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다 생환땐 '진짜 내전' 터진다…운명의 한주 시나리오 넷
중앙일보
입력 2025.03.24
김기정 기자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엔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두 개의 선고와 깜깜이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이 맞물리며 정치권에선 각종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누구도 앞날을 쉬이 예상하지 못하는, 이른바 ‘시계 제로’ 상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한 뒤 배석하는 당대표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李 피선거권 박탈, 尹 파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으로,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대비해 움직여왔다. 다만 ‘선(先) 윤 대통령 선고-후(後) 이 대표 선고’를 전제로 한 예상이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며 변수가 생겼다.
급해진 건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ㆍ3ㆍ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3개월 뒤인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월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 역시 6월에 치러지게 돼, 자칫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대선 직전에 내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겐 악재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나 ‘양보론’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는 반응도 나온다.
이 때문에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야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을 예고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당장 25일(이 대표 항소심 선고 전날)에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노총은 “26일까지 헌재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선고를 25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 최후통첩 날짜를 26일로 정한 건 대한민국 사법 시계를 이재명 한 사람에게 맞추라는 협잡”이라며 “민주당이 불복 빌드업(준비)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맹공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각각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②李 피선거권 박탈, 尹 기각 or 각하=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선고가 지연되는 것은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은 것”(나경원 의원)이란 이유다. 이에 여당에선 이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상황을 최고의 시나리오로 여기고 있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물건너가며 ‘8개 사건ㆍ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야권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직전 1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던 윤 대통령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보수 진영에서의 입지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자신의 헌재 최후 진술처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야권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탄핵 찬성 여론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권위와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엇인가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걸 야권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광장 내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③李 피선거권 유지, 尹 파면=반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두 달 뒤 치러지는 대선에선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컸던 사건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나머지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3개 재판은 아직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해야 하느냐’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도 사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후보 교체론은 전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그때부턴 대선 자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 파면 책임을 두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심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④李 피선거권 유지, 尹 기각 or 각하=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할 경우다. 한마디로 여야의 대표 주자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를 뚫고 정치적으로 생환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여야의 극단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2년 대선때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도 윤 대통령 임기 마무리까지 이어진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여야의 극단 대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이 아니라 진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김정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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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m****
5시간 전
광주정신 소유 중앙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란선동 보도같음. 모레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때 벡해무익 내란선동범 같은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해야 합니다.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서부지법 경찰 검찰 선관위 장악하여 윤대통령에 내란죄 덮어씌워 대통령 강탈의 국가전복짓을 하고 대통령 강탈 공작 실패에 사흘동안 전국 48곳 산불 이어 광주 5.18. 제주 4.3 내란무장살인폭동 랕은 내란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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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a****
5시간 전
이재명이 무죄 이거나 벌금형은 생각할수도 없다. 만약 이재명이 무죄 이거나 벌금형 이라면 나라도 아니다. 좌파 사법농단과 사법 카르탤에 나라기 부셔지도록 싸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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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1****
4시간 전
2심에서 김문기를 모른다 부분도 유죄가 나올경우, 사실심 모두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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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ry****
5시간 전
찢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주는 판사는 북괴 고첩이다. 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망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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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o1****
4시간 전
솔직히 내전 일어날 때도 됐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북쪽 빨guy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어언 8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으니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고 살아 왔잖아. 그동안 남쪽으 자생 빨guy들은 내전을 일으켜 국가를 뒤집을 만큼 자생력을 길렀고, 그리하여 때는 바야흐로 때가 됐음을 알린 게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나마 윤석열이 찢명이를 필두로 남쪽 자생 빨GUY들의 국가전복을 눈치 채고 계엄을 한 게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다. 내란이 일어나고 진압을 하느냐 빨guy세상이 되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 나라는 滅共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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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s****
5시간 전
이죄명 무죄판결한다면 서부지법 사태는 애 작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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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h****
