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flickr)
북한 개별관광이란?
통일부는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상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
2.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 양덕, 원사·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3.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
첫 번째 방안은 인도적 차원 또는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개별 방북을 뜻합니다. 현대아산의 개성·금강산관광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둔 방안입니다. 관광 기반이 개성과 금강산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한 방안입니다.
△ (좌) 개성 / (우) 금강산 (사진출처=(좌) WIKIPEDIA / (우) flickr)
두 번째 방안은 중국 등 제3국 여행사 상품을 활용해 평양·양덕·원산갈마·삼지연 등의 지역을 관광하는 방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40명에 한국인 10명을 끼워 넣는 식보다는 남측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방안이 ‘한국인 특화 상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사증(비자)’을 남한 국민에게 발행해줘야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남한 국민에게 사증을 발행해준 선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을 뜻합니다. 이를 테면 남한을 먼저 구경하고 북한으로 여행을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남북한과 제3국 여행사가 남북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이뤄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한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행정 협력도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첫 번째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가장 희망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배경은?
통일부는 1월 20일 북한 개별관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충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가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이유입니다.
북한 개별관광은 국민의 북한 방문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한 이산가족에게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많은 실향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까지 80,000여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사망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은 약 4,3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보다 많아지고, 그에 따라 관광 수지 적자 폭이 커지며 생긴 결과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북한 관광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별관광이 외국인 관광이라는 신규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월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개별관광을 남북 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종교·시민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이외에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이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최근 ‘마식령스키장’과 ‘양덕온천문화유양지’를 개장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해외 여행객이 현지 여행사의 북한 관광 상품을 통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식령스키장 (사진출처=WIKIPEDIA)
금강산 시설 철거도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1월 17일 발행한 기사에서 언급한 관측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2019년 12월 금강산 남측 시설물을 2020년 2월까지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11월에 통지문을 보낸 이후 두 번째 철거 요구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해결책으로 꺼냈다는 게 위 언론사 분석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출처=통일부)
북한 개별관광, 어떤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이 대북제재의 균열을 우려하면서 호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은 미국의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해리스 대사는 1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대북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을) 다루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사는 해리스 대사의 위 발언을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이행을 위해 2018년 출범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협의체입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해리스 대사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출처=통일부)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월 7일(워싱턴 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전한 답변입니다.
△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ASEAN+3/EAS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해리스 대사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으로서는 11월 대선까지 북한 문제에서 현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으로 제재 문제에 변화가 생기는 점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개별관광에 이 같은 반응을 보내는 배경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이 현실화하면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기고 이는 비핵화 협상에 방해가 된다는 게 미국의 우려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협 추진은 제재를 허물고 북한의 자력갱생을 도와 비핵화가 실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광 수입의 급증은 제재에 큰 구멍이 생김을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별관광에 화답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벌크캐시 유입이 없기 때문인데 그 말은 곧 북한으로서는 이 방안에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금강산 비로봉 (사진출처=현대아산)
우리나라 여행객이 북한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는 불확실성 때문에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을 여행하다가 1년 넘게 억류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씨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신변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있는 나라는 붉게 표시돼 있다 (사진출처=WIKIPEDIA)
무엇보다 2020년 1월 30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는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까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개별관광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북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은 각국 보건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기본 입장은 올해 남북협력을 활성화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안정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개별관광, 반대만 할 건 아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관광 자유화정책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 내려면 남과 북의 접촉을 늘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북한 개별관광 청신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화를 벌기 위해 관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생활해본 덕분에 관광업의 득실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다만 북한 개별관광은 득실을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현실을 염두에 둔 지적입니다.
이산가족도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2019년 한 해 동안 3,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밝혔듯 1988년부터 2019년까지는 80,000여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사망했습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나온 수치입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약 92%에 이릅니다. 60대가 약 8%(4,308명), 70대와 90대는 각각 약 22%(12,000여 명), 80대는 약 40%(21,340명) 비중을 차지합니다.
