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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戰 막으려면 윤석열 자진하야 해야!복귀하면 국군분열. 군대가 분열하면 내전. 조기대선으로만 위기탈출 가능!趙甲濟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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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 관련 온라인 對談에서 차 석좌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선고로 직무를 재개해도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파면 후에 조기대선을 통하여 국민의 주권적 결단으로 수습하는 게 上策이란 이야기이다.
  
  빅터 차의 주장을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복귀 후 예상되는 사태를 적어본다.
  
  1. 윤석열 탄핵찬성을 원하는 60% 이상의 국민들 생각과 反하고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헌재의 기각결정문과 이에 동조한 3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분노는 1987년 민주화 시위를 방불케 하는 전국적 저항을 폭발시킬 것이다.
  2. 이들은 윤석열 즉각퇴진을 주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헌재 최종진술에서 복귀해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헌과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국힘당 대표와도 한때 질서 있는 早期퇴진에 합의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즉각하야는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될 것이다.
  3.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규정한 형사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4.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기각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을 탄핵소추, 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킬지도 모른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무너뜨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반신불수가 될 것이다.
  5. 국민여론이 악화되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분열할 것이고, 윤석열 再탄핵 소추나 김건희 및 내란혐의와 관련된 특검안 재표결에 찬성하는 이탈자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을 눈앞에 두고 세 명의 재판관들 때문에 이를 놓쳤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은 국회의 힘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정권 無力化에 집중할 것이다.
  6.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尹을 정통성 있는 국가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7. 오는 가을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8. 민생, 주식시장, 무역,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다.
  9. 윤석열이 불을 지른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국인의 정신 세계를 망가뜨려 삶의 도처에 분열 반목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
  10. 국군 장교단은 반역수괴혐의자 윤석열을 국군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對北억지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11. 尹 대통령이 부정선거음모론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감옥에서 빼내서 제2의 계엄령을 펼지 모른다는 식의 뜬소문 확산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군 내부의 갈등으로 군통수권 행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군대가 계엄파와 반대파로 분열하는 것은 內戰으로 가는 길이다.
  12. 윤석열 복직은 12.3 비상계엄이 진압되지 않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계엄체제로 복귀함을 뜻한다.
  
  이상의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의힘과 보수층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에 먼저 下野성명을 발표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임이 논리적으로 명백해진다. 헌재 결정이 인용으로 나오든 기각으로 나오든, 아니면 지연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이 전제된다면 하야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란 계산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