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③ 북한의 상인계층 분화와 향후 북한 사회구조 전망 : 네이버 블로그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③ 북한의 상인계층 분화와 향후 북한 사회구조 전망 : 네이버 블로그




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③ 북한의 상인계층 분화와 향후 북한 사회구조 전망


대한민국 통일부공식블로그

2017. 7. 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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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북한당국이 정치적 기준에 따라 분류한 기존의 계층구조에 상·중·하라는 새로운 경제적 층위가 더해진 북한의 계층구조의 현 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시장화에 의한 상인계층의 형성과 계층분화에 대해서, 그리고 덧붙여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화에 의한 계층구조의 분화를 기반으로 시장과 국가의 유착관계와 향후 북한사회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북한사회에서 시장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품공급자로서 상인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상인계층은 화교 및 조선족, 농민, 자영업자, 중간상인 및 도매상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각 상인계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교 및 조선족입니다.
화교 및 조선족 상인계층은 북·중 변경무역이 재개된 1980년대 초반을 전후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며, 친척방문의 허용이 이들이 북한에서 상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북한친척과 연계하여 친척방문을 명목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상품을 친척 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사고팔면서 상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민입니다.
농민 계층은 세대 당 주어지는 개인텃밭에서 수확한 생산품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상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1974년 ‘농업현물세’를 폐지하고 농경지를 정리한 것과, 2002년에 한 세대 당 30평 정도의 개인텃밭을 분배하고 텃밭의 수확물에 대한 권한을 농민에게 부여한 당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텃밭에서 경작한 농산품 등을 판매하여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를 통해 텃밭의 수확물이 농민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동이 증가하고 가내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배급제가 마비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의 이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식량 및 생필품 등의 극심한 물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들을 상인으로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간상인 및 도매상입니다.
이들은 접경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입니다. 중간상인 및 도매상은 화교와 조선족을 통해서 상품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접격지역이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접경지역의 상품을 내륙지역으로 유통하여 판매한 후 그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거간’, ‘달리기’ 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을 분석할 때 주로 언급되어온 상인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상인계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상인계층 이외에도 북한에는 다양한 상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규격화됨에 따라 상인의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실정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직업적 기준에 따른 계층구조의 분류에서 상인이 주요한 계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편의 기사를 통해 1990년대부터 진행된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화로 인한 북한의 주민 및 상인의 계층분화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화로 인한 계층구조의 분화를 기반으로 시장과 국가의 유착관계와 향후 북한사회의 구조에 대해 예상해보며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말 이후 북한당국은 각종 조치 등을 통해 시장을 견제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 계층의 부와 권력기관 및 관료들의 유착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 장치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시행되면서, 이 또한 북한 내부의 민간자본과 권력기관의 유착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의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은 시장과 유착하거나 연계하여 시장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한사회는 이러한 연계관계가 없을 경우 부를 축적하기 힘든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관리 시스템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시장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을 억제하거나 감시하는 등의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볼 때 국가와 시장 사이의 유착 및 연계구조가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여겨지며, 시장화를 통해 형성된 북한사회의 새로운 계층구조의 층위분화가 향후 북한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였습니다.

<참고자료>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 주체의 동력”, 『통일연구원 연구총서』(통일연구원, 2015)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1)(북한대학원대학교, 2013)이석기 외, “북한 시장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2014-738(산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