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국가 대한민국 -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강준만 (지은이)인물과사상사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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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328쪽
152*223mm (A5신)
572g
ISBN : 978895906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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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성정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오죽했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이데올로기보다 두 배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다 여섯 배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또 미국 사회복지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험담하기와 괴롭히기 등 고통스러운 따돌림이 생겨나는 이유는 증오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소속감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니 소속감의 마력(魔力)에 취해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유대감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 아침에 진실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된다 ․ 5
제1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왜 보수 언론 좋아할 글만 쓰는가? ․ 17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 24
부동산 문제마저 ‘우리 이니’가 옳은가? ․ 33
박노자의 이중 기준 ․ 38
진보 세력이 가루가 되도록 갈리는 이유 ․ 45
검찰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증오를 키운다 ․ 52
‘평등’을 희생으로 한 ‘적폐 청산’ ․ 61
제2장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과 호남인 ․ 69
문재인의 ‘가부장제 페미니즘’ ․ 78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재인의 마음 ․ 86
문재인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된 문빠 ․ 92
문빠가 아산의 반찬가게 주인을 괴롭힌 이유 ․ 102
‘팬덤 민주주의’를 넘어서 ․ 107
제3장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리더십보다 중요하다
부족국가 대한민국 ․ 115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 ․ 123
부족주의엔 역지사지가 없다 ․ 129
변창흠의 부족주의 ․ 134
밥그릇을 나누어 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139
제4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윤석열이 ‘악마’이길 비는 사람들 ․149
‘윤석열 악마화’와 ‘김명수 천사화’ ․ 160
검찰 개혁,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 ․ 167
공무원의 영혼, 꼭 죽여야 하는가? ․174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 181
‘공익 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한 민주당 ․ 190
제5장 독선과 아집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협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 197
언제까지 ‘토착왜구’로 먹고살 생각인가? ․ 202
금태섭의 ‘이중 구속’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 208
‘정치 근육’의 저주 ․ 215
정치를 최소화하면 안 되는가? ․ 220
제6장 위선은 공정성을 잠식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이 아니다 ․ 227
당위와 위선 사이에서 ․ 232
빈곤 문제를 외면하는 가짜 진보 ․ 237
‘사람이 먼저다’는 허황된 슬로건을 폐기하라 ․ 241
민생을 돌보는 데에 증오는 필요 없다 ․ 248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 253
제7장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더불어지역당 창당 선언문 ․ 261
국가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가? ․ 266
‘공사 구분’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 ․ 279
한국을 움직여온 ‘금의환향 이데올로기’ ․ 284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289
세습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교육 ․ 293
제8장 우리도 틀릴 수 있다
해장국만 찾지 말고 술을 좀 줄이자 ․ 301
나의 ‘참언론’은 누군가에겐 ‘기레기’다 ․ 305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보자 ․ 311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가? ․ 315
전문가는 결코 죽지 않는다 ․ 319
경청과 소통이 먼저다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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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에 대해 냉소적이다.
P. 29~30 김어준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지지자들, 아니 신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김어준에 대한 열정만 더 강해진다. 그들에겐 그럴 만한 나름의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너 감옥 갔다 왔어?”라는 말을 아시는가? 상대방이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얼마 살았어?”다. 운동권 출신들 중에선 감옥 다녀온 것이 훈장이며, 수감 기간이 길수록 훈장의 등급도 높아진다. 지금 나는 이걸 비웃는 게 아니다. 공정 의식이 강한 한국인들은 텍스트(말과 글) 자체보다는 텍스트 생산자의 과거를 따지는 걸 좋아한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너 감옥 갔다 왔어?” 멘털리티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문빠들에게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게 “너 이명박근혜 땐 뭐 했어?”다. “이명박근혜를 불러들인 주범이 누구며, 어떤 책임을 졌어?”라고 묻는 법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어준과 그 일행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접기
P. 89~90 왜 이런 유치한 내로남불을 저질러야 하는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입법 카드’로 써먹겠다는 생각이었다면, 그건 더욱 유치하거니와 부도덕하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비리를 저지르기 힘들고, 자칫 외부에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어서 공수처법 핑계를 대면서 특별관찰관을 무력화한 건가? 문재인 정권은 힘으로 밀어붙여 2021년 1월 드디어 공수처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특별감찰관을 외면한 걸 보면 달리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2021년 2월 중순에 터진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표 사건’ 시에도 특별감찰관 문제가 등장했다. 신현수가 문재인에게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재인의 마음」 접기
P. 137 부족주의는 습관이나 체질로 굳어지는가?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변창흠의 부족주의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그는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겁니다”라고 옹호성 발언을 함으로써 여당에서도 질책을 받았다. 그의 LH 사장 시절 직원들의 비위가 급증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왜 교수 출신이 비리에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지식인처럼 행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느 정도 이상론을 접고 현실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변창흠의 부족주의」 접기
