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10명 중 6명 “북은 경계·적대 대상”
서울-홍승욱 hongs@rfa.org2025.04.04
북한군 병사들이 2012년 4월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AP)앵커: 한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북한을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3년 전 조사와는 크게 달라진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4일 결과를 공개한 ‘2024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이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2%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이 15% 나온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6명 이상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북한이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27.8%,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란 응답은 6.5%로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협력·도움 대상이란 인식이 전체의 60%, 경계·적대 대상이란 인식이 35%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한국 학생들의 대북 인식이 180도 바뀐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선 75.8%가 ‘평화롭지 않다‘고 응답했고, ‘평화롭다‘는 답변은 4.6%에 그쳤습니다.
통일 공감대도 급격히 약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 만에 61.2%에서 47.6%로 13.6%포인트 떨어졌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에서 42.3%로 17.3%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이 필요 없다는 학생의 2배 정도로 조사된 2021년 설문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2024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한국 통일부 제공)‘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도 3년 전 조사에선 50%를 넘었지만, 지난해엔 40%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4.4%),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14.1%),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11.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통일 이후 생겨날 문제‘(29.4%),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2.2%),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18.7%),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13.3%),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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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통일 필요’ 여론 하락 추세”
“한국인 35% ‘통일 필요없어‘…2007년 이후 최고치”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교육부는 전국 7백75개 초·중·고교 학생 7만4천2백88명과 교사 4천4백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36%포인트입니다.
통일부 “UN 인권이사회 북 인권결의 채택 환영”
한편 통일부는 이날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우려하면서, 당국이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임의구금 실무그룹‘(WGAD)이 지난 13일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한국 국민을 즉각·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인권결의에서 지적된 북한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비인도적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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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통일 필요’ 여론 하락 추세”
서울-이정은 leeje@rfa.org2025.02.26
통일의 이익 인식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0:00 / 3:34
앵커 :한국에서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하락 추세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4‘ 보고서.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명을 상대로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9%로 지난 2023년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 내 통일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2020년 52.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회복되는 듯 하다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관찰된다며 통일필요성에 대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통일 필요성 여론 추이 [통일연구원 제공] /연합뉴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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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과 관련 응답자의 52.6%는 이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통일을 지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관심이 없거나(40.9%) 들어본 적이 없다(11.7%)고 답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5.5%가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 "한국 핵보유 찬성"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6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핵확장억제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 공격 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66.9%로 지난 2023년 대비 5.2%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5%로 2023년 대비 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4일 토론회에서의 레베카 하인리히스 미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입니다.
[레베카 하인리히스 미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미래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이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투자와 신뢰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통일연구원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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