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래경의 격동 세계] 120. 국제 가버넌스 개혁제안 ‘미래공유 지구공동체’를 제안하는 중국 백서

2023-10-04

[이래경의 격동 세계] 120. 국제 가버넌스 개혁제안 ‘미래공유 지구공동체’를 제안하는 중국 백서 - 다른백년 THE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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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각, 생활, 생산

이래경의 격동 세계
2023년 10월 4일

120. 국제 가버넌스 개혁제안 ‘미래공유 지구공동체’를 제안하는 중국 백서

사진 출처: Global Times

작성: 양생 & 리쉬안민 / Yang Sheng and Li Xuanmin, 국제관계 전문기자단.
출처: 글로벌타임즈, 2023년 9월 26일자

소개의 변) 이번 가을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기존의 동맹체제를 중층적으로 강화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확대와 강화를 제안하자,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여 기존의 국제 가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역제안하면서, 곧이어 국무원 이름으로 일대일로 사업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미래공유지구(글로벌)공동체GCSF라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국제질서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는 선언이다. 이에 대한 내용과 성격에 대한 중국 내 기사들을 공유한다.

중국 정부는 오늘 날짜로 인류 운명공동체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 발전을 소개하는 백서를 발표해 인류 발전 과정에 대한 중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패권을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의 패권적 행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운명공동체의 구축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공유의 글로벌 커뮤니티GCSF'라는 제목의 백서에 따르면, 그의 제안은 세계가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고 모두를 위한 나은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려는 전세계적 노력에 대한 제안과 행동을 포함한 중국의 기여를 제안합니다.

일대일로 제안의 10주년을 맞이한 것과 더불어, 세계는 지난 세기 들어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격동과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해진 대국으로서 중국에게 국제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혜와 행동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서를 통해 미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동맹 대결',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등 패권적인 여러 이념과 행태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이 제안한 '규칙 기반 질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패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를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대략적인 사고와 행동은 이미 세계적 규모로 끝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긴장을 야기했으며, 국제사회를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갈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반부 대다수 국가들과 공유된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글로벌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패권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

패권이 주도하는 제로섬 게임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백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맹목적으로 절대 안보와 독점 우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국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백서는 우월한 힘에 대한 집착과 제로섬 사고방식이 세계화된 지구촌 시대의 요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소장은 화요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존적 사고방식과 행동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며, 전세계 대다수 국가의 이익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우 소장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무엇을 옹호하는지 세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가 중국을 지지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서에 담긴 중국의 구상은 미국과 서방에 도전하거나 패권 투쟁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새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하자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안과 행동은 중국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서에는 “글로벌 미래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개방성, 포용성, 상생, 형평성,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문명을 다른 시스템이나 문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서로 다른 사회와 시스템, 이데올로기, 역사, 공유 권리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국가의 선언에 관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본부를 두고 일대일로(BRI) 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인 BRI-스리랑카(BRISL)의 마야 마주에란(Maya Majueran) 이사는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와 세계에 일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서구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치 체제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주에란 이사는 "그들은 심지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괴롭히며 서구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제안에 동조하며 이를 자국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대학 리하이둥 교수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제안과 구상이 전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이끄는 일부 서방 국가들은 항상 중국의 제안을 보이콧하거나 낙인을 찍거나 경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서구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제 3국가들에게 부당한 불평등한 국제체제가 새로이 개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행동의 결합

글로벌 미래공동체 개념은 중국의 심오한 문화유산과 독특한 현대화 경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외교 전통을 계승하고 다른 모든 국가들의 문명의 뛰어난 업적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유서 깊은 역사적 전통, 시대의 뚜렷한 특징, 풍부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표현합니다.
백서는 또한 모든 국가들이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보호무역주의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구촌 운명공동체 구축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패권이 추구하는 울타리와 장벽의 건설, 일방적인 제재, 최대의 압력 전술을 극복하고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연결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연구하는 태국의 중국연구센터 소장 위룬 피차이웡팍디(Wirun Pichaiwongphakdee)는 중국이 옹호하는 개념은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구 국가의 자본축적 단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글로벌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중국-태국 철도 건설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BRI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태국 전문가는 중국과 ASEAN이 미래 공유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공헌

중국은 단지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전 세계에 광범위한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행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운명공동체 구축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까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 이상(140여 국가)과 30개 이상의 국제기구가 중국과 일대일로BRI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BRI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창출하는 기회와 성과는 전세계에 속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군사적 동맹이 아닌 경제 협력을 위한 구상이며, 상대 국가를 표적으로 삼거나 배제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과정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여러 BRI 프로젝트 중 중국-라오스 철도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을 시작했으며 총 길이 1,035km를 따라 11년 동안 167개의 터널과 301개의 교량이 건설되었습니다.

