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씨의 미일 안보 「불공평」발언에 「일본 측이야말로 불공평」의 실태 재일 미군에 일본의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3/22/16:00
기자단에 대해,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2025년 3월 6일, 백악관의 집무실(사진:REX/아프로)이 기사의 사진 모두 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평감'을 뒤집은 일미안보조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평감'을 뒤집은 일미안보조약.
한편, 일본측이야말로 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실태가 있다.
AERA 2025년 3월 24일호부터.
【도표를 본다】일본의 방위비가 급증! ! 이쪽
＊ ＊ ＊
미국 대통령으로서 격렬한 발언을 이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트럼프 씨. 3월 6일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맺었는지”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거래(딜)'를 선호하는 트럼프씨다운 표현으로 미일 안보조약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보다 전 2월에 있던 미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이용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 방위를 확약하고 있어 불만의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씨라고는 해도, 1개월만에 생각이 일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미안보조약을 불공평한 발언은 무토용지경제산업상이 방미하기 직전에만 일본에 거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기째로 '폭매' 다가온다
1기째인 2017년 2월에 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씨는 미국제 무기의 '폭매'를 강요해 일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다. 교환은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MS를 통해 F35 전투기를 147기 구입하는 이지스 어쇼어는 2기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만큼 당신의 나라의 무기를 사겠다』라고 말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요구를 피해 왔습니다＞（『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FMS란 정부간의 무기 매매 방식을 말한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F15 전투기를 폐기하고 F35로 바꾸는 것은 이상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씨에 육박된 아베 씨의 정치 판단이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그 후 함재형으로 바뀌어 1기 1200억엔이 1척 3920억엔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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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를 본다】일본의 방위비가 급증! !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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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으로서 격렬한 발언을 이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트럼프 씨. 3월 6일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래를 맺었는지”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거래(딜)'를 선호하는 트럼프씨다운 표현으로 미일 안보조약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보다 전 2월에 있던 미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이용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 방위를 확약하고 있어 불만의 조각도 보이지 않는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씨라고는 해도, 1개월만에 생각이 일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과의 거래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미안보조약을 불공평한 발언은 무토용지경제산업상이 방미하기 직전에만 일본에 거래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기째로 '폭매' 다가온다
1기째인 2017년 2월에 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씨는 미국제 무기의 '폭매'를 강요해 일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다. 교환은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MS를 통해 F35 전투기를 147기 구입하는 이지스 어쇼어는 2기 도입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만큼 당신의 나라의 무기를 사겠다』라고 말해,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요구를 피해 왔습니다＞（『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FMS란 정부간의 무기 매매 방식을 말한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F15 전투기를 폐기하고 F35로 바꾸는 것은 이상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씨에 육박된 아베 씨의 정치 판단이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그 후 함재형으로 바뀌어 1기 1200억엔이 1척 3920억엔으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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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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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 2025년 3월 24일호부터
회담 후인 19년 FMS 계약액은 10년 전의 11배를 넘는 7013억엔으로 방위비 배증을 의미하는 '방위비 대 GDP 대비 2%'를 결정한 키시다 후미오 정권의 23년에는 1조4768억엔을 기록했다. 정부는 27년도부터 부족한 방위비 재원 4조엔을 채우는 소득세 증세 개시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이상의 '방위비 증가=미국에의 상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두의 트럼프 발언은 미일 안보조약의 절반밖에 말하지 않았다. 확실히 제5조는 “미국에 의한 대일방위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헌법의 제약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일본은 제6조의 「일본에 의한 대미 기지 제공 의무」에 근거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측이 출입하지 않는다.
재일미군기지는 일본 측이 들어갈 수 없는 '미군의 성역'이다.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지적되는 유기 불소 화합물(P FA S) 오염은 도쿄, 가나가와, 오키나와 등 기지 주변의 지자체에서 검출되는 예가 두드러진다.