P. 187~188 나는 반독재 투쟁 시 기승을 부린 이른바 ‘조직 보위론’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알리거나 비판하는 건 군사독재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이게 바로 조직 보위론이다. 이 조직 보위론은 독재 정권 시절 진보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비극적인 건 ‘조직 보위론 DNA’를 갖고 있는 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들이 독재 정권을 겪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이 DNA를 전파했다는 점이다. ‘조직 보위론’의 상처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다. 「왜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지 못할까?」 접기
P. 205 윤미향 사건 직전에 치러진 2020년 4·15 총선도 다를 게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피켓 문구 사용을 불허한 반면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독려 문구는 사용을 허용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실 민주당의 죄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젊은 세대의 의식까지 ‘친일·반일’ 프레임이 자리 잡도록 집요한 선전·선동을 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문빠들의 댓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프레임이자 ‘토착왜구’와 같은 비난이라는 건 그들의 선전·선동이 효과를 보았다는 걸 말해주니, 축하를 해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유니클로 입는 검찰총장은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문빠들의 지극한 애국애족 정신에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할까? 「언제까지 ‘토착왜구’로 먹고살 생각인가?」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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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강준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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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되었다. 저널룩 『인물과사상... 더보기
최근작 : <법조공화국>,<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편 5>,<한국 현대사 산책 2010년대편 4> … 총 580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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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법조공화국>,<작은 나라, 당찬 외교>,<그림을 맛있게 먹는 7가지 방법>등 총 408종
대표분야 : 한국사회비평/칼럼 5위 (브랜드 지수 135,668점), 역사 14위 (브랜드 지수 233,032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의 성정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오죽했으면,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이데올로기보다 두 배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다 여섯 배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또 미국 사회복지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험담하기와 괴롭히기 등 고통스러운 따돌림이 생겨나는 이유는 증오나 사악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소속감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니 소속감의 마력(魔力)에 취해 정신이 외출한 사람들은 소속감이나 유대감의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는 행위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의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라고 착각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부족주의에는 이런 집단 정서를 뒷받침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강철 같은 신념과 행동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부족주의의 전사가 되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다. 자기 부족에 유리하면 극찬하고, 불리하면 탄압한다.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다.
강준만의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과 위선과 무능을 비판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세 번째의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사전에는 성찰이 없다. 성찰이 없는 진보는 진보일 수 없다. 모든 잘못된 것은 보수의 탓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한다. 문재인 정권은 기껏해야 ‘보수 응징’ 세력이지 진보가 아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보수 응징 이외에 이렇다 할 진보의 비전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잘나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싸가지 없는 진보’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보수의 악마화’를 노린 ‘증오 마케팅’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반대편은 무조건 악마화하는 이들은 수십 년 전 운동권 시절의 멘털리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기 집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아무리 프로이트가 “집단은 그 자체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을 흥분시키려면 자극도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지자들만의 정권이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고 한 말을 상기해보라. 그러면서 자기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정의의 선봉에 선 의인(義人)이라고 극찬을 해댄다.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성찰의 부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문재인 정권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이념의 좌우를 초월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부족주의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이 노골적인 부족국가로 퇴행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는 “부족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이 헌신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서 현실을 대대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시시대의 부족사회에서는 연고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 부족이 연고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이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필요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부족사회나 부족국가는 사라졌지만, 그런 ‘부족 본능’은 살아남았다.
