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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 대안교과서

교과서포럼(저자)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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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양장본 | 223쪽 | 210*280mm | 424g | ISBN : 9788991965324


10.0



<한국 현대사>는 교과서포럼이 2008년 3월에 출판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현대사 부분을 보완하여 별책으로 출간한 책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근대사 부분을 삭제하고 현대사 부분도 많은 부분 표현을 수정한 것이 특징.





목차
머리말

1부 _ 현대 세계의 이해

2부 _ 해방과 국민국가의 건설
1. 대한민국의 성립
2. 6·25전쟁
3. 국민국가의 성장
4. 4·19민주혁명과 민주당 정부의 좌절

3부 _ 근대화혁명과 권위주의 정치
1. 5·16쿠데타
2. 경제개발체제의 전개
3.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4. 민주주의의 시련
5. 개발시대의 사회와 문화

4부 _ 선진화의 모색
1. 민.주화 시대의 개.막
2. 시장경제의 발전
3. 세계화의물결
4. 사회와문화의새로운조류
5.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보론_ 북한 현대사
1. 북한의 건국
2. 6·25전쟁과 전체주의체제의 시작
3. 국방·경제의 병진과 주체사상의 등장
4. 권력세습과 김정일 시대의 개막
5.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북한의 위기

부록
한국 현대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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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교과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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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한국 현대사>,<한국 근.현대사>,<경제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총 4종 (모두보기)
소개 :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의 일부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하에 2005년 1월에 출범한 모임이다.




[사회] 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바꾸는 법! <힐 더 월드> l 2008-12-17

오늘 첫머리에 오른 책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건 아마도 이런모양이 될 것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바로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만약우리가 마음을 모아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을 통해 미래를 위한 경제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치유 될 수 있을 것(힐 더 월드)이다." 사실 오늘 이 페이퍼를 통해서...



교과서포럼은 왜 《한국 현대사》를 펴냈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기억한 역사는 없었다. 대한민국은 민족을 분단하고 잘못 세워진 국가라는 인식이 역사학계를 지배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국'의 개념 자체가 아예 부정되었다. 대한민국은 단지 '남한만의 단독정부'로 폄하되었다.
건국 이후 역사에 대한 평가도 냉혹했다. 그것은 단지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의 역사였다. 3공화국에 이르러 경제발전이 실현되었지만, 대외종속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교과서는 가르쳤다.
기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4·19민주혁명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록한다. 4.19민주혁명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6.10민주항쟁을 거쳐 힘겹게 쟁취한 민주화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시민사회와 근대국가가 성립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6.15남북선언과 함께 드디어 통일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어서 대비하자고 독촉한다. 그러나 그 통일이 어떤 이념적 바탕에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는 침묵한다.
이런 역사관은 국민을 분열한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사리 세워졌는지, 이 나라를 세운 이념이 어떠한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초를 두었는지, 나라가 세워진 이래 60년간 얼마나 큰 성취가 있었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니, 그 역사를 일구어 온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역사에 대한 분열된 기억은 부질없는 정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적 내전 중이다. 이래서는 선진화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이에 교과서포럼은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민통합과 선진화의 관건이고, 젊은 세대에 부여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절감하고 한국 현대사를 펴냈다. 한국 현대사를 긍정과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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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포럼의 《한국 현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책의 주인공은 1948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이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시장 등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명확히 한다. 건국의 방향이 정당하였기에 지금까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룬 커다란 성취가 있었다.
1948-1960년은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굳건히 다진 건국의 제1단계였다. 1961-1987년은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드넓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자립적 국가경제를 달성한 산업화의 시기로서 건국의 제2단계였다. 1987-2008년은 경제발전의 성과로 두터워진 시민적 중산층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화의 시기로서 건국의 제3단계였다. 이러한 60년 건국사의 성취 위에서 대한민국은 선진화의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재구성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나라가 세워짐에 도움을 주었던 국제세력에 감사할 줄 알고,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내면적 성찰의 소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교양인으로 성숙해 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길이 한국사회가 선진화함에 피할 수 없는 진정한 도전이라고 믿고 있다."(서문, 6쪽)
《한국 현대사》는 교과서포럼이 2008년 3월에 편찬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현대사 부분을 보완하여 별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대안교과서》가 출간되었을 때 사회 각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응이 있었다. 올해가 건국 60주년이어서 그런지 특히 해방 후 현대사의 서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과 희망으로 역사로 기록한 것은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처음일 것이라는 고무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참에 현대사만 별책으로 분리하여 일반 대중에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권유가 이어졌다. 