도쿄의 요코타 기지에서는 지난 3회 PFAS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의 누출 사고가 보고되어 12년 10월에는 드럼통에서 약 3천리터에 이르는 대량의 누출이 있었다. 도쿄도는 요코타 기지에 인접한 7시의 지하수 이용을 중지했지만, 7시의 주민의 혈중으로부터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PFAS가 검출되었다.
미군 전용 시설은 오키나와현에 70%가 집중, 아오모리현이 10%,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에 5%씩 있다. 각각 미군 항공 부대가 놓여 현지와의 이른 아침·심야 비행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미군은 지키지 않았다.
모든 미군항공기지에서 주변 주민들이 소음공해소송을 제기하고 과거 분의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판례로 정착하고 있다. 일미에서 절반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지불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금의 전액을 부담한다.
미군 기지는 세계 각지에 있으며, 미 정부는 각국 정부에 주류 경비의 부담을 요구. 미국 방총성이 200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주류 경비의 실로 74.5%를 부담. 한국은 40%, 독일은 32.6%였다.
다음 페이지 일본에 놓으면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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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놓으면 안락
최근의 재일미군 주류 경비의 부담 총액은 연간 8천억엔을 넘는 거비가 되어, 기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급료·보너스나 기지 내외의 관사·숙사의 광열수료에 충당된다. 미군에게 있어서 미국에 기지를 두는 것보다 일본에 두는 편이 저렴하다.
기지 내의 업체가 렌터카를 미병에 빌려줄 때 고속도로 무료 티켓을 건네주고 그 요금을 일본 정부가 바꾼다. 방위성이 중단을 신청해도 미군은 “레저에 가는 것도 일본 방위 중”이라고 주장해 듣는 귀를 갖지 않는다. 바로 일본은 '미군의 천국'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미군의 병원수를 파악하지 않고 검역도 하지 않는다.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한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미병은 입국심사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서는 20년 7월, 복수의 미군 기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오고, 클러스터(감염 집단)도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감염자수, 사망자수 모두 세계 제일이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기지로부터 미병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알려져 있다.
미병에는 일본의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에서 1995년에 소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오키나와현 경은 기지로 도망친 미병 3명의 신체 인도를 요구했지만, 미군은 미일 지위 협정을 방패에 응하지 않았다. 협정 개정을 요구해 상경한 오키나와 측에 대해 당시 고노 요헤이 외상은 "논쟁이 너무 달리고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운용의 재검토라는 작은 손끝의 기술로 차를 탁한 결과, 그 후도 오키나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오키나와현이 2018년 미군기지를 안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에 현 직원을 파견하여 지위협정을 조사한 결과 양국에는 미군기지 입장권도 국내법 적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일본의 외무성은 웹사이트에 실린 ‘일미 지위협정 Q&A’에서 “미군에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일반 국제법상, (약) 수입국의 법령 집행이나 재판권 등에서 면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19년 1월, “일반 국제법
오키나와 현의 조사에서 설명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된 이상, 거짓말을 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이라는 주권국가의 실상이다. 정부가 국민을 향하고 있는지 여부로 지위협정의 내용은 180도 달라진다.
半田滋（はんだ・しげ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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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 2025년 3월 24일호부터회담 후인 19년 FMS 계약액은 10년 전의 11배를 넘는 7013억엔으로 방위비 배증을 의미하는 '방위비 대 GDP 대비 2%'를 결정한 키시다 후미오 정권의 23년에는 1조4768억엔을 기록했다. 정부는 27년도부터 부족한 방위비 재원 4조엔을 채우는 소득세 증세 개시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이상의 '방위비 증가=미국에의 상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두의 트럼프 발언은 미일 안보조약의 절반밖에 말하지 않았다. 확실히 제5조는 “미국에 의한 대일방위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헌법의 제약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 없는 일본은 제6조의 「일본에 의한 대미 기지 제공 의무」에 근거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측이 출입하지 않는다.