한국의 부족주의에 좌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관계 충실도 수준이다. 보수가 비교적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다.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는 박근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박’의 정도를 따지며 온갖 유형의 부족이 난무했던 2015년이다. 결국 보수는 제 무덤을 팠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진보는 좀 다른 유형인 우리 편과 반대편의 경계를 선명하게 나누는 선악 이분법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주체이자 핵심 세력은 민주화 운동가들이다. 이들은 국정 운영을 반독재 투쟁하듯이 하면서 ‘운동권 부족주의’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때는 바야흐로 진보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다. 다만 보수 부족주의의 전성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명분과 당위의 포장을 더 앞세우고 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족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독재 투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군에 대한 충성이다. 민주화 투쟁 당시 집단에 대한 충성은 아름다운 미덕이었겠지만,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민주화 투쟁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투쟁이었기에 진보는 거대 담론과 총론에는 능하고 강하지만, 민생과 각론에는 무능하고 약하다. 더구나 이들은 민생을 소홀히 한 채 기득권과 정의를 동시에 독점하려고 하기까지 한다. 진보 부족주의의 스캔들은 아주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사건이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부족국가라고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서 시작되어 이제는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여당 정치인들도 덩달아 외치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또 문재인의 인사는 부족주의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민주당 의원 황희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29번째 ‘야당 패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부족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국정 운영을 부족주의 정서로 할 수 있는가? 이제 부족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특징처럼 되어버린 내로남불과 동전의 양면 관계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런 부족주의에 진보와 개혁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데에 있다. 결국 한국의 정치는 부족주의의 노예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족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악마화다. 문재인 정권은 목숨을 걸다시피 검찰 개혁을 외쳐댔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위선과 기만을 저질렀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뜨겁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검찰의 부족주의가 아니었던가? 검찰 내부의 비리는 부족주의로 덮어버리고, 일부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 각자 자기 나름의 부족을 만들어 그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짓을 해왔던 것이 검찰 개혁 당위성의 주요 근거였다. 그런데 검찰의 그런 부족주의 못지않은 부족주의에 찌든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향해 그런 부족주의를 깨야 한다고 호통을 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족주의는 역지사지 능력을 죽여버린다. 오직 자신의 부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을 따져서 사납게 반응할 뿐이다. 이들에게 나름의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선(善)이요 정의(正義)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집단적 자기기만이다. 사실 부족주의라고 했지만, 진짜 부족주의도 아니다. 이익공동체 성격이 두드러져 상황이 바뀌면 분열과 배신이 대규모로 일어날 기회주의적 부족주의다. 지금 이 순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 부족주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부족당’이다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 당헌 96조 2항으로, 문재인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그 개혁 조치를 뒤집어버렸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철판 정당’인가? 아니면 정치의 본질은 뒤집기에 있다고 믿는 걸까?
민주당은 2019년 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밀어붙여 법까지 개정해놓고 손해가 예상되자 약속을 어기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 2020년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야당에 거부권을 주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마저 가볍게 뒤집는 묘기를 보여주었다. 야당은 그럴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프리 패스권’의 가공할 폐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사건에서도 철판의 힘은 유감없이 과시되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은 그 불씨를 되살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권을 잡은 후 ‘예타 면제의 수호신’으로 바뀌었다.
2018년 말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이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 원 적자 국채(國債) 발행 문제를 폭로했다.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당직 사병이 폭로했다. 2021년 1월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이 폭로되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27건을 발의했을 정도로 공익 신고를 정의와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여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후 ‘공익 신고 탄압당’으로 변신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를 하면 의인이고 불리한 제보를 하면 도박꾼이나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수도권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수도권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아니 ‘더불어부족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인구 집중의 강력한 유인인 교육정책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월 ‘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5개월 후인 10월 31일 ‘수도권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사기극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며, 수도권 신도시·교통 시설 건설은 끝없이 반복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임박했건만, 5년짜리 수도권 정권은 오늘만 있을 뿐 내일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균형발전을 팔아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다. 아무래도 민주당은 ‘팔색조 정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어떠했는지 도무지 기억을 더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영악한 밀어붙이기에 내심 흡족해했을 것이 틀림없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정의라면 그들의 흡족함에 박수를 보내도 좋겠지만,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가 농후하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했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는 모진 박해를 받았고, 상당수는 스스로 정당이라는 집단 부족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것이 바로 부족주의의 힘이다.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 있을 때 보면 상당히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당장 바보가 되어버린다”고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이보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말이 있을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데카르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변명이 늘면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의 공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K방역 자화자찬 마인드에 중독된 탓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빡빡 우겼다. 자신들을 둘러싼 적의 실체와 규모를 과장하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큰일 난다”며 ‘약자 코스프레’와 ‘완벽주의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들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크게, 계속 밀린다는 이상한 이론을 앞세워 무오류의 존재를 자처했다. 자신들을 무오류의 존재로 간주하거나 우기는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도무지 현실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없던 적도 만들어내고 아군마저 적군으로 돌리는 ‘뺄셈의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로 키운 게 한두 번인가?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강사법 등 일련의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다. 이 또한 진보가 선호하는 추상적 당위의 함정이다. 이는 ‘결과적 위선’으로 지탄받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억울하겠지만, 위선은 관리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말을 앞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적어도 정책 영역에서는 현실을 당위적 수사에 종속시키지 말고, 실천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 윤리를 가져야 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낮은 곳의 시대정신을 외면했다. 부동산 정책의 참사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가했으며, 중대재해법처럼 스스로 내걸었던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을 허황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패는 구체와 디테일을 무시하는 진보의 오랜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치밀함과 영악함을 정권 안보에만 탕진함으로써 지지율을 까먹고 말았다. 앞으로 진보 세력이 진짜 가루가 되도록 갈릴 수도 있는 터전을 스스로 만들어준 것이다. 또 적폐 청산을 내걸면서 민주화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지만, 평등 문제에서는 보수와 비슷하거나 더 못한 점도 있는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니 정치와 선거는 ‘밥그릇 쟁취’를 위한 사생결단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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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비난보다 비판!너 죽어라ㆍ가 아닌 너 잘돼라ㆍ로비판이 많아지는 가운데 비판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 품질이 높아져야. 내부 고발을 배신과 변절로 보는 후진적 부족주의에서 탈출해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선의의 경쟁 시대로 진일보하려면 우린 일기를 쓰듯 성찰해야 한다
dream 2021-04-07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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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좀 과하다 싶지만 귀담아 들을 내용도 많네요.