3시간 전
윤대통령의 복귀는 당연하다. 정당한 비상 행정집행을 내란으로 몰아 사기탄핵을 시도했던 야당이 내란의 주범들이며 이들은 아직도 유혈 내란을 바라고 있다. 내란의 구성은 "폭동과 공권력의 마비" 12.3 계엄때 폭동이나 공권력의 마비 는 없었다. 이런 계엄을 내란죄로 몰자니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과 짜거나 협박하여 언론과 탄핵법정에 세워 거짓말 시켰다가 다 들통난 상태다. 윤대통령은 이미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더 장악할 권력이 없다. 국무위원과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을 줄탄핵으로 몰아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들의 행정집행 여력인 특활비 예산과 국가안보에 필수 예산을 자르고 , 말도 안되는 입법과 의결을 밀어부쳐 "거부권"을 유도한건 줄탄핵 패악질의 빌미를 만든 핑계일 뿐이다. 이 세상에 30번의 줄탄핵으로 온전한 행정집행 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계엄법에는 "정상적인 행정집행이 불가능한 때"를 "전시상태에 준하는 때'로 분명히 규정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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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un****
4시간 전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법정구속해라. 한국민은 잡범을 대통령으로 원치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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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k****
4시간 전
내란 조장하냐! 탄핵 남발할땐 구경만하더니 탄핵이안되니 내란일어날것처럼 조장하고있다 .지긋지긋한 적색 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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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j****
5시간 전
쥐 3끼.같은 증앙일보 글쓴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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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사즉생’ 강조뒤 중국 간 이재용, 샤오미 회장과 ‘전기차 회동’
‘사즉생’ 강조뒤 중국 간 이재용, 샤오미 회장과 ‘전기차 회동’
nfps****
4시간 전
"윤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정치적 권위와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 ? 박명호 교수란 놈이나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란 놈이나 모두 미친 놈들이다. 전과자에다 5개 범죄 사건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빌런 째맹이는 사법 심판에 의해 당연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하고,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각하되어 윤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우선 부정선거로 민의를 왜곡시킨 선관위를 해체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임기내 개헌을 하므로써 정국이 안정될 텐데, 교수라는 이 두 놈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는가? 이 놈들이 교수가 맞는가? 참으로 한심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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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n****
3시간 전
나는 이재명 같은 놈을 인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하여 대통령 만들자는 짐승들과 대한민국에서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산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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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3시간 전
대한민국은 어찌하여 희대의 잡범 놈의 농간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는 부정 선거라는 히든 카드로 국정 농단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 미친당과 선관위 때문이다. 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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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f****
4시간 전
이건 기사가 아니고 소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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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1****
4시간 전
2심은 무죄가 나올수 없는게 1심을 파기할만한 변동 사항이 없다, 고로 1심 을 존중하게 되있는 재판 절차상 유죄가 나올거고, 대법원은 공판이 없는 그 간 재판기록의 서류검토이므로 2주안에 확정판결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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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3시간 전
중앙 진짜 꼬질꼬질 한 3류 잡지사 로구먼 ~ 尹 .李 다 생환 ??? ㅋㅋㅋ 미친겨 ? 尹 은 복귀해도 전과자 李 는 징역2년 실형 에 법정구속 이다 ㅋ 언제 ? 26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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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hn****
3시간 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능을 잃었다. 붉은안경을 끼고보는 헌법은 <붉은헌법> 푸른색은 <푸른헌법>이 되는 왜곡된 헌법이다. 붉은 헌법은 190석을 등에엎고, 푸른헌법은 190석의 진실을 외친다. 헌법이 안경을 벗지않는 한. 전쟁은 예정된 수순이다. 헌재가 무지하면 피를 흘려야 할 것이요. 현명하면, 헌재도 살아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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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dt****
2시간 전
이재명 때문에 나라 수준이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잡범 삼류인간이 정치인 행세를 할수 있는지 짐바브웨와 다를바 없다. 이재명 유죄 선고는 상식이다. 해괴한 논리로 어긋난 판결하는 날엔 댓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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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
3시간 전
탄핵은 탄핵대로 판단할 일이지만 뱀눈깔은 만인이 유죄임을 알고있고, 심지어는 더불어탄핵당 대다수도 유죄임을 확신하고 있으니 만약 판결이 정치적으로 흐른다면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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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s****
4시간 전
중앙 쓰레기 기자놈아 이찌맹이를 생환 미친 간첩판사 김똥핸 깡큐때 이런 쓰레기 판사가 아니면 이찌맹이가 우째 감옥 않가겠노. 법되로하면 2심에서 법정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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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배 없는 86세의 비결, 매일 자연이 준 보약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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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
4시간 전
이재명이 고김문기씨와 마냥 즐겁게 찍은 사진들이 합성이 아니라면, 그런 사진들을 본 국민들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100% 유죄여야 한다. 하지만 요즈음은 변호사 사법기술자들과 피고인이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원리, 본질등의 이해 상충적인 오묘한(?) 방어논리를 들고 나와 재판을 아사리판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고 일부 판사는 동조하는 판결을 했다. 그런 판사는 국민의 눈이 잘못되었다고 전부 환자 판정을 내린것이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국민 눈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판사가 증명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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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s****
5시간 전
윤석열은 당면히 직무복귀하고 대도 사기협잡 이재명 투옥시까지 한시적으로 대통직무 수행하고 죄명과 그 졸개 일망타진후 대선치루고 정상적 대통령 취임후 사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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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57****
5시간 전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kmpa****
3시간 전
이는 죽고. 윤은 살고 이게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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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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