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이재명 판결 반응

Opposition leader acquitted of election law violation
Posted : 2025-03-26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3/356_395015.html




Rep. Lee Jae-myung,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speaks after being acquitted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in front of the Seoul High Court in Seoul, Wednesday. Joint Press Corps
Latest ruling to ease legal burden on Lee Jae-myung as he eyes presidency
By Kwak Yeon-soo

Rep. Lee Jae-myung,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was found not guilty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in a ruling that could remove long-running legal risks that he has faced from criminal allegations.

The Seoul High Court on Wednesday overturned the lower court’s ruling that Lee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making false statements before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appellate court ruling comes 131 days aft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him to one year in prison, suspended for two years.

Lee was initially found guilty of making false statements during a parliamentary audit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n October 2021 when he was the governor.


He had claimed that he rezoned the former site of the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in Baekhyeon-dong, Seongnam, when he was the city mayor, due to pressur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owever, prosecutors accused Lee of rezoning the site to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private developers, causing losses to the city government. The lower court ruled the rezoning was due to Lee’s own decision, not from the ministry’s pressure.

However, the appellate court reversed the lower court’s ruling, saying that rezoning the site may have come at the request of the land ministry.

Another charge was related to a media interview from December 2021, during which he claimed not to know Kim Moon-ki, the former head of the development division at Seongnam Development Corp., which was involved in a corruption-ridden development project in Seongnam. He also denied having golfed with Kim in 2015, claiming a photo of them together was fabricated.

DPK leader to strengthen grip on party following court's acquittal
2025-03-26 17:10 | Politic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Lee made false information public by saying he never played golf with Kim, bu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prosecutors’ claims and backed Lee’s argument that the photo was fabricated.



Supporters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Chairman Rep. Lee Jae-myung hold banners that read "Lee Jae-myung is innocent" in fro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Wednesday. Yonhap

Wednesday’s ruling will ease Lee's legal burden slightly as he remains the strongest contender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legal battles were seen as a major barrier for Lee's political career and his path to the presidency.

After the verdict, Lee expressed his gratitude to the court.

“I am grateful to the judiciary for making a proper judgment based on truth and justice,” Lee said. “The prosecution and the administration fabricated evidence to go after me when they could have used their capacity to prevent forest fires or improve people’s livelihoods.” About 50 DPK lawmakers were also present in the courtroom.

Lee is currently standing trial in four other cases. He faces charges of suborning a former mayoral secretary to provide false testimony in his favor, corruption related to the Seongnam development project, involvement in an illegal cash transfer of $8 million to North Korea and misuse of a local government credit card for personal expenses.

The prosecution said it will appeal the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court’s decision.

“The DPK should not be upbeat about the appellate court verdict because it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Lee is charged with five criminal counts. The Supreme Court may reverse the court’s acquittal,” PPP spokesperson Ho Joon-suk said.

Opposition parties, on the other hand, lauded Wednesday’s ruling as a "victory for common sense."

“The prosecution brutally harassed Lee with forced investigations aiming to eliminate the president’s political opponent. But in the end, the truth was revealed and justice prevailed,” DPK spokesperson Jo Seoung-lae said.

“It is an impeachment sentence for the prosecution, which is obsessed with eliminating political enemies. We send applause and encouragement to Lee and his supporters who have overcome the political oppression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said Kim Bo-hyup, chief spokesperson of the Rebuilding Korea Party.

Police have deployed 1,100 officers from 17 units around the Seoul High Court as both pro- and anti-Lee groups held rallies in front of the Seoul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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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국면에서 그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다는 건、지켜 보고 있을... | Facebook

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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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국면에서 그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한다는 건、지켜 보고 있을 누군가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내부로는 청년들과 아이들. 외부로는 세계의 눈. 
무엇보다 망자(亡者)。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 한다’며 비웃거나 차별하던 그 옛날 일본인들이 생각나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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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숙
납득이 안되서 속이 시끄럽습니다.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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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임지숙 골프때 카트까지 몰아 줬다는데 도 몰랐다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니, 정치가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치명적 결함이죠.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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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판결문을 읽어보니, 더욱 답답해집니다. 정말 해괴한 논리와 쟁점 회피로 가득ㅜㅜ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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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Park Yuha
김 헌 보도에 나온 요약만 봐도 어이가 없더군요. ㅠ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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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Hong Han
교수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시길요. 저도 오후 내내 힘들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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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한기홍 아, 전 괜찮습니다. 어차피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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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건 거짓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거짓말이 이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정말 걱정 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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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Park Yuha
김경수 사리판단 대신 정략판단을 한 것도 물론 나쁘지만, 더 나쁜 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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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남산의 봄
거짓말로 흥한 자, 거짓말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책을 덮고 TV앞에 앉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란다. 이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윤 치우면 봄이 올까 싶었는데 법적으로 무죄란다. 법망은 피해가도 천라지망에는 어찌 걸리지 않으랴.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니, 온세상이 꽃천지요, 봄은 벌써 와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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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on Yoon
김문기 본부장이 이 대표때문에 죽었는데 모른다고요, 조작된 사진이라고요, 억울해서 어떡하나? 고 김문기 본부장님은요. 참 상식적이지는 않는 판결입니다.
14h
Reply
박정미
윤일원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무섭고 원통할까요.그래서 천라지망에 기대어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들도 그렇게 추스릴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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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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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지능의 시대에 펼쳐진 법비들의 반동.