△ 금강산에서 상봉한 이산가족 (사진출처=현대아산)
북한 개별관광이 이뤄진다면 이산가족도 이별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설을 맞아 공개한 영상 인사에서 “명절이면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북한 개별관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북미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북미 관계로 움직이는 자동차다. 비핵화의 주 당사자는 북미다. 이들이 방향을 정하는 앞바퀴다. 남북관계는 뒷바퀴다. 2018년은 뒷바퀴의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였다. 2019년에는 앞바퀴가 자동차를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잘 안 됐다. 2020년이 됐고, 이제는 다시 뒷바퀴가 자동차를 굴려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개별관광’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되면 남북 정부 사이에 여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상징적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
△ 문정인 특보(왼쪽 두 번째)가 2018년 9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걷고 있다 (사진출처=통일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윤 전 실장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문 특보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북대화를 북미교섭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행객 신변안전이 보장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이 북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치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도 있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을 아홉 차례 다녀오고 내린 평가입니다. 신 씨는 “북한은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다. 우선 여행 중 흔히 만날 수 있는 소매치기, 부당요금, 강도,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관광 안내원들은 외국인 관광객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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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어울리는 모습 (사진출처=WIKIPEDIA)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개별관광객을 받는다는 것은 관광객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신변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며 “우발적 사고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 개별관광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박 교수는 “개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의 동질감 회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접촉면을 넓힌다”라며 북한 개별관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 (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출처=(좌) 통일부 / (우)=WIKIPEDIA)
북한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북한 개별관광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산가족만큼은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하루빨리 이북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북한 개별관광 논의를 토대로 남북-북미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한국의 주연, 김주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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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민, 통일부 '北 개별관광' 추진에 美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TV조선, 2020.01.21. https://bit.ly/2Gb1uD3
김지선, 34년생 윤인순, 이번엔 北 개성 갈 수 있을까?, KBS, 2020.01.25. https://bit.ly/2U6f2YJ
김진우, “한국, 이달초 금강산 관광 추진 의향에 미국 ‘반대’”, 경향신문, 2020.01.27. https://bit.ly/2vppGiU
김재중, 한국의 '개별관광 북측과 협의' 방침에···미 국무부 "남북협력 지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 경향신문, 2020.01.21. https://bit.ly/369JDqI
뉴시스, 통일부 “北 개별관광, 신변안전 보장시 적극 검토”, 동아일보, 2020.01.15. https://bit.ly/2H4LfI5
신은미, 내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을 찬성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0.01.25. https://bit.ly/36xYueF
안승진, 불붙은 북한 관광 논의…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세계일보, 2020.01.27. https://bit.ly/2v0KBsA
유지혜, [view] 북한 개별관광, 제재 대상 아니다? 면도기·이어폰·헤어드라이어도 유엔 금지품, 중앙일보, 2020.01.22. https://bit.ly/39eE1xh
이주영, 정부 추진 '북한 개별관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향신문, 2020.01.26. https://bit.ly/2U20YQ0
이제훈, 북한 개별관광, 제재 피할 ‘3가지 카드’ 꺼냈다, 한겨레, 2020.01.20. https://bit.ly/2REdJP7
위문희, 문대통령의 '北개별관광' 신년사…한미 파열음 커졌다, 중앙일보, 2020.01.17. https://bit.ly/2ujBenl
장아영, 강경화 "北 개별관광, 보건상 긴급상황 고려해야", SBS, 2020.02.06. https://bit.ly/2SxgT6G
태영호, 김정은의 ‘정면돌파’가 ‘단독돌파’를 껴안을까?,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 2020.01.18. https://bit.ly/2vP2xH0
통일부, [정책뉴스] 남북협력사업 관련 북한 호응 촉구, 통일부, 2020.01.15. https://bit.ly/2NMD1YU
홍순직, [탁류청론] 북한 개별관광, 남북관계 진전의 마중물, 아시아경제, 2020.02.03. https://bit.ly/3bfCtF8
홍주형, “개별 관광은 제재회피 가능”… ‘北·美교착’ 타개 카드로, 세계일보, 2020.01.17. https://bit.ly/2RWc4Dr
황인찬, 통일부 “금강산-개성 개별관광 추진” 공식화, 동아일보, 2020.01.21. https://bit.ly/2RgaDk9
YTN, 이산가족 상봉 대기 중 별세 8만 명 넘어, YTN, 2020.01.26. https://bit.ly/2RBVJom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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