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 야마베 겐타로 | 알라딘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 야마베 겐타로 | 알라딘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 
야마베 겐타로 (지은이),
최혜주 (옮긴이)어문학사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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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전자책 8,640원
정가
16,000원
Sales Point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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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은 왜 한국의 식민지 역사를 정당화하는가? 일본의 양심 야마베 겐타로가 낱낱이 밝힌 통치 실태 보고서. “한국인의 불행은 모두 이 한국의 식민지화에서 온 것이다” 과거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동북아시아를 침략하려 하였고 그 첫 번째 발판으로 조선을 선택했다. 불합리한 식민지 정책을 감추기 위해 여전히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은 조선에 「근대화」를 심어주었고, 선의의 악정을 행했다’는 주장을 한다.

지난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져 내린 조선 민중의 삶이 과연 그러했는가를 야마베 겐타로는 실증적 자료들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리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고 일본의 양심 야마베 겐타로는 말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4

1. 조선총독부
한국병합의 의의 13
조선총독부의 개설 22
데라우치 총독의 언론 탄압 28
헌병정치 32

2. 조선의 사회 상태
동양척식주식회사 45
회사령의 공포와 그 의의 52
토지조사 57
임야조사 67
농민의 상태 72
금융과 무역 76

3. 3?1운동과 민족독립운동의 발전
발단과 배경 91
독립선언 102
운동의 경과 109
3·1운동의 진압 136
3·1운동의 성격 142

4.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통치의 타협형태 147
산미증식계획 155
문화정치의 본질 163

5. 노동자·농민의 운동
조선공산당 177
신간회 188
원산총동맹파업 193
광주학생운동 205
1930년대 운동의 발전 213
항일무장투쟁 218

6. 만주사변과 조선
우가키 가즈시게와 ‘만주’ 223
우가키 총독의 농촌진흥운동 227
만보산사건 251
만주사변 전후의 조선공업 256

7. 대륙병참기지
조선경제의 재편성 267
이른바 대륙루트에 대하여 276
창씨개명 287

8. 태평양전쟁 하의 조선
전시 인플레이션 293
공출미와 징용 295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301
조선어학회사건 304

9. 조선통치의 총결산 309

연표 320
옮긴이의 말 322
색인 325
접기


책속에서


P. 57 조선에서는 토지의 근대적인 사법상의 권리로서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토지소유권을 제도상으로도 확립하는 것은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거류민의 토지소유를 법률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급히 부동산법규를 만들도록 했다.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토지소유권... 더보기
P. 224 우가키의 일기에도 “나는 만주사건의 소식을 듣고 그날 9월 19일부터 신정권을 수립하고 지나支那(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와 상대해서 선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을 수상, 육상, 혼죠 씨 등에 진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혼죠와 우가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우가키는 “육군과 외무성 사이의 협조를 도모하고 정부의 사변대책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급히 상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야마베 겐타로 (山? 健太?)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전공―조선근대사, 일본사회운동사

저·역서
『社會主義運動半生記』(1976)
『日韓倂合小史』(1966·1995)
『日本の韓國倂合』(1966·1991)
『現代史資料 社會主義運動篇13권』(2004)
『아메리카政治史槪說』(1954·55)
『코민테른의 역사(コミンテルンの歷史)』(1949)
『現代史資料 臺灣(1)』(2004)



최근작 : <일본의 식민지 조선통치 해부>,<일제의 조선침략사>,<한일합병사> … 총 6종 (모두보기)