반딧불이 2021-08-01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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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를 일깨운다.
강준만의 글을 좋아한다. 오랫동안 읽어왔다. 그가 보여준 새로운 시각은 나를 일깨워주는 경우가 많아 특히 더 좋아한다. 작년에 읽었던 책도 내 속에 가득한 편협함을 많이 깨트려주었고, 이번 책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읽다 보면 그가 말하는 주장들에 반감을 가지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난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주장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가 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의 이상적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태클을 걸고 싶지는 않다. 이런 주장도 있어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첫 문장으로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구분에 대해 냉소적이다.”라고 적었다. 자신도 진보 진영에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진영 없음이 가져다주는 한계가 점점 눈에 들어온다. 정론과 긴 세월을 본다면 그의 말이 맞겠지만 현실 정치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과 또 그런 인물들만 국회로 진출시키는 민중이란 허상에 너무 많은 기대를 담고 있어 씁쓸함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다른 방송이나 책에서 얻은 정보의 한계란 점이 있지만 이 글 또한 그 답답함을 날려줄 정도의 대안이나 힘이 있지는 못하다. 강준만의 글을 보면서 늘 느끼는 아쉬움 중 하나다.
<나꼼수>의 열렬한 애청자였다. 이후 딴지에서 나온 팟캐스트들을 재밌게 들었다. 정치 관련 팟캐스트보다는 문화, 예술 쪽이 대부분이었지만 <나꼼수>의 강렬함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정봉주 사건이 터졌을 때 그의 말을 더 신뢰했다. 이런 신뢰는 박원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심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어쩌면 아직 마음속으로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있을지 모른다.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보 진영의 멍청함을 탓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막아버린 그들이 원망스러웠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그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닫는 느낌이었다. 이 책에서 김어준과 박원순에 대해 그가 쓴 글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이란 글을 보고 쉽게 문빠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 글을 적고 팻말을 든 인물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을 괴롭힌 이유는 더 황당하다. 문재인 정권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만 이 문빠들이 벌인 문제들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더 강하게 밀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을 찾아야 한다. 집단의 소속감은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나의 정치관이나 윤리관이 집단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아무리 간 큰 직원이라고 사장이나 상사의 정치관에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기는 힘들다. 사소한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한때 이런 비리들을 견딜 수 없었는데 나 자신이 흙탕물 속에 잠기다 보니, 현실을 더 알다 보니 무기력해진 부분이 있다. 변화와 진보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너무 힘들다. 중늙은이의 구차한 변명이다.
부족주의. 학연과 지연을 통한 인맥 쌓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맥이 형성되는 이유는 서로의 이익이 맞기 때문이다. 동창회, 동문회 등의 모임은 이런 이익의 교환장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면 쉽게 낭패를 본다. 저자가 “부족의, 부족의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란 소제목을 낸 것도 이해가 된다. 새롭게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로비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지 셀 수 없이 많이 봐왔다. 인간들의 욕망은 진보니 보수니 상관없이 자기 이익이 우선이다. 집값 문제만 해도 너무 높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집이 더 올라가길 바라고, 한 채 더 사는 경우도 봤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 이유 중 하나가 금리인데 이번에도 기준 금리가 동결되었다.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기준 금액을 올리겠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황당하다.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검찰 개역에 대해 김웅의 <검사 내전>을 인용해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점점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공중분해’란 표현을 쓰면서 ‘그간 잘 해온 기존 수사 역량을 해체’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묻고 싶다. 김웅이 자신의 책에서 검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었는데 현장에도 나가지 않는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일의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다면 더 좋은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이 많이 줄어 들 것이다.
윤석열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의 수사가 너무 저열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진 채 비인권적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 아니 삼성이나 이재용에 대해 그 반만큼이나 했는지 묻고 싶다. 교수 기득권층이 저지르고 있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질타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은 놀랍고 지금은 조용히 묻혔다. 금태섭에 대한 옹호는 다른 정치인의 형태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내 눈에는 그 놈이 그 놈인데. 너무 편협된 시각일까? 기레기 부분도 단순히 진영 논리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물론 이런 점이 전혀 없지 않다. 아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데스크가 자신들의 진영 논리나 이익을 위해 글을 쓰는 부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사실을 적었다면 반박이라고 할 텐데.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언론사들이 어뷰징 하고 있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데 이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훌륭한 기자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런 기사들에 가려진 현실을 생각하면 이 단어를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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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01 2021-04-26 공감(1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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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인물과 사상사에서 출판하고 강준만 교수님이 집필한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 세력을 향한 일침이다. 근래 저술한 <싸가지 없는 정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진보세력에 관한 따끔한 조언과 더불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결과는 그가 그동안 예측한 일들이 잘 들어맞는 듯하다. 이번 도서 <부족국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부족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적 부족주의의 문제는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으로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 가지는 폭력과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진보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저자는 진보세력에 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그의 외침이 다음 해 대선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 그들이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소통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진보의 주요한 원천이다.”