맥락지능의 시대를 사는 요즈음, 해괴망칙한 법비(法匪)들이 맥락을 무시하고 희한한 재판 결과를 내놨다. 빌런(Villain)은 이재명 한사람이 아니라 일련의 집단임을 명백히 밝혀준 희대의 재판이라 하겠다.
자신이 믿는 학설(學說)을 굽혀 세상 속물(俗物)들에게 아첨(阿諂)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에서 학을 법으로 바꾸면 새로운 사자성어가 탄생한다. 곡법아세(曲法阿世)다.
법을 농락해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대다수 국민은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맥락에서 이해했다. 맥락지능이 발전된 우리 국민의 통찰력이고 이는 오늘날의 상식이다.
자기 입으로 단군 이래 최고의 치적이라 그랬던 자가 몰랐다고 하니, 그 실무 책임자가 거론된 것일 뿐이다. 그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살펴 판단할 일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말장난을 했다.
4단계나 상향한 특혜로 이 나라 건설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기록한 옹벽 아파트도 똑같다. 진짜로 협박을 받아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맥락이다. 법비들은 여기서 유추 해석을 들이댄다.
깐느 배우와 잤느냐고 물으면 맞다 틀리다 즉답을 할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사석에서 몇 번 한 적이 있다. 즉답은 피하고 바지 또 벗을까요라고 되묻는 자다. 그런 자의 말버릇은 유추 해석이 아니라 맥락으로 이해해야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본질은 대장동 사업이고 백현동의 4단계 종상향이다.
이 전제를 빼놓고 텍스트로 정리된 발언 자체 만으로, 그나마도 따로따로 떼어서 제멋대로 해석하면, 저런 법비는 면허받은 범죄자가 된다. 그걸 법원이 인정해준 꼴이다.
위증범은 유죄인데 교사한 자는 실행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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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무죄'에 "대선주자가 거짓말 했는데...""'거짓은 죄, 진실이 선'... 대법원이 정의 바로 세워야" 주장
25.03.26
이경태(sneercool)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9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변경이 이뤄졌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는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했던 여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악재다. 이 대표가 만약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상실하면서 향후 대선 행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했어야 했다.

오 시장도 앞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인"으로 평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 지난 10일 보도된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여러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당시 "(대선 승리로)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5년 뒤면 다시 재판이 재개될 텐데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날 '이재명 항소심 무죄' 결과에 오 시장과 대동소이한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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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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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져진 사람 이재명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는 늘 고맙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하늘의 가르침, 누구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 악마 같은 정치 검찰의 마수에서 이재명이 또 다시 건져졌습니다. 
나는 이재명에게서 애굽의 모진 폭정에서 하느님의 뜻을 좇아 하느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광야의 사람 모세의 그림자를 봅니다. 모세가 부모 사랑의 카누피도 없이 생명조차 삼켜질 나일강 하수에 버려졌듯이 가난에 버려진 이재명, 
그를 건져내 법학도의 길을 걷게 한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으나 여전히 악한 자를 향해 분노하다 살인 전과를 가졌던 모세처럼, 의로운 혈기의 사람이었던 그를 하느님 버리지 않고 광야의 사람으로 끌어내 오랜 시간 그에게 비바람을 맞게 하고, 
마침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느님의 소명을 경청할 귀를 가진 사람이 된 모세 처럼, 그를 선택하고 준비하신 하느님의 섭리가 모세로 하여금 포악과 가난, 고통과 절망의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해방했던 역사의 서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탐욕스러워 소유가 산 같은 부자나 자만과 오만을 키워주는 빛나는 학력을 가진 자, 권세를 자랑하며 무도하여 하느님을 눈먼 하느님으로 여기는 벨사살 같은 자를 하느님은 선택하지 않으시지요. 가난의 아들, 소년공, 그를 키우고, 지켜준 의로운 이들의 손길 속에서 하느님은 일하고 계시지요. 
어제 암울한 이 나라, 천지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이고 있는 날, 한 재판부를 통해 법과 양심의 기준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포악의 질곡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아모스가 외쳤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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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5/03/356_395028.html
Ruling party expresses regret as opposition leader cleared by court in election law violation case
Posted : 2025-03-26




Kweon Seong-dong, floor leader of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center, speaks during a meeting with scientists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in Daejeon, March 26. Yonhap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on Wednesday voiced strong regret over an appeals court's decision to overturn a suspended prison term for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in an election law violation case.

PPP floor leader Kweon Seong-dong made the remark shortly after the Seoul High Court overturned a suspended prison term against Lee Jae-myung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for allegedly making false statements as a presidential candidate during the 2022 election.

"Many politicians have lost their political careers due to false statement charges, so I can't understand how Lee was acquitted for the same issue, even from a legal professional's perspective," Kweon, a former prosecutor, told reporters.

Kweon expressed confidence that prosecutors would appeal the ruling and urged the Supreme Court to review the case swiftly to "end legal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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