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윤평중 교수는 착각하지 말라

윤평중 교수는 착각하지 말라
윤평중 교수는 착각하지 말라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지배층을 법 아래 놓으려고 투쟁한 과정입니까? 극명한 좌파적 역사관을 가진 이가 지금 법치주의를 외치며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도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희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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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주변을 맴돌며 제법 바른 말을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 말짱 좌파인 것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가장 극명한 이가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이런 좌파가 그간 보수의 가치를 신문에 강론하듯 하였다는 사실에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는 조선일보에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란 칼럼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실현이며 이 길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 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우리 보수가 수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치는 사실과 정의에 바탕하여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은 그가 전제하는 "헌재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아니라 최후의 헌법기관 떄문이다"보다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이며 실존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그는 또 법치주의는 시민적 기본권 보장과 법 앞의 만민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치주의 원칙에서 지금 대통령은 자기를 변호할 시민적 기본권이 제한된 채 국회로부터 탄핵되었고 대통령도 만인의 평등 속에 당연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 그는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감대가 부족하면 법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믿음도 약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과정과 절차 그리고 재판 자체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공감대는커녕 법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하였음은 태극기 시위대의 규모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태극기 시위대는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죄 없는 대통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탄핵이 되는 것으로써 정의에 배치되며 이는 곧 우리가 건국 이후 가꾸어온 자유민주주의란 체제 위협으로 보기 떄문에 당연히 불복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좌파의 전형적인 역사관을 피력하는데, "한국 현대사는 다름 아닌 법 위에 서려고 하는 통치자와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苦鬪) 과정이었다. 법을 초월하려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속성과 지배층의 유전무죄 관행이 법치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했다. 동아시아 전래 문명 속의 한반도에서는 법이 권력자의 통치를 위해 만들어지는 일이 많았다. 통치자를 비롯한 지배층이 법을 가벼이 여기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법률가이기는커녕 한낱 법비(法匪)에 불과한 김기춘·우병우 같은 법 기술자가 출세하고 재벌과 유력자들이 법망(法網)을 희롱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지배층을 법 아래 놓으려고 투쟁한 과정입니까? 이 극명한 좌파적 역사관을 가진 이가 지금 법치주의를 외치며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도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는 차제에 이런 사문난적들 또한 2017년 3월1일 태극기 혁명 이후 우리가 기필코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7-03-03,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