[존 스튜어트 밀]
우리나라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흔히 알려진 ‘진보’, ‘보수’로 대표된다. 세상에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진보’로 부르지만, 사실 이는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에 큰 결례라는 저자의 말은 평소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정치사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성립되었기에 유럽의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진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립적 정당, 국민의 힘을 보수정당, 정의당을 위주로 한 정당을 진보정당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진보정당에 있어선 존재감을 드러낼 좋은 기회였는데, 양당 정치로 고착되고 있는 현 정치 상황에선 진보정당이 주목 받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
한국형 계급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문제의 처참한 실패로 적어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세력을 결코 진보일 수 없다는 저자의 주장도 동감한다. 부동산 문제가 아무리 글로벌 통화공급의 결과라 할지라도 부동산 임대차 3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걸로 보인다. 20여 년 전,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했을 때에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동요했지만, 이 법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여당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시간이 지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효용을 다해 수정되는 법안으로 재편될지는 국회를 주목해야할 점이다.
저자는 자신이 진보세력을 지속해 비판하는 이유는 “너 잘돼라”는 비판의 목적에 충실한 과정이라지만, 독자는 그렇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한가지 명확한 사실은 저자가 지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심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금태섭 전의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여당 중진 의원들조자 그 방송에 출연하려고 줄을 서서 그가 지휘하는 방향에 맞춰 앵무새 노릇을 하고 그의 눈에 들면 뜨고 눈에 나면 죽는 것이 현 여당의 현실이다.” (25쪽,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중)
김어준이 ‘정신적 대통령’이라면 그건 끊임없이 적과 악마를 만들어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리다. 유시민은 최근(2021년 1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사과문에서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고 고백했다. 김어준 역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이지만, ‘악마화’는 늘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대립하는 상대방은 온갖 부정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을망정 결코 악마는 아니기 때문이다. (32쪽, ‘정신적 대통령’ 김어준의 비극 중)
대한민국 정치사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있다는 방증은 보수-진보-보수-진보세력이 대통령선거를 통해 두 차례 이상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어김없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지만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사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이다. 종교보다 더 사람을 가르는 것이 정치라 여길만큼 정치적인 신념은 중요하지만 바뀔 수 있고, 정치적 견해를 바꾸었다고 해서 나와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나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가장 든든한 사람인 가족마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상대방을 설득하려 노력한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금전적 특혜를 주는 건 범죄행위다. ‘공사구분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게 우리 사회의 합의지만, 그런 합의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진 않다. 연고주의 넘어서 아예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족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이 헌신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서 현실을 대대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또 집단 정체성은 순응의 압력을 일으켜 사람들이 혼자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 [114쪽, 에이미 추아(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인간은 원시사회에서 다른 부족과 전쟁이나 갈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의 부족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필요했다. 세상이 발달해 부족국가는 사라졌지만 ‘부족 본능’은 살아남았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발생하는 부족주의 본능은 특히 한국에선 뿌리가 단단하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입하는 사회 관계망 비율로 확인되고, 엘리트 집단일수록 부족주의 성향도 강하게 나타난다.
부족주의가 진보 세력에 접목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운동권 부족주의’가 리더십보다 집단에 대한 충성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 시절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름의 ‘역사적 부채 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국정 운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119쪽, 부족국가 대한민국 중)
현재는 진보 부족주의의 전성시대다. 명분과 당위의 포장을 더 앞세우고 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족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보기에 흉한 부족주의 스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명의 역사는 부족적 민족주의를 점차로 더 폭넓은 이해관계에 복속시켜온 연대기다.” (123쪽, 피에르 트뤼도)
한때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조웅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을 가리켜 ‘조금박해’로 불렀는데, 이는 조금박해를 제외한 의원들의 상당수는 스스로 정당이라는 집단 부족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12쪽, 금태섭의 ‘이중 구속’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중)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부족주의’는 상대방과 공존하며 전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도전을 생각할 때면 우리 정치세력의 갈등이 불만스럽다. 조금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거대한 파도가 다가옴이 느껴진다.