최혜주 (옮긴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문학박사로 전공 분야는 한국 근대사·한일 관계사이며, 현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창강 김택영의 한국사론』(1996), 『한국 근대사와 고구려·발해 인식』(공저, 2005), 『근현대 한일 관계와 국제사회』(공저, 2007), 『최남선 다시 읽기』(공저, 2009),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공저, 2010),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2010), 『문교의 조선―해제·총목차·색인』(편저, 2011),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편저, 2018), 『정탐-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2019)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 『일본 망언의 계보』(1996), 『일본의 근대 사상』(2003), 『일본의 군대』(2005), 『조선잡기―일본인의 조선정탐록』(2008), 『일본인의 조선관』(2008), 『조선인의 일본관』(2008),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제국 일본의 교두보』(2009), 『인구로 읽는 일본사』(공역, 2009), 『일본 망언의 계보?(개정판)』(2010), 『한국통사』(2010),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 해부』(2011), 『아시아·태평양전쟁』(2012), 『식민지 조선과 일본』(2015), 『조선시베리아기행』(2016), 『원서발췌 한국독립운동지혈사』(2019), 『군산개항전사』(2019)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정탐과 출판활동>,<정탐 : 제국일본, 조선을 엿보다>,<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 총 32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본은 왜 조선에서 행한 식민 정책을 근대화 정책이라고 정당화하는가?
과연 일본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는 진실인가?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일체 기술하지 않거나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 왜곡을 하여 주변국 특히 한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은 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가?’ 본서는 일본의 역사가 야마베 겐타로(山?健太朗, 1905∼1977)의 저서《日本統治下の朝鮮(일본 통치하 조선)》(1971년)를 번역한 것으로,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근원적으로 파헤치고자 식민지 실태의 진실을 담은 자료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역사가이자 노동 운동가인 야마베 겐타로는 1940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옥중에서 패전을 맞이하고, 1947년, 일본 공산당 통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 탈당해 저술에 전념한다. 그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 비밀 문건 「에조 보고서」를 최초로 발견하여 ‘명성황후 사체 능욕’이라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1964년에 코리아평론 10월호에 「민비사건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1966년에《일본의 한국병합》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본서는, 야마베 겐타로가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 정책들을 솔직하게 기술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인 결과물중 하나이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1910년부터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선통치를 종결지은 1945년까지 조선에 제1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조선을 철저하게 잠식해 가는지를 총독부의 정책 관련 내부 문건이나 주요 정책 조문, 통계자료들을 활용해 조목조목 나열하였다. 특히나 이 책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총독부의 비밀문서, 관계자들이 내부에서만 은밀히 보고하거나 의논할 때 쓰던 자료들을 이용해 식민 정책들을 낱낱이 분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식민지 정책의 기조가 누구에 의해 마련되었고,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이 정책들이 어떠한 형태로 교묘하게 조선의 민중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조선 사회의 식민지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일본의 정책들이 과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는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저자는 날카로운 분석과 논증을 통해 일본은 조선을 ‘강제 점령’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한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한다. 일본의 한 역사가가 굳이 과거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치려고 했던 의도는 바로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가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바로 알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절규에 가까운 처절한 외침은 아닌가??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한 이후라야 볼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최혜주 교수는 원서에 없는 사진도판들을 넣어 사실감을 더했고, 내용상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각주를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본서를 통해 그간의 왜곡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 올바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번역의 동기를 밝혔다.

