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Choi Jaung -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날

2025-03-27

Choi Jaung -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날

(20+) Choi Jaung - 잠을 쉽게 정상적으로 잘 수 없는 밤이었다. 어제는 커다란 산불 재난으로 마음 어팠어도... | Facebook

Choi Ja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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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쉽게 정상적으로 잘 수 없는 밤이었다.
어제는 커다란 산불 재난으로 마음 어팠어도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다.
어떤 자들에개는 못 견디는 상처와 좌절의 날이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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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상당히 비장한 심정으로 나는 일기 비망록에
<결코 일희일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빚어진다 해도
..
라고 아침 일찍 써 놓았다.
워낙에 요즈음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선지 뭔지 수많은 이진숙과 검찰과 장관 따위들에 이어서 다시 출세한 것으로 착각할 한참 모자린 한총리도 탄핵에서 풀렸으니 별로 예감과 기분이 좋을리가 없었다.
2
단지 헌재 재판관 들 중에서 우리의 영웅이 한분 탄생했다. 아주 올곧고 치밀하게 한총리가 파면으로 탄핵되어야할 추상같은 이유를 법리로 조목조목 짚어대어 비록 7인의 재판관 중에서 고독한 소수의견이었을 망정 우뚝 추상과도 같은 장엄한 법의 칼을 보여주었다. 정말 통쾌하고 감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워낙에 윤석열 정권과 보수와 극우세력이 총궐기로 죽이려고 덤비는 판이니, 혹시라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대사를 그르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결코 없을 수 없던 것이었다.
3
그러나 오늘은 그제의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영웅적인 쾌거에 이어서 최은정 부장판사의 법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엄정하고 통쾌무비한 판결이 마치 윤석열과 그의 하수인 한동훈과 그들의 마피아 수족집단 특수부 검찰이 사진과 범죄도 조작하여 어거지로 밀어부쳐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그렇게 단죄하려던 그 모든 불의한 음모와 은폐된 죄를 참으로 암흑을 비추는 빛처럼 판결로 해줄 줄이야 감히 누가 예상을 하였으리오.
굳이 젠더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새로운 흐름으로 정계선 헌재판사에 이어 최은정 이심의 부장판사가 강한 법적 신념과 소신과 통찰력과 가치추구의 여성 판사임은 정말 기껍고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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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재명 대표를 일찌기 <진화된 전태일 열사>와 같은 존재성으로 파악하고 반가워하고 기대하여 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평면적인 그의 불우한 소년 노동자의 환경에서의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비참한 노동현장에서 장애노동자가 되고, 공장 현장의 무슨 로마 격투기 구경을 즐기는 비인간적인 어린 노동자들의 싸움판에서 너무도 비인간적인 얻어맞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다가 공부를 하면 그 열악하고 야만적인 환경과 조건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정고시를 공부하다가 대학에 특대생으로 입학하여 법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뛰어난 두뇌와 죽을만큼의 지독한 공부를 통하여 이재명은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도 판검사를 하고도 남을 좋은 성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수원생들에게 행한 강연으로 이재명은 보장되고 약속되던 비단길 출세길 마다하고 온갖 고생길 싸움꾼의 길, 선의의 뜻으로 전과 4범이 되고 보수 극우세력의 무서운 원흉과 패륜으로 몰리는 표적이 되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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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재명이 노무현의 권고와 전태일 정신과 그의 멘토 역할로 심지어 가난했던 이재명에게 성남의 변호사 사무실 얻을 돈도 빌려준 너무 애석하게 요절한 조영래라는 걸출한 전태일 평전을 쓴 주인공이자 미래의 대통령 감의 인격과 리더쉽을 출중하게 지녔던 그 모든 후광과 뜻을 이재명이 스스로 짊어지고 살고 싸워왔다고 생각된다.
어제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고빗길에서 천우신조가 아닌
참으로 엄정한 한국법정의 고독한 이심 여성 부장판사가 있었다.
그 전날에 어쩌면 그 최부장판사의
