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대한민국은군대다> 1장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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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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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1장 국가주의적 평화와 군사화
1. 들어가는 말
- 지난 100여 년간 여성은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1990년대에는 전쟁의 일반
적인 폐해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전시 성범죄 등 여성 인권침해의 실태와 전쟁이 여성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 평화가 힘의 논리에 의해 주로 작동하는 현재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 유지는 갈등적 요소가 강할
수록 국가 안보 논리의 강화, 군대의 유지, 전사회적인 군사화와 함께 진행된다. 국가 중심의 평화는
군사주의적 질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다른 형태의 여성 억압 논리로서 한 사회
나 국제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
2. 평화의 의미
-전쟁의 부재 혹은 전쟁 위협의 부재라는 전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평화라는 개념을 넘어서
평화의 의미를 규정하려는 시도.
1) 서보혁: 구조적 내적 평화와 비폭력, 인간 생활 영역들 간의 조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야 한다.
2) 갈퉁: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모두 서로 연관되
어 있어, 이 모든 것이 해소되거나 극복된 상태가 평화.
3) 버지니아 울프: 여성․약자․소수자들을 배제하고, 권력과 독점․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자
민족․자국가 중심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남성만의 권력 구조가 전쟁을 야기. 전쟁 문제에서 여
성은 남성과 이해를 달리한다.
-전쟁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사실은 한 사회에서 전쟁을 막는, 소위 평화를 위한 구조와 거의 대부분
교차하거나 일치한다.
1) 밀러: 차가운 평화(Cold Peace)/평균의 평화(Normal Peace)/따뜻한 평화(WarmPeace). 이는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를 판단하는 논리.
⇒ 전쟁과 관련하여 각 사회마다 평화 유지의 의미와 형식에 차이가 난다. 어떤 사회에서는 인권과
평화가 갈등하듯이 전쟁과 관련한 평화의 의미가 다르고 평화가 많은 갈등과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3. 평화를 위한 군사화
- 군사주의: 외견상 평화와 군사주의는 서로 갈등하는 듯하지만 국가주의적 평화의 틀에서 군사주의
는 영향력을 유지․확대하여 왔고, 한 사회의 성별화된 질서에 의지하고 지지받아 왔다.
1) 마이클 만: 전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체계 또는 전쟁이
나 전쟁 준비와 관련한 사회적 실천이나 태도들의 총합.
2) 글렌 훅: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사회 구조, 국가의 법적 정치적 체계, 군대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관한 시민들의 태도 등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3) 마틴 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믿고 내면화하고 따르는 조직적으로 연결된 신념의 한 집합을 의미
한다.
4) 앤서니 기든스: 집단 폭력의 사용. 군대의 상층부나 지배 세력들이 다른 수단에 비해 군대적 문제
해결을 첫 번째 수단으로 보는 것과 하층부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해결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것.
⇒ 위의 개념규정의 문제점
① 군대와 사회를 분리된 조직으로 보면서 군대적 가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볼 뿐, 그것이
역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
② 한국과 같이 국가안보가 경제개발이나 애국의 핵심논리로 오랫동안 기능했던 국가의 군사주
의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힘들다.
-군사주의는 군대의 존재와 힘의 부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계와 통제와 훈련이 핵심이라고 믿고, 효율적인 병사 역할을 위해 필요한 남성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민족과 우방이나 대단위 집단의 이름하에 집단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치 등
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런 특성들은 현대사회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의 신념 체계에
의지하고 이의 특성을 지지하거나 강화한다.
-군사화: 이념 또는 가치 체계로서의 군사주의의 일상화․사회화.
1) 앤드루 로스: 군사력 강화.
2) 존 길리스: 군사화가 군사주의보다 더 유용한 개념. 군사주의는 탈역사적이면서 추상적이고 보편
적인 이념 수준의 개념 규정에 머무는 반면, 군사화는 보다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화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개념.
3) 아누라다 체노이: 군사화는 사회적 과정이고, 군사주의는 세계관.
⇒ 군사주의는 단순히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언제나 민족주의나 가부장제 또는
다른 이데올로기들의 엮인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한 사회에서 또는 국제 관계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성을 띤다.
4) 신시아 인로: 군사화는 한 사회의 어떤 부분이 군대나 군대의 가치에 의지하거나 지배당할 때 일어
난다. 실제로 어떤 것이든 군사화될 수 있다.
- 어떤 의식상태에서 각 개인들이나 집단이 군사화 과정을 겪고,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또는 실천에
참여하게 되느냐
1) 안토니오 그람시: 헤게모니.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통제하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골
적인 힘이나 생산도구의 독점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다수의 편견․감정․인식․규범․가치 속에 숨어 있
는 또는 배어들어 있는 동시적이고 즉각적인 동의에 의존하고 있음. 헤게모니적인 지배는 다수의 사
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된 생각이나 도덕이나 가치 속에 불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다.
2) 잭슨 레어스: 다수의 견해라고는 하지만 그 견해의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일상화되어 있
고, 동연시하고 사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동의.