한일합병,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건립, 조선 내 항일무장투쟁과 노동운동, 만주사변과 태평양전쟁의 영향, 조선통치 종결까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한눈에 일별할 수 있는 역사 보고서
저자는 역대 총독의 정치, 조선을 무대로 하는 일본 자본의 활동과 조선 인민의 독립 운동, 그리고 일본의 대륙 침공 작전의 열쇠로서의 조선의 역할 등을 풍부한 자료에 의거해 분명하게 실증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일합병부터 3.1운동이 발발하기 전 헌병정치가 실시되던 시기이다. 일본은 한국을 조선으로 개칭하여 명명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의 제1기관으로 삼는다.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문건 중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무를 통할토록 한다.”“종래 한국정부에 속했던 관청은 내각과 표훈원表勳院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소속관서로 간주하고 당분간 이를 존치한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을 통해 제일 먼저 조선의 정치기구를 무력화시킴을 증명한다.
이윽고 조선 민중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존립의 기본자원인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를 설립한다. 조선총독부의 전 재무국장의 “동척은 일반은행과 같이 예금을 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그래서 돈을 대출할 때에는 저당을 잡는데, 토지 외에는 없다. 메이지 말년부터 다이쇼 초에는 저당 잡는 물건은 토지 외에는 없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토지를 저당으로 잡는다.” 이 같은 말을 인용하여 동척이 조선의 농민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시키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면서 조선 농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1914년에서 1919년 사이에 전 농가호수에 대한 지주의 비율은 1.8%에서 3.4%로 늘어났으며, 이에 상응해서 소작도 35.1%에서 37.3%로 늘어났다. 소작료의 평균은 수확물의 6할이 보통이지만 지주가 본래 지불해야 할 공조공과公租公課(공조는 조세, 공과는 조세 이외의 부담금)를 소작인에게 전가하여 일본인 지주가 조선의 소작농에게 얼마나 비싼 율을 적용하여 핍박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부문의 개혁으로 조선의 중산 농민층마저 붕괴되기 시작한다. 1918년 조합령 개정을 통해 지방금융조합을 그냥 금융조합으로 바꾸고 도시의 상공업자와 자작농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만들었다. 이 금융조합은 관설 전당포라고 불렸지만 저당물건을 잡고 돈을 대부할 때에는 고리대보다는 금리가 헐하지만 고리채와 금융조합 금리와의 차액은 금융조합에 예금을 하게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적다는 계산이다. 또 조합원이 목화나 누에고치를 공동판매 했을 때도 이 공판 자체가 일종의 강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매상대금의 1할 정도를 공제해서 금융조합의 예금으로 돌리게 되어 있었다.
두 번째 3.1운동 이후 문화정치가 실시되던 시기는 국내로는 을미사변, 고종 서거, 국외로는 중국의 5.4운동, 파리강화회의의 바람을 타고 조선 전국에 독립운동의 열망이 충만해 있던 때이다. 3.1운동으로 민중의 동란이 심상치 않게 일자 강압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농민, 노동자들을 학살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 제암리 학살, 서울의 십자가 학살 등이 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조선인이 수원군 우정면雨汀面 화수리花樹里의 경관주재소를 습격해서 일본인 순사 한 명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감행한 학살이다.
이후 사이토 총독은 헌병통치의 폐지했지만 이때까지 헌병이 호적사무나 위생경찰 업무까지 맡아 하던 것을 경찰관에게 이양한 것뿐이다. 그 때문에 탄압기관으로서의 헌병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헌병에 의한 행정경찰의 사무가 없어진 대신에 경부보警部補, 헌병 상등병 이하 순사부장, 순사에 이르는 하급경찰관과 경찰의 파출소와 주재소가 함께 늘어났다. 헌병에서는 헌병대장의 수는 변함이 없고 헌병위관, 헌병하사관의 수는 반대로 늘어났다.
문화정치가 실시되던 시기는 동시에 농민, 노동자 운동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때이다. 일본에서는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노동자 보호법이 있었지만 조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조선에는 공장법이나 공업노동자 최저연령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공장재해를 입어도 아무런 수당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 때문에 공장을 쉬면 그냥 그대로 해고되고 만다. 조선에서는 미성년 노동자가 매우 많았는데 그 수는 1932년 5,895명에서 해마다 늘어서 1940년에는 30,163명이 되었다.
세 번째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시기로 만주사변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공출 당하던 시기이다. 만주사변이 확장되어 전화가 전 중국 대륙으로 퍼지는 것을 보고 일본은 만주와 조선을 동일시하고, 만주에서 소정의 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선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인원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은 이미 병력동원의 기지로 활용된 셈이다. 우가키 총독은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조선의 농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자 하였으나 비정상적인 소작료에 대한 조사 등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자작농의 실태 조사에서 그 숫자를 늘려 조작하는 등, 사실상 명목상의 농민구제정책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임시적이지만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자들이 농촌진흥운동과 토지제도 및 금융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계 부흥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들은 모두 본국의 정부에 총독부의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며, 조선으로부터 식량 및 각종 물량 자원을 빼내어 앞으로의 태평양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한 셈이었다.?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그들은 조선 농민을 더욱더 가혹하게 수탈했다. 조선의 대량 미곡 공출, 내선일체와 조선인의 황민화를 통한 조선인 징병제 실시와 조선어학회 폐지를 통해 민족말살정책까지 일본은 철저하게 조선을 그들의 대륙병참기지이자 식민지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만주사변 이후의 조선을 말하려면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륙정책의 발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하자 조선은 독립하였는데 이에 대해 야마베 겐타로는 조선 내부의 독립을 향한 여러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이 운동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결국 광복의 결실을 맞이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위압에도 불구하고 자력의 힘으로 독립을 일구려 하였던 조선 민중들과 독립투사, 독립군들의 모습을 조명하여 무력하게만 비춰졌던 일제강점기 조선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며 결론을 맺는다.