당장 세계에서 모범을 보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K-방역도 예방백신을 효과적으로 수급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백신 계약 초기에 상황을 지켜보다 늦게 체결한 계약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을 필요보다 더 많이 공급계약을 체결해 백신 재고로 감사를 받고 비난 여론이 치솟아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진보세력에 대한 쓴소리로 가득한 책이다. 강준만 교수님은 정치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독자는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을 깊이있는 시각으로 다시 돌아볼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족국가대한민국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정치 #책과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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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eho2000 2021-04-21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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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국가 대한민국
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집을 사고 사는데 지장을 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냥 정치가나 정치에 대해서 욕하는 것보다는 근거가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비평에 대한 책이 정말 재미있다.
부동산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 적폐를 청산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선동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아주 똑똑한 민족이다.
공수처는 무슨 공수처냐,,
중국에만 있는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부에 귀속을 시키려고 하는 수작이다.
3권이 분립되어야 하는데 왜 사회주의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거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지금 정치를 보면 자신들의 뜻에 안 맞으면 토착왜구라는 둥 프레임을 씌워서 적폐로 취급을 한다.
의견이 안 맞으면 개화를 시켜야 하는 인간으로 취급을 한다.
토론을 해서 의견을 규합하고 상대방도 존중해야 한다.
위선은 진보의 특권인 것 같다.
미국이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애들은 전부 미국에 유학 가 있고 집은 한 채 이상 갖고 있지 말라고 하더니 평생 먹고 살 거 다 비축했다.
일본은 또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토쿄에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유니클로도 가면 욕하더니 대학도 일본에서 나오지를 않나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난 원래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중보책을 읽다가 차라리 보수가 되었다.
합리적인 정치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지향해야 할 것 같다.
내가 뭐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나의 자리와 권리를 뺏기면 안되는거다.
저자 강준만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를 하고 있다.
나도 아는 동생 아버지가 전북대학 공대 교수님인데 그 분도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다수 정상적인 국민들은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보인사들의 칼럼들은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무오류의 존재로 간주하거나 우기는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현실을 인정하는 법이 없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엉뚱한 통계를 들이밀거나 전 정권들 탓을 하는 등 시종일관 떼를 쓰는 아이처럼 버텼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정책을 급전환하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고위 인사들은 개인적 삶에선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었다.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사로 일했던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당시의 지배적인 의학 패러다임인 미아즈마 이론(병은 나쁜 공기를 통해 옮는다는 이론)에 역행해 의료진에게 철저한 손씻기를 강조했다가 병원에서 해고되어 우울증에 빠졌다.
프랑스 세균학자 루이 파스퇴르의 연구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패러다임이 통용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다.
벨기에의 정신분석학자 파울 페르하에어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책에서 패러다임의 힘은 대단하다.
패러다임은 특정 집단(경제학자, 정신과 의사, 법학자)가 가진 강제적 확신의 총체이며 해당 집단의 사고와 행동뿐 아니라 사회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 집단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쟁의 대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내걸면서 민주화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렸다지만 평등 문제에선 보수보다 오히려 더 못한 점도 있는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무능은 패러다임의 문제일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평등을 희생으로 한 적폐 청산을 해왔다.
평등은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무너지고 말았다.
적폐 청산의 마인드는 다른 의견조차 적폐로 간주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신적폐의 주범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여론이 싸늘해지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이들은 죽으나 사나 닥치고 공격이다.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과학은 장례를 치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세대의 무관하게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과 학습에 의해 특정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소통의 관점에선 확신은 잔인한 사고방식일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정부는 확신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증오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
19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부장제는 소멸할 거라고 했지만 다 틀렸다.
미국의 여성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하이디 하트만은 그들이 가부장제의 힘과 유연성을 과소평가했다고 했다.
그 얘기는 완고한 가부장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페미니즘을 포용하는 척하는 지도자와 정치인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정치가가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진보쪽에는 많다고 한다.
문재인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문재인표 페미니즘이 검증의 시험대 위에 오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백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건, 고소인, 광범위한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고대훈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선택적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적과 동지, 네 편과 내 편에 따라 결정된다고 고대훈은 얘기했다.
문재인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난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이후 2주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었고 가해자를 동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침묵은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공세를 한 것이다.
저자는 문재인이 페미니스트이긴 하지만 그걸 압도하는 부족주의 정서를 갖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였는데도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을 얘기했다.
그는 페미니스트도 인권 의식도 없다는 확신이 저자는 들었다고 한다.
저자는 문재인이 어떤 면에선 진보일 수 있지만 여성과 가족을 보는 기본 시각은 가부장제에 찌든 수구적 남자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은 가부장적 페미니스트라고 한다.
가부장제와 페미니즘은 상극이고 모순어법이다.
저자는 모순적인 인간이라고 압축을 한 것 같다.
2020년 2월 9일 문재인이 충남 아산 온양전통시장 내의 반찬 가게에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문재인이 경기가 어떠냐고 하니까 거지같다고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주인이 얘기했다고 한다.