⇒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투명하고 명확한 모양이나 담론들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데올로기들은
여러 층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고, 이 뿌리내린 모습은 잘 인식되거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군과
사회, 전쟁과 평화를 분리하고, 국가 안보를 국제 간 힘의 관계로서만 이해하는 상식화된 고정관념은
이들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적 동의와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4. 여성의 군사화
-여성과 군대나 국가 안보와의 결합이 간접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역할에 가려져 있음.
1) 군인 부인: 직업군인 159,000명 정도. 기혼 남성 군인들은 잦은 이동과 비상, 타지 훈련 등으로 인해
집안일이나 아이들 양육 등 부인들의 협조 없이는 결혼 이후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군인 부인들은 독자적 커리어 추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취업 불능의 조건은 군인 부인들
이 항상 군대의 값싼 예비군적인 역할을 하게 하면서 각종 군대 행사에 무임 노동의 대상으로 차출되
게 한다. 군인 부인들의 비가시화는 군인 부인들의 역할이 일반적인 성별역할분담과 다르지 않기 때
문이다.
2) 군사기지 주변의 성매매 여성: 한국전쟁 이후 100만이 넘는 여성들이 미군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
하였고, 성매매 여성들과 미군들의 결합은 미군 주둔에 큰 역할을 함. 또한 한국 군대는 남자 군인들
의 성구매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기생관광은 제3세계 국가 중 개발우
선주의를 택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기생관광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
가가 성매매 산업을 합리화하고 여성을 동원하는 과정은 여성이 얼마나 깊숙이 국가주의적 군사화에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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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국가주의하에서 평화
- 한국은 국가 단위의 힘의 균형에 의해 평화가 유지된다는 논리를 깊게 내면화한 사회. 즉, 식민지
경험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적 전쟁 참여,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격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의 우위에 의한 해방, 이후 강대국에 의한 국토 분할, 한국전쟁과 강대국들의 개입과 그로 인해 얻어
진 휴전 등을 겪으면서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의 운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생겨남.
[1] 강한 국가주의: 일본에 의한 식민화/강대국에 의한 분단/한국전쟁의 경험
- 강한 국가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국가를 역동적인 주체로서 근대화 실현의 최선
의 단위로서 사고하는 국가주의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1) 권혁범: 국가주의는 일종의 국가 중심적 사고로, 한 사회의 운영에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상
이며 개인 삶의 의의를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찾는 이념 체계.
2) 조한혜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국가에 대한 해체적 경험을 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지
식인도 강한 국가 건설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념적 경향성과 실천력을 가졌다.
⇒ 한국의 민족주의의 많은 내용이 국가주의와 혼용되어 있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식민지적 경험
을 기반으로 한국전쟁 이후 지배 정권과 저항 세력 모두에게 반복해서 쓰여 왔고 절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서 군림해왔다.
[2] 평화운동의 부재: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 유지/평화적 방법에 대한 냉소
- 1980년대 말부터 명칭을 가지기 시작한 한국의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미국 중심의 패권주의 산물로서
이라크 침공 등이 실시되면서 활동 범위나 대중적 지지가 확산됨.
- 평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평화운동의 비현실성, 공허함에 공감하면서 집권 세력의 저항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의 논리로서 평화운동을 이해하고 있음. 약자화의 두려움.
[3] 저항 없이 진행된 군사화: 전쟁에 대한 두려움/국가 안보를 통한 평화에 대한 바람
- 군대는 근대적 시민을 훈련하고 양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였을 뿐 아니라 폭력의 대상을 기
준으로 한 안과 밖의 구분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형성하고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공동체로
서의 멤버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군사화가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었다.
1) 산업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의 이미지는 남녀 노동자 모두에게 활용되었던 이미지이자 수사였다.
2) 새마을 운동: 박정희식 개발우선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 집단주의를 근거로 한 국민정신 총무장
과 실질적 국민 총동원 시기의 절정의 산물로서 우리 사회에 유형, 무형의 유산으로 남아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새마을 운동은 그 운동의 주체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 운동이면서, 여성과 국가 지도자
가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관계를 맺었던 운동이다. 그러나 이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역할에 사회적 역할을 더하여 노동량이 추가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원 주체였던 국가
도 여성의 변화된 역할 수행을 위해 바뀌어야 할 남녀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다.
6. 마치는 말
- 평화는 국가 단위의 힘의 논리에 기초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사회에서 여성은 평
화와 조화로운 관계만을 맺는 것은 아니다.
-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한 국가에 의한 평화 유지의 논리는, 1) 강한 국가주의 사회의 탄생, 2) 평화
운동의 부재, 3) 사회 전체적으로 깊숙이 진행된 군사화 등의 특수성을 낳았다.
-징병제는 남성이 더 온전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군대의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형
성하는 데 기능한다. 그리고 여성은 배제되거나 보조적이고 보호받는 존재로 규정된다. 하지만 여성
도 강한 국가 건설과 국가 방어를 위해서 다양하게 참여해왔다.
-국가 단위의 평화 지향은 결국 여성을 다양하게 동원하지만 동시에 주변화하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
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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