재일미군기지는 일본 측이 들어갈 수 없는 '미군의 성역'이다.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지적되는 유기 불소 화합물(P FA S) 오염은 도쿄, 가나가와, 오키나와 등 기지 주변의 지자체에서 검출되는 예가 두드러진다.
도쿄의 요코타 기지에서는 지난 3회 PFAS를 포함한 거품 소화제의 누출 사고가 보고되어 12년 10월에는 드럼통에서 약 3천리터에 이르는 대량의 누출이 있었다. 도쿄도는 요코타 기지에 인접한 7시의 지하수 이용을 중지했지만, 7시의 주민의 혈중으로부터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PFAS가 검출되었다.
미군 전용 시설은 오키나와현에 70%가 집중, 아오모리현이 10%,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에 5%씩 있다. 각각 미군 항공 부대가 놓여 현지와의 이른 아침·심야 비행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미군은 지키지 않았다.
모든 미군항공기지에서 주변 주민들이 소음공해소송을 제기하고 과거 분의 소음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판례로 정착하고 있다. 일미에서 절반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지불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금의 전액을 부담한다.
미군 기지는 세계 각지에 있으며, 미 정부는 각국 정부에 주류 경비의 부담을 요구. 미국 방총성이 200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주류 경비의 실로 74.5%를 부담. 한국은 40%, 독일은 3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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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놓으면 안락
최근의 재일미군 주류 경비의 부담 총액은 연간 8천억엔을 넘는 거비가 되어, 기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급료·보너스나 기지 내외의 관사·숙사의 광열수료에 충당된다. 미군에게 있어서 미국에 기지를 두는 것보다 일본에 두는 편이 저렴하다.
기지 내의 업체가 렌터카를 미병에 빌려줄 때 고속도로 무료 티켓을 건네주고 그 요금을 일본 정부가 바꾼다. 방위성이 중단을 신청해도 미군은 “레저에 가는 것도 일본 방위 중”이라고 주장해 듣는 귀를 갖지 않는다. 바로 일본은 '미군의 천국'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미군의 병원수를 파악하지 않고 검역도 하지 않는다. 일미안보조약에 근거한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미병은 입국심사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에서는 20년 7월, 복수의 미군 기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오고, 클러스터(감염 집단)도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감염자수, 사망자수 모두 세계 제일이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기지로부터 미병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알려져 있다.
미병에는 일본의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에서 1995년에 소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오키나와현 경은 기지로 도망친 미병 3명의 신체 인도를 요구했지만, 미군은 미일 지위 협정을 방패에 응하지 않았다. 협정 개정을 요구해 상경한 오키나와 측에 대해 당시 고노 요헤이 외상은 "논쟁이 너무 달리고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운용의 재검토라는 작은 손끝의 기술로 차를 탁한 결과, 그 후도 오키나와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오키나와현이 2018년 미군기지를 안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에 현 직원을 파견하여 지위협정을 조사한 결과 양국에는 미군기지 입장권도 국내법 적용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일본의 외무성은 웹사이트에 실린 ‘일미 지위협정 Q&A’에서 “미군에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일반 국제법상, (약) 수입국의 법령 집행이나 재판권 등에서 면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19년 1월, “일반 국제법
오키나와 현의 조사에서 설명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된 이상, 거짓말을 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이라는 주권국가의 실상이다. 정부가 국민을 향하고 있는지 여부로 지위협정의 내용은 180도 달라진다.
납땜 시게루 1955년(쇼와 30)년생. 방어 저널리스트, 獨協大学 비상근 강사, 호세이 대학 겸임 강사. 해상 보안청 정책 고문. 전 도쿄 신문 논설 겸 편집 위원. 92년부터 방위청(성) 취재를 담당. 2007년, 도쿄 신문·주니치 신문 연재의 “신방인 고”에서 제13회 평화·협동 저널리스트 기금상(대상)을 수상(사진/본인 제공)
※ AERA 2025년 3월 24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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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RA 2025년 3월 24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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