선배격일 수 있을 정계선 헌재판사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에게 아버지는 나중에는 공부잘 하는 미래가 촉망되는 이재명에게 기대를 하며 특별장학금이 잠시 끊어졌을 때 그 인색하기 그지없던 부친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성장기에 이재명을 키워준 의지처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과 환경에서도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님이었다 한다. 자신의 특별장학금의 일부를 떼어 형에게 공부를 권하고 그 결과로 형도 이재명에 이어서 세무사를 하였다 하나 그 동생의 고마움도 모르고 형은 박근혜와 보수세력의 웃기는 나팔수로 극렬하게 나서고 성남시장이던 동생 이재명의 호가호위로 인사와 이권에도 개입할 때 추상같이 선을 그으니까 이재명을 모욕하고 그 모친에게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패륜적 욕설을 가하고, 거기에 격분한 이재명이 길길이 뛰면서 욕하고 성토한 것이 소위 형수에게 패륜을 행한 것으로 낙인을 찍어 스티그마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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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에서 미운오리와 같은 감찰부장을 한 의로운 한동수 변호사는 한국검찰의 본질과 흑역사를
일찌기 평안도 오제도 검사를 비롯하여 빨갱이 잡는 흐름과 함께 정권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잔인하게 제압하는 주구집단으로 분석하고 갈파했다.
아시아의 위대한 만델라로 추앙받은 우리의 디제이도 얼마나 그 모진 죽음의 그림자와 억울한 고난의 연속선을 거쳐서 마침내 거의 소망없던 대통령까지 하면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우리 한국을 인터넷 강국과 사형없는 민주사회의 초석을 놓고 엎그레이드 시켰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변호사이면서도 한국검찰의 본질에 철저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그 검찰의 잔인한 힘과 모욕 앞에서 부엉이 바위에서 자신을 내 던지며 산화한 것이었다. 그런면에서 이재명은 오뚜기- 부도옹처럼 대단히 강인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가 유연하면서도 강인하게 모든 그를 악마화시키고 심지어 참된 법관과 그들의 삷과 철학과 소신들까지도 불온한 것으로 악마화시키는 세력과 악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살아있고 진화된 전태일과 현존하는 조영래로 살아가고 한국의 룰라처럼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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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헌재재판정에는 마땅히
이미 국회의 여야 힙의와 추대로 헌법재판관의 신분과 청문회도 거친 3인 중에 마은혁 판사가 있다. 국힘당의 내란수괴범 윤석열이나 그 졸개와 추종 건강한 보수도 못되는 극우집단과 세력들은 마은혁 판사의 젊은날의 노동운동과 사상적 이력을 침소봉대 과장하여 어거지로 매도하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수를 보라. 김문수는 언제부터 철저히 전향하고 자신의 소중한 가치나 신념도 배반하면서 출세가도를 치달려서 오늘 극우의 지분을 누리며 노동장관 감투도 언감생심 하루살이격의 대통령 후보에도 끼어들었다
그 김문수가 왕년에 가장 혁명적인 사상과 전위 철학으로 혁명적 노동운동을 주도하지 않았던가. 김문수나 이재오 등이 입아 있다면 말을 해보라. 그들 보다 올곧은 삶을 살아온 마은혁 판사가 지극히 정당한 대한민국 법조의 중진을 넘어선 헌법수호와 가치와 인권의 호민관적 사명과 역할을 그 누구 못지않게 훌륭히 잘 김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맏는다.
그런 자질을 투철하개 갖춘 그이기에 미리 배제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의한 것인가. 지체없이 즉각 헌재의 공식 결정대로 완전 합의체 9인 헌재재판소 구성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윤석열 탄핵에도 마땅히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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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기 애석한 수재이며 빛나는 정신으로 살았던 조영래 변호사가 한 사회의 척도는 소외와 불평등과 배재가 없는 것으로 설파했다.
그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은 충주 출신의 수재 여학생이 서울대 의과대학애 입학하고서도 다시 재수를 해서 서울법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 수석을 하고서도 권력의 주구가 아닌 판사의 길을 엄정하고 고독하고 아름답게 추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소신공양으로 어둠을 사르고 빛아 된 전태일의 분신과 조영래의 또 다른 빛과 분산들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추하고 모진 앙시앙레짐 세력인 검찰과 언론의 유착과 신성동맹 카르텔을 전복시키고 우리 사회와 민족을 세계의 으뜸 선두급의 민주사회와 국가로 만들면서 마침내 인내천의 통일민족과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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