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①시장화 과정 : 네이버 블로그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①시장화 과정 : 네이버 블로그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①시장화 과정


대한민국 통일부공식블로그

2017. 7. 6. 6:00





안녕하세요!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시장화가 가속화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주민의 대표적인 사적경제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배급제가 마비되면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직접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시장의 활성화는 북한사회에 계층구조의 분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앞으로 세 편의 기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장화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화로 인한 주민 및 상인들의 계층분화와 향후 북한의 사회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장화에 의한 북한주민의 계층분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먼저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을 방문한 사람들 /북한의 장마당 매대(사진 출처: VOA 뉴스)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어 가는 시기인 1967년을 전후로 군수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 배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고,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텃밭에서 수확한 식료품 등을 거래하는 농민시장의 규제를 보다 완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1990년대 이전에도 북한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시장거래 및 시장에서의 사적경제활동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를 본격적인 시장화의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배급제가 마비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 및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거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본격적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부터인 것입니다.

또한 1990년대에 북한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95년 공장·기업소·기관별로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에서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한 이후 북한당국은 ‘공설시장화’ 방침을 발표하고 무질서한 시장을 정돈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은 일정한 설비를 갖추며 외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고, 더불어 시장 활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북한당국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방침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영기업소·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시장가격 수준으로 국정가격의 현실화, 협동농장 분조 축소와 개인 경작지 규모 확대, 주민들의 모든 소비품 및 식량거래를 허용하는 종합시장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로 인해 북한의 시장은 다양한 형태로 증축·개축·신축되면서 전국 시장설비의 규격화·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시장화의 속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시장화가 급격히 확대되고 그 형태가 표준화됨에 따라 시장의 역할이 북한당국이 애초에 의도한 계획경제 내에서의 부분적인 시장허용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비재, 노동 등 각 부문별로 시장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소비생활 및 소득의 기반이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되면서, 계획경제 또한 시장에 의존하는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이 계획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자 북한당국은 2006년부터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및 여성 상인의 연령을 제한하는 등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2008년에는 종합시장의 철폐를 시도하였으나, 시장이 주민의 생활 및 생계유지의 기반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쉽게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한의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는 등 각종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화폐개혁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실패는 북한의 시장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구조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며, 2010년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 및 외화 거래 허용과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의 활동을 재차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북한당국은 시장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기반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 보았는데,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계층의 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상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였습니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5.
이석기 외, “북한 시장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2014-738(산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