야마베 겐타로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미래 한일관계의 방향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지난해, 양국 정부가 맺은 한일도서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도서 1,205점을 되돌려주기로 하였다. 식민지 시대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탈당한 증거를 찾지 못한 문화재들은 반환 목록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지만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한다는 입장에 일본이 자발적으로 서 있다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는 듯하였으나, 지난 2월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일본 주민이 약 69명에 달한다고 국내 신문에 보도되어, 도서반환협의는 일시적인 협의에 그칠 것임을 암시하였다. 꾸준히 독도 영토 분쟁을 일으켜 끝내는 침탈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잠정적인 협의에 그친 것임을 일본의 현 정치 실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을 통해 독도를 침탈하려는 행위는 일본 정부 각료들의 안이하고도, 무지한 정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점에서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받는다.
야마베 겐타로의 조선 식민지 통치 실태 보고서는 한국의 자라나는 세대와 기성세대 들에게 식민지 정책이 실제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각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실증적인 자료와 각종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분명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이식, 형성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안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의 궁핍한 생활상과 비합리적인 토지 정책, 비인간적인 강제징용과 전쟁물자 수탈 등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봄으로써 한국의 근대화가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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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자료로 밝힌 식민지 조선 통치의 실상



야마베 겐타로(1905~1977)

평생을 두고 도서관에 박혀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자료를 뒤지고 책을 쓴 일본의 역사 연구자이다. 책은 몹시 간명하고 엄밀하게 추려 엮은 내용으로 특히 전체적인 흐름과 유기적 인과관계를 잘 보여준다. 제시된 근거와 자료는 전부 일본 내부의 자료와 서신, 공문서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가치있다.




19p. (한국합병의 의의) 천황의 「병합조서」가 나온 날에 「한국합병에 관한 조약」이 발표되었다.(1910.08.29.) 이 조약의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페하에게 양여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곡해와 속설이 있어 온 조문이다. 요컨대 한국을 일본이 병합한 것은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통치권의 원만한 양여(讓與)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엄정한 국제법의 학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속설은 성립될 수가 없다. 병합 당시부터 국제법의 학설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취급했던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소위 병합이란 것은 한국의 국제법상의 인격자로서의 존재를 없애고 본래 한국의 영토였던 토지를 일본 영토로 하고, 본래 한국의 국적을 소유했던 인민으로 하여금 일본 국적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를 소멸시키고, 한국 영토권의 목적물이었던 그 신민을 일본 통치권의 목적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리를 바르게 말할 때에는 일본은 한국의 통치권을 양여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통치권이 한국의 구 영토에 확대 행사되기에 이른 것이다.”



26p. (조선총독부의 개설)

(합병 다음해 1911년(메이지44년) 일본 의회에 제출해 가결됨으로써 법률 30호로 공포됨으로써) 조선총독은 이 제령(制令) 공포권을 가지고 조선의 사법, 행정, 입법의 3권을 한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이 점은 대만총독도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총독을 토황제土皇帝라고 했는데, 조선에서도 총독은 토황제인 것이다.

(※ 토는 토착의 의미.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의 체결부터 1945년까지 대만을 통치했다. 대만총독은 내각총리대신, 내무대신, 척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었으며, 천황 직예(直隸천황 또는 중앙정부에 직접으로 소속하는 것)의 조선총독보다 지위가 낮았다.)



28p. (데라우치 총독의 언론 탄압) 데라우치 총독의 무단정치는 정평이 나 있었는데, 당시 조선에 잇었던 일본인 기자 샤쿠오 도호는 “각종 취체령(取締令 : 취체, 법률용어-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을 남발해서 이를 극단으로 힘쓰게 하고 일반 인민의 자유를 구속해서 마치 군대에 잇는 것 같이 생각되게 함으로써 조선반도는 완전히 군영화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대로였다.



35p. (헌병정치 / 헌병보조원) 1909년(메이지42년) 1월에는 헌병 1명에 세 사람 꼴로(헌병보조원 약6,000명) 증원했다. 현병보조원의 참가로 일본군은 지방의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헌병보조원 중에는 의병 속에 숨어들어 첩보활동을 해서 일본군을 도운 자도 있었다. ......

