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와 그에 따른 주민 계층분화- ② 북한주민의 계층분화
대한민국 통일부공식블로그
2017. 7. 6. 7:30
안녕하세요!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입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북한사회에서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시장이 주민들의 생계유지의 기반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북한의 시장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계층 분화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주민의 계층분화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계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이란 위계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위계적인 서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직업, 소득 수준, 정치적 권력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계층이 상위 또는 하위로 구별되는 불평등한 구조를 계층구조라고 일컬으며, 계층구조의 분석을 통해 한 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화에 의한 북한사회의 계층구조의 분화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계층구조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당국은 1958년 사회주의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전체 주민에 대한 출신성분을 조사하고, 성분에 따른 분류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된 주민 재등록사업 등 각종 출신성분 조사사업이 실시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67년에서 1970년 사이에 실시한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통해 계층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다라 당시 북한의 계층은 핵심·동요·적대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이 방랑, 도주 등의 범죄전력을 갖게 되면서, 당국은 이를 고려하여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기존의 핵심·동요·적대 계층에서 핵심·기본·복잡계층으로 3계층이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3계층이 다시 분류되었음에도 사실상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3계층에 해당하는 부류와 각 계층에 대한 대우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성분 분류 및 대우>
이와 같은 북한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 노력에 의한 사회이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를 형성·유지·강화하고 동원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층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시장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규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장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의 계층구조는 기존의 당국에 의한 정치적 분류인 핵심·기본·복잡계층과 함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중·하라는 새로운 층위 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정치-사회적 계층구조’에서 ‘정치-경제적 계층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존의 계층구조에 상·중·하라는 새로운 층위분화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해 배급제가 마비됨에 따라 시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사적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활동은 기본계층과 복잡계층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핵심계층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들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차이가 소비수준 등의 경제적 수준의 격차로 이어져 상·중·하라는 새로운 층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상·중·하라는 새로운 층위분화가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분류해놓은 핵심·기본·복잡이라는 계층구조를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의 정치적 기득권층이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층구조 또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 경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돈주 등의 신흥자본가 및 상인에 대한 국가의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신흥자본가 및 상인계층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정치적 분류에 의한 계층구조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화로 인해 기존에 북한당국이 분류해놓은 핵심·기본·복잡계층이라는 3대 계층에 더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뉘는 상·중·하라는 계층구조의 새로운 층위 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시장의 확산 및 확대에 따른 화교 및 조선족, 농민, 자영업자, 중간상인 및 도매상 등 상인계층의 분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오윤정, 장은지 였습니다.
<참고자료>
민병천 외, 『북한학 입문』, (경기 : 들녘, 200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북한개요』, (서울 : 통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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