문빠들과 대깨문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고 주인장 마음씨가 고약하다고 했다고 한다.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고 반찬가게 상호와 주소, 주인의 휴대번호까지 공개하고 불매운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반찬가게 주인은 가게로 찾아와 욕하는 문빠들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 분이 공격받는 것이 안타깝다고만 하고 그 곤경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것만 풀면 그만이지 그 곤경을 만들어낸 주범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얘기처럼 들었다고 한다.
문재인은 문빠들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거라고 초기 예찬론을 사실상 일관되게 유지했다.
문빠들은 피포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나도 과거에는 김어준 방송도 듣고 김어준의 책도 읽었다.
김어준은 문재인 정권과 부족동맹을 맺고 있다고 한다.
금태섭의 말에 따르면 여당 중진의원들도 김어준에 방송에 출연하려고 줄을 서고 그가 지휘하는대로 앵무새 노릇을 하고 그의 눈에 들면 뜨고 눈에 나면 죽는 것이 현 여당의 현실이라고 한다.
김어준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 취재하기보다 상상, 추론하고 음모론을 펼치다가 반박이 나오면 무시하는 스타일이다.
김어준의 수많은 음모론은 대부분 오류로 드러나도 일말의 사과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진중권은 대통령이 제구실을 못하는 사이에 사실상 김어준과 유시민의 주장, 때론 궤변이거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무슨 우상숭배 하듯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전의를 불태우는 친문 지지자가 많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도 다이어리에 목숨 걸고 성공하기 목숨 걸고 1등하기 이런 식으로 썼는데 심하게 아프고 나서는 목숨은 걸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극단주의다.
조선시대 유교를 보면 200년 동안 철학싸움이 정치싸움과 엉켜 붙어 헛된 싸움으로 보냈다.
극단주의 문화는 단일사회에서 오는 것이다.
작은 나라에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니 조급하고 역동적이고 획일적이다.
김어준은 정신적 대통령이라서 끓임없이 적과 악마를 만들어내야만 유지될 수 있다.
김어준이 정치적 탐욕을 버리고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도 이성을 획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부족주의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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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로스쿨러 2021-04-19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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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부족국가 대한민국
부족국가 대한민국
강준만 지음
문정부로 정권이 바뀌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월성 나리에 사는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에 대한 피해규제 및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고 김용균씨처럼 산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참사와 10년간 고통받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권 초기만해도 숙의민주주의, 협치라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매우 성숙된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 정권에 대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전정부와 비교해서 누가 더 나쁜가를 비교해야 하는 사회이며 현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동세력을 지지하는 자로 낙인하다.
2017년도의 부동산도 높았지만 지금의 집값과 비교하면 2017년도의 부동산 가격은 착한 가격이 되었다. 노무현집권때도 부동산폭등을 일으킨 정부가 똑 같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을 기용해서 같은 실패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 ``
일베를 비판했던 지지자들이 일베가 사라지자 일베가 된 각종 이념에 경도된 집단들의 자경단 행위로 민주주의 지표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알기나 할까?
저널리즘 비평가인 강준만 교수가 이번엔 대한민국을 정치진영과 상관없이 부족국가로 진단한 책을 내놓았다.
인종과 민족 중심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에이미 추아의 [정치적 부족주의]의 책의 제목이 연상되는데 한국은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해서 인종과 민족 갈등보다는 출신, 고향, 인맥을 중시하여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을 구분하여 집단이 다르면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현상을 부족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내로남불을 당연시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노선과 원칙이 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부족이나 이익이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주요관심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관심을 두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할 대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해 라임, 옵티머스사모펀드 사기행각 및 복잡한 금융범죄수사인력이 대폭 축소되었다.
매 사안마다 흑백으로 이분하여 갈등을 증폭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고 법안도 누더기가 되어 실질적 개혁은 실종된다.
위선에 둔감한 진보, 더 나쁜 짓을 한 야당이 있는 왜 우리에게만 날카롭게 지적하는지 억울하기만 하고 늘 이전 정부 탓을 하며 피해자, 약자인척하며 각종 사적 비즈니스에만 몰두하는 정부인사들의 실책과 변명, 각종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진정 차별에 반대한다면, 사회적 공인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결과를 보아야 한다. 233쪽
사람이 먼저다는 허황된 슬로건과 빈곤 문제를 외면하면서 빈곤과 전혀 무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혈압을 높이며 180석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놓고 미적대는 걸 보면 자신의 이해가 우선인 정권이며 가짜진보세력이다.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 문장
인간이 역사에서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열과 당파성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따라서 경험이 주는 빛은 선미의 등이어서 우리의 등 뒤에 일렁이는 파도를 비출 뿐이다_ 새뮤얼 콜리지
감상
정의당의 성추문에 의한 당대표사퇴처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강준만교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주의에 대해 강준만교수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매번 새로운 이슈로 지난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덮이는데 현정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복기할 수 있었다.