그리고 이 헌병보조원은 의병활동이 수그러짐에 따라 정비되고, 사이토 마코토(1858~1936) 총독의 이른바 ‘문화정치’에 의해 1919년(다이쇼8년) 헌병정치가 폐지됐을 때에 전원 순사로 채용되었다.




38p. (즉결처분/범죄즉결례) 즉결처분을 받는 자의 다수는 사실상 조선인으로 그들은 습관상 권리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 사법 관아에서 재판을 받거나 행정관청에서 즉결되거나 그간에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물론 즉결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내지인이건, 외국인이건 또는 조선인이건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로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_조선총독부시정년보 메이지 43년판

요컨대 일본인은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조선인은 행정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이 총독의 위임입법을 규정한 제령이다. 조선이나 대만은 일본의 영토지만 (일본의) 헌법이 시행되지 않고 총독이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을 한손에 움켜쥐고 법률에 대신하는 총독의 명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명령을 조선에서는 제령(制令), 대만에서는 율령(律令)이라고 했다.

...... 또 대만의 식민지 지배로 이익을 얻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헌법을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논의될 일이 없었던 것이다.

...... (태형은) 이것도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형별이었다. 대체로 근대법 아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벌이다.



45p. (2. 조선의 사회 상태 / 동양척식주식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성립은 병합 이전이지만 설립의 주도권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회사 설립안은 1907년(메이지 40년) 12월 가쓰라 타로(1848~1913)가 회두(모임 대표)로 있던 동양협회로부터 내각에 한국의 ‘척식신민(拓殖植民 땅을 개척하고 국민을 이주시키다)’을 위해 식민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면서부터 만들어졌다.

47p. 또 한국척식이라고 하지 않고 ‘동양척식’이라고 한 것도 의회의 설명에서는 타국의 국명을 가지고 아국의 법률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했다는 주지의 셜명을 하고 있다.




50p. 농업이민을 식민지에 보내는 구상은 대만의 점령소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도고 미노루(1881~1959)가 이민의 목적은 식민지에서는 언젠가 민족적 자각이 생겨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식민지의 요소에는 모국의 이민을 넣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주의하고자 한다. 일본은 만주사면 이후에 만주에도 농업이민을 보냈다. 즉 대만에서 일을 조선에서 했고, 다시 그것을 만주에서도 했다.



54p. (회사령의 공포와 그 의의) 말할 것 없이 (회사령 제정은 식민지) 민족자본 억제를 위해 제정한 부령(府令)이다. ...... 데라우치 총독이 회사 기업을 억제했던 것은 주로 조선인 기업이었고, 일본인 기업은 자진해서 불러들였다.



57P. (토지조사) 조선에서는 토지의 근대적인 사법상의 권리로서 토지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토지소유권을 제도상으로도 확립하는 것은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거류민의 토지소유를 법률상으로 확정학시 위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급히 부동산법규를 만들도록 했다, 본격적이고 전반적인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토지조사를 1910년 3월에 한국정부가 시작했고 9월부터는 조선총독부가 이를 인계했다.



98p. (3.1운동 발단과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소위 윌슨강령 제11조는 ‘약소민족의 원조’를 천명하였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미 제국주의의 기만정책으로서 타국의 식민지를 가로채는 책략에 불과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나 푸에르토리코의 자결(自決)을 허락하지 않고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했던 사실로서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민족해방운동의 힘도 약했고, 러시아혁명의 진상도 아직 확실히 몰랐으며, 민족적 자각이 충분하지 못했던 피억압 민족은 어디서든지 이 윌슨 강령을 기꺼이 맞이하였다. 이 당시 사회주의운동도 노동조합도 없었던 조선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132p. 미국의회에서 조선 독립이 의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조선인에게 환상을 갖게 했다. 미국정부의 후원으로 파리강화회의 또는 국제연맹에 의해 조선의 독립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조선인들에게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하이의 임시정부는 조선인들의 일부에 있었던 이 환상 위에 세워졌던 정부라고 해도 좋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임시정부에 종종 편지를 보내서 미국에서의 일이 잘 되어가고 잇는 것 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국의회도 강화회의도 국제연맹도 조선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이승만 일파가 최후의 희망을 걸었던 1921년 11월 워싱턴 회의는 최후의 환상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다.