그러한 권유의 배경에는 아직도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안교과서》의 근대사 서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매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다. 우리의 불행했던 근대사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평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대안교과서》의 훌륭한 현대사 서술을 근대사와 분리하여 그것만으로 일반 대중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권유였다. '대안교과서'라는 타이틀도 자칫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읽어야 할 책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우므로 새로 펴내는 책에서는 빼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도 있었다.
교과서포럼은 진지한 검토 끝에 이러한 권유와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제4부 '해방과 국민국가의 건설', 제5부 '근대화혁명과 권위주의 정치', 제6부 '선지화의 모색' 그리고 보론인 '북한 현대사'를 별책으로 분리한 것이다. 서술의 논리적 필요에 따라서 기존 제3부의 말미 일부가 제4부의 초두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보완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새롭게 보완된 내용
우선, '현대세계의 이해'라는 제목의 제1부를 신설하여 1945년 이후 세계사를 간명하게 소개했다. 한국 현대사 60년은 어느 대목 하나 동시기 세계 현대사와 깊숙한 연관을 맺지 않은 것이 없다. 기존의 《대안교과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였지만, 별책을 편집하는 마당에 이를 좀 더 명확히 드러냄이 좋을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현대 세계사에 관해 일반 대중이 마땅히 읽을 만한 역사책도 별로 없는 형편이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전교조가 좌파적 관점에서 서술한 《살아 있는 세계사 교과서2》(도서출판 휴머니스트 펴냄)가 고작이다. 이에 신설 추가된 제1부 '현대세계의 이해'는 그에 대한 대안적 역사쓰기라는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이외에 언급할 만한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01쪽: 1960-197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성장의 그늘'로서 '해외 위험노동에의 취업'이란 절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1964년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함보른 탄광회사에서 있었던 한국인 광부 및 간호사들과의 만남을 '가난의 서러움: 서독에서의 눈물'이란 박스로 소개하였다.
2) 123쪽: '한국의 대표적 기업가'라는 박스에서 기존에는 이병철, 정주영 씨만 소개하였으나 LG그룹을 창업한 구인회 씨의 약전을 추가하였다.
3) 128쪽: 기존의 '1973년 이후 북한과의 관계'라는 박스에서 제목을 '1970-19 80년대 북한의 모험적 도발'로 바꾸고, 기존 박스에는 없었던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추가 서술하였다.
4) 177쪽: '선진화의 과제'라는 결론부의 서술에서 "2007년 현대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공개발원조(ODA)는 국민순소득 대비 0.1%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에서 29위의 부끄러운 수준에 있다"를 추가함으로써 국제주의적 협력의 필요성을 일층 강조하였다.
끝으로 교과서포럼은 기왕에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포럼의 애초 입장과 의지가 《한국 현대사》의 출간으로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음을 천명한다. 《대안교과서》는 그대로 수정과 보완을 이루면서 판을 거듭해 갈 것이다. 1945년 이후의 현대사만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문명사적 원류를 알기 어렵다. 그에 대해 《대안교과서》는 "이 나라는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다. 개화기 이래 수많은 선각자가 기울였던 애타는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태어난 나라이다. 전통 문명에 뿌리를 두면서 이식된 근대 문명을 배우고 익힌 수많은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이다"라고 하였다(《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6쪽).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한국 현대사》의 저본이라 할 그 책까지 함께 읽어주시길 부탁드린다.