진영 논리에 따른 정파적 투쟁을 하더라도 “누가 더 나쁜가”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더 잘하나”를 따지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보자 305쪽
비교적 합리적일 수 있는 개인도 집단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집단을 거리두기 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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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친구 2021-04-24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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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부족국가 대한민국]
[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
책 모두에 있는 내용 이제만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뜻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제 집단주의 정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팬텀이 일부 문화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나며, 객관적인 논증이가 과정 없이 무조건 내편이기에 옹호 해야 하고 , 반대편이면 배척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창 하고 있다.
이는 마치 3 -400여년전읜 조선조 당시 사대부 들의 당파 싸움을 연상 하기도 하며, 상당 한 소모전을 거쳤던 결과 이후 이뤄진 개혁 정책 조차도 받대파들에게 사용 되지 못하는 폐단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전 정부의 실책이라고 몰아 부친 정책들이나 건설 방침 모두를 반대적인 정당의 이익으로 추구하거나 ,이미 건설된 수십조원의 토목 공사를 백지화 하기에도 이른다.
아래 붕당의 의미를 읽어 보자
붕당 [ - 위키백과, ]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또한 붕당 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 운영 형태이다.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구성원 사이에 학문적 유대 또한 공유했다는 점이 조선 시대 붕당의 특수한 성격이다.
16세기 중엽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을 최초의 붕당 성립 시기로 본다. 이 시기의 붕당은 특정 가문의 권세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통해 조선 중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19세기 초엽 이후 붕당 정치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특정 양반 가문이 권력을 쥐고 독재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붕당 정치를 당쟁(黨爭) 또는 당파 싸움이라고도 부르나,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의 교환과 대립에 대해 당의(黨議)라고 표현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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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른 수백년이 흐른 지금 조선조 시대의 붕당 정치와 현제 21 세기의 정치와는 다르고 사회 구성체 및 문화적인 배경도 달리 하여 변화 된 것을 보고 획일화 하여 보는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묘하게도 유사성은 존재 하며, 지역 주의 , 혹은 집단 전체주의적인 행동과 생각 , 표현등은 곳곳에서 나타나며 , 그것이 흑백 논리와는 또 다르게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충성도 여하에 따라서 표가 갈리거나 분배를 해주는 행태에도 이르렸다는 점에서 과거와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책 주제에도 언급 하였듯이 , 사회의 공공적인 측면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잣대 또한 너무 자주 자위적인 해석으로 갈리고 , 만만한 국민의 이름으로 라는 형이 상학적인 문체로 정치적 구호를 내걸으면 현실의 국민들은 또한 너무나도 혼란 스럽다.
이번 , 서울 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무엇을 나타 낸 것일가 ? 단순히 보수 중도를 밀어 줬다라는 결과론이지만 여론은 차선 혹은 차악 이라도 보려는 시민들의 심란한 마음을 표출 하지 않았을까 싶다.
국토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정부의 20회 넘게 시행령이 바뀌어 버린 부동산 정책은 이미 규제 만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 할 수 없음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 하고 있고 ,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2억세어 10억 이 되었고 , 종부세 부담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그 집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행태는 집권당의 대변인들이 할말은 아닌듯 하다..
다시 글 주제로 돌아 간다면
[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의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 .
[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라고 착각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부족주의에는 이런 집단 정서를 뒷받침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강철 같은 신념과 행동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부족주의의 전사가 되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다. 자기 부족에 유리하면 극찬하고, 불리하면 탄압한다.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다.]
글 주제어는 물론 현 정권의 심판론만 존재 하지는 않는다. 세력과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정치 집단에 의해 좌우 될 수있지만 분명 생각의 균형점들은 존재 하다. 예전 , 독재 정권 시절 혹은 더 오래전 세계 냉전 시대의 좌, 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상 철학과 반성 비판을 토대로 인간성의 말살 까지를 불러 왔다면 ,
이제는 오픈화된 언론과 누구라도 SNS, 인터넷에 자신의 글을 공론화 올릴 수 있는 장이 있다. 하지만 , 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대한 민국은 자신의 반성과 주변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쏘아 대고 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 어느날 정권이 바뀐 디고 하여도 또 다른 불균형은 존재 하리라 본다. 어지러운 정치 시즌과 자신들만의 그룹 이기주의 부족주의가 범람 하는 대한 민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균형점을 찾아 가려는 혹은 그렇게 믿고 행동 하고자 하는 젊은 지성들이 있어 ,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인 탄력 회복성을 발휘 하여 , 굳굳이 자신의 소신을 펼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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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력거99 2021-04-22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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