낡은 민족주의자들은 식민지 약탈이 본래의 사명인 제국주의에 기대어서 (조선)독립을 달성하려는 난센스를 진지하게 연출하고 있었다. ......

3.1운동의 한가운데 생긴 조선 민족혁명의 출발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붕괴하는 날부터 시작된 것은 현재 조선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해체의 징조는 야심가들의 탈락과 조선총독부의 매수와 더불어 점점 심해졌다.

1921년 4월 19일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3.1운동의 중심인물의 한 사람이었던 이광수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많은 조선인을 실망시켰다. 이광수는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동아일보사에 들어갔다.



172p.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데라우치나 하세가와는 오로지 탄압 하나로 통치했기 때문에 무단통치였다. 사이토 총독은 탄압정책도 교묘하게 한 이외에 조선인 매수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문화통치라고 하는 것일까?

매수정책은 사이토의 옛 동료였던 사카다니 요시로(1863~1941)도 독립선언 서명자 “33명과 같은 자를 호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혁을 행하면 같은 일을 해도 조선인은 크게 만족하고 자연히 조선 인심으로부터 귀복(歸服)하는 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가 사이토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일도 사카다니의 충고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토는 확실히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33명의 인사들은 저 3.1운동 선언서를 쓴 최남선을 비롯해서 거의 전부가 매수되고 말았다.

이런 일도 원인이 되어서 민족주의자는 민족해방운동의 지도권을 점차로 잃어버리고, 그 후 조선의 민족운동은 공산주의자가 점차로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사이토 총독이 조선인을 위해 다소라도 좋은 방향으로 통치를 했다고 하면 이 점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사이토 총독의 통치가 문화정치라면 하세가와, 데라우치의 통치는 요순의 통치라고 말하고 싶다.



199p. (노동자. 농민의 운동) 그러나 간토대진재 때의 조선인 학살은 모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의 제휴를 망쳐버린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간토대진재의 혼란을 이용해서 가와이 요시토리(초대 공산청년동맹위원장으로 대진재 시 구호활동 중 경찰에 학살됨) 등을 죽이고 조선인 대학살을 감행한 지배자는 일본의 노동운동을 후퇴시키고 노동운동을 좌우로 분열시켰다.



271p. (만주사변, 대륙병참기지) 어쨌든 ‘산미증식’ ‘농촌진흥’의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중농정책에서 ‘농공병진’으로 바뀐 것은 만주사변 후의 진전과 일본의 대륙침공과 크게 관계가 있다.



283p. (한국을 병합한 다음해인 2911년 6월 야마가타 아리모토(1838~1922)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 ‘군사상의 요구에 근거를 둔 조선과 만주에서의 철도경영방책’ 의 ‘4. 결론’ 전문)

조선과 만주에서의 철도경영은 전적으로 러시아 극동정책에 대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래 동서정국의 발전에 대해 조선을 방어하고 아울러서 이의 개발을 도모하며 또 만주에 부식한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기관의 완성을 기한다. 우선 조선 종관철도(부산-경성-신의주)와 안봉선(안동,단둥-봉천)을 지나 장춘(광동군사령부 소재지)에 이르는 철도를 전략 간선으로 한다. 이를 복선으로 개축함과 동시에 필요한 윤전재료를 풍부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병략 상 초미의 급무다. 또 이 간선의 기점인 마산 부근에 적당한 상륙설비를 하는 것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요건이다. 요컨대 조선과 만주에 있는 철도의 경영는 오로지 군사상의 요구를 주안으로 하고 반드시 제국의 영원한 이익에 비추어 눈앞의 작은 이해를 타산해서 국가장래의 대 방침을 허술하게 하지 않고 착착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로써 유사시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최대의 수송 유효거리를 나타내서. 항상 적을 능가하는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 계산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대륙에 부식한 우리 제국의 주권을 옹호하는 데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318p.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을 경계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태동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합병과 이왕조(조선왕조)의 폐지에 반대해서 궐기했던 의병운동, 조선민족의 독립을 외친 3.1만세운동, 원산총동맹파업이나 광주학생운동, 항일빨치산투쟁 등 조선인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 8월 15일에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5년간이 일본제국의 조선 통치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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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hfire 2022-09-25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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