2008년 11월 29일
교과서포럼 일동



총 : 2편




역사를 지우고 권력을 그리는 사람들 cyrus ㅣ 2016-08-15 ㅣ 공감(25) ㅣ 댓글 (2)







2009년 군대에 있었을 때, 중대장실을 청소했다. 중대장실 안에 훈련 교본과 국군 관련 잡지 등이 잔뜩 꽂힌 책장이 있었다. 청소를 하면서 중대장의 책장에 저절로 눈길이 갔다. 거기에 특별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군대에 역사교과서를 보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신기했다. 이 책으로 오랜만에 역사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책을 보려면 중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대장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남은 군 생활이 피곤해진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단번에 접었다.














전역 후 학교를 다시 다녔다.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한 과제를 준비했다. 한국 현대사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드디어 군대에 만났던 교과서를 입수했다. 책이 학교 도서관에 있었다. 《대안교과서 한국 현대사》도 있었다. 난 처음에 대안교과서가 엄청 대단한 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책 내용을 검토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뉴라이트’의 실체도 알게 되었다.

오늘 같은 뜻 깊은 날에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우길 것이다. 그들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더 중요한 기념일로 여긴다.




해방의 진정한 의미는 1948년 자유, 인권, 시장 등의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확보될 수 있었다.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고쳐 생각해야 한다. 종래 광복절을 해방절로만 기억해 온 것을 지양하고, 보다 중요하게 건국절로 경축해야 한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144쪽)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뉴라이트의 건국절 집착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깎아내린다. 이승만 정부 출범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쓰려는 뉴라이트의 숙원은 극단적인 역사 왜곡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은 그것을 '건국'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지만, 그것을 '분단'으로 간주하는 부류에게는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




국내외의 한국인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하였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78쪽)



식민지 한국의 경제통계가 1980년대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0~1940년에 한국에서 일본과 동일한 속도로 연간 3.6%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오늘날 국내외 대부분 학자는 식민지 한국을 비정상적 형태이기는 하나 근대화된 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96쪽)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의 논쟁은 치열하고도 질기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은 일제 식민지를 암흑기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성장의 뿌리로 본다. 그들의 주장을 반대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역사를 본다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는 기준이 모호해진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촉진을 옹호하는 논리는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논리와 닮았다.
이승만의 정치이념과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반일정책, 북진통일로 요약된다.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했던 만큼,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신생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동질적 국민의식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반공의 이름으로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부정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올바로 잡는 데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158쪽)



그(박정희)는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소수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에 관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서양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 민주주의로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족적 또는 행정적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186쪽)

뉴라이트의 우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각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건국의 공로자’, ‘근대화의 주역’으로 규정한다.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족특위가 조직됐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와해했다. 해방 뒤에 친일파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일이 지배 우파세력의 이익 때문에 당장 정쟁이 되어버렸다.



지금 와서도, 마땅한 역사적 과제인 ‘친일 잔재 청산’이 공론화되는 순간 바로 특정 정파 편들기 또는 죽이기가 되어버린다. 뉴라이트는 이승만 정권이 체제를 위협하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막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친일파를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 정권의 과오를 알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을 ‘반일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친일파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음에도 강한 반일을 견지했던 이승만 정권의 타협 흔적마저 나 몰라라 한다.

대안교과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했던 만큼,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대척점이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력이 소수에게만 있는 독재 전체주의다. 유신체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전체주의’에 유사한 체제였다. 전체주의는 세상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국가)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박정희 정권의 전체주의를 ‘민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기초한 민주주의’로 미화했다.



대안교과서 집필진은 한쪽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을 찬양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설명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안창호, 김구, 윤봉길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작게 배치된 것과 비교된다. 이승만과 박정희 우상화 작업에 몰두하는 뉴라이트의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는 북한 따라 하기와 다름없다.

