015년 이후에 거의 실종한 듯한 상태죠.
4] 한국의 공공교육 제도 속에서는 북조선과 관련된 교수내용은 대단히 단편적이며 또 매우 남한 중심적 입장에서 짜여져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북맹", 즉 북한을 모르고 관심도 잘 없는 사람들을 키우는 정책을 집행해온 관료들은 과연 한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북한 지도층과 타협하고 그쪽에도 일정한 양보를 하고 파트너로 삼는 "노력"보다는 그저 외세의 "보호" (?) 속에서의 오늘날과 같은 분단 상태를, 저들의 배타적인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더 나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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