이승만 정부는 야당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의도로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1958년 12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에 대한 개인숭배도 강화되었다. 초등학생들은 조회 시간에 대통령 찬가를 불렀다.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편지쓰기 같은 행사가 강요되었다.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163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 자유경제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해 ‘이승만 시 공모전’을 주최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세로 드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의 시 두 편이 수상작에 선정됐다가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뉴라이트는 권력에 기생하여 역사의 진실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입지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런 세력은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없다.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견을 좌파의 공격적인 태도로 매도한다. 그들은 대안교과서 서문에서 비판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책은 모든 종류의 모든 수준의 비판에 열려 있다. 사실이 잘못 소개된 곳이 있으면 기꺼이 고치겠다. 역사관이 편향되었다면 바로잡음에 망설이지 않겠다. 이 책이 열려 있음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성찰적인 역사로 가득 찬 교과서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큰 뜻에서, 너의 내가 따로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 2008년 3월, 교과서포럼 일동 (책을 내면서, 7쪽)

뉴라이트 역사관은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다. 5·16 세력이 산업화·근대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헌정 질서를 뒤엎은 쿠데타마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역사도 공과 과를 함께 안고 있기 마련이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편견을, 그것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대안교과서에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교과서를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역사를 지우고, 권력을 그리려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다. 교과서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책이 버젓이 서점에 팔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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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역사상(개발-수탈-재분배) 장이 ㅣ 2008-08-16 ㅣ 공감(0) ㅣ 댓글 (0)




최근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으로 사회가 대립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이다. 광복절이든 건국절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겠지만 일단 명칭 논란이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확대되고 좌우익간의 정치적 적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는 민족과 국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징후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전제하면 나는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적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 그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유지, 강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역사적 상황에서의 긍부정은 진리로써의 긍부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국가와 국민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좌파들이 민족주의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심할 경우 극우파시스트와 같은 것으로 악평해버리기도 한다. 왜 최근에 탈민족담론 속에서 적대적 공존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민족과 국가는 다른 것이라고, 민족국가와 국민국가 역시 다른 것이라고 차이를 강조한다. 그런데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것이 민족과 국민국가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을 우선시 하는 사람과 국가를 우선시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 사회에는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원래 우파는 민족을 그들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포획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특수성은 반공을 그들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도리어 좌파가 민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사제로 복무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나는 민족주의자들이 파시스트로 변질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항 민족주의로부터 출발한 민족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권력에 종속된 주체로 형성된 국가주의자들이 파시스트로 변질될 위험성을 다분이 지니고 있음은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이광수가 대표적이다. 수사적 표현과 그 본질은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자.



그럼 나는 식민지 조선을 바로보는 역사상이 이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건국절 운운 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과 인식은 식민지를 우리 역사에서 제거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식민지 조선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일본에 의해 근대화된 그런 식민지이며 개인의 능력이 만개한 그런 식민지이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면서 말이다. 저들이 제기하는 논리가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지적되는 성장론이다. 개발과 성장의 논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거이다. 그들의 비판지점이 기존 역사학에서 제기된 식민지 수탈론에 대한 반발이라면 그 지점에서 의미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개발과 성장만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무한 인정과 국가권력에 대한 무한 신뢰가 그 이면에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는 엄연히 내부적 적대를 조장하며서도 모순되게 그 적대를 봉합한다. 그런 기술이 공공사업을 통한 재분배이다. 그런데 국가는 애초에 약탈을 위해 존재함으로 그 약탈의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개발과 재분배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식민지는 어떤가?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수탈만을 강조하였다. 정초적인 약탈은 있겠지만 이후 지속적인 약탈을 위해서는 개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경제사학계는 개발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탈과 개발은 재분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재분배는 약탈을 감추기 위한 장치로써 기능한다.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 또한 식민지에 대해 개발-약탈(수탈)-재분배의 시스템을 가동하며 제국의 유지, 강화을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본국과 식민지의 차이점은 개발과 수탈의 정도도 있겠지만 재분배에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가 개발과 수탈, 각각 일면에만 집착함으로써 식민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붙이자면 최근 근대성과 식민성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탈근대적 논리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개발과 수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한다고 하면서도 재분배에 따른 차이를 시야에 넣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재분배 문제는 중요하다.

한편, 재분배는 개발 및 약탈과 정비례한다. 그렇기에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약탈도 클 것이고 이를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또한 클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제국과 근대를 모두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역사적 예가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조선인들을 전쟁에 뛰어 들게 하기 위해 일제는 극소수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결국 더 많은 약탈을 위해서는 적으나마 정치적 재분배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식민지 조선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발과 수탈이라는 적대적 대립쌍을 각각 연구할 것이라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 개발과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