철도 건설은 110,00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를 따라 마을을 위한 약 2,000km의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중국의 중재를 통해 올해 초 역사적 화해를 이룩해 역내 국가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분쟁과 이견을 해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이룩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고, 양국 간 화해의 물결을 촉진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및 양자 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퇴치,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의 무질서 해결, 글로벌 기후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래를 중국이 제안하는 ‘공유하는 글로벌 공동체’라는 비전은 더욱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백서는 이러한 비전이 인류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 정의, 진보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대표하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국가 간에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자료 01>

글로벌 미래공동체를 위한 국제법 검토
기고: 알렉산드르 스베틀리치니/Alexandr Svetlicinii는 CGTN 국제분야 시사평론가이자 마카오 대학의 국제법 연구 부교수로 재직하며 국제 비즈니스 석사 과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CGTN, 2023년 9월 30일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9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래를 공유하는 글로벌 공동체GCSF: 중국의 제안과 행동'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미래공유 지구공동체(GCSF): 중국의 제안과 행동'이라는 제목의 정교한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념은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연설할 때 처음 언급했던 주제입니다.

2018년에는 GCSF 개념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전문에 포함됐습니다. 전문은 "중국의 혁명, 발전,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국가의 기본 법률문서에 GCSF 개념이 포함된 것은 이번 개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문제에서 맡으려는 리더십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무원 백서는 GCSF의 지도원칙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중국의 GCSF 제안이 어떻게 국제법에 근거하는지 보여줍니다.

GCSF 백서는 기존 국제법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법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백서는 현재 세계가 다양한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UN 헌장 제2조에 근거하여 영토 보전,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국의 GCSF 비전은 '부상하는 강대국(중국)'의 견제를 통해 기존의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추구(유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소수의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의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 수용이 부족한 소위 "보편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대신, GCSF는 UN 헌장에 포함되어 있고 1955년 반둥 회의에서 제안된 평화 공존의 5가지 원칙에서 확인된 원칙에 따라 주권국가 간의 합의 기반 협력을 촉진합니다.

현재의 국제법 준수 상태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GCSF 백서는 국제 문제에서 형평성과 정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목표는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보호하고, 국제법치의 권위를 옹호하며, 국제법의 평등하고 통일된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 국제무역규칙을 자주 위반하는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임명절차의 차단(최종심 판관임명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관련 조치로 가려진 보호주의 무역제한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빈번한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9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그룹학습에서 시 주석은 다시 한번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CSF 비전을 실현하려면 국제 관계에서 광범위한 협력과 합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BRICS와의 협력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합의된 의사결정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BRICS는 2024년 정상회의에서 여러 신규 회원국가들이 추가로 가입하도록 수락했는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남반부)에게 ‘협력 모드’라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 브릭스가 설립한 신개발은행(NDB, 상해 소재) 역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패권과 서구가 주도하는 기존의 개발기구(IMF & WB)에 대한 대안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GCSF는 전세계 국가 공동체의 관심을 끌만한 야심찬 비전입니다. 비전의 공통 공유 목표는 규정 준수와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개별 국가들의 다양성과 평화적 발전에 대한 공유된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해야 하는 기존 국제법 구조에서 오랫동안 기대해온 개혁을 촉발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자료 02>

세계는 중국에서 제안한 백서(미래공유 지구공동체)에 주목해야글로벌타임스 사설, 2023년 9월 26일자.

9월 26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미래를 공유하는 지구공동체(GCSF): 중국의 제안과 행동'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10주년을 배경으로 중국은 글로벌 운명공동체의 이론적 기반, 실천, 발전을 새로이 하며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이든, 중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서구 국가들의 개인이든, 편견 없이 중국에 접근한다면 누구나 이번 중국의 백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세계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가 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계화 과정은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등 접근 방식과 시대와 모순되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록 대결의 부활과 '신냉전'의 조짐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은 백조(예외적 사건)', '회색 코뿔소(예견된 거대재앙)'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생사의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립과 분열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인류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 전 세계가 이에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안하는 미래를 공유하는 글로벌 공동체 개념이 매우 예지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재삼 확인시켜 줍니다.

과장 없이, 상기 백서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다룬 주제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세계적 의미를 지닌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이 제안했지만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에 관해 시대가 제기한 질문에 엄숙하고 심오한 답을 제공하며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고 약속하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공익을 나타냅니다.
약 22,000 단어로 구성된 백서는 그 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언어는 고도로 압축되어 있고 정확하며 생생합니다. 심오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적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원문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게도 편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비전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구운명공동체의 틀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모든 국가와의 공동 번영과 화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는 새로운 솔루션 방식, 심지어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10년 전 지구촌운명공동체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는 6년 연속 유엔총회 결의는 물론 상하이협력체 등 다자기구의 결의나 선언에도 포함됐습니다. 다양한 국제조직과 BRICS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등 서구의 경계심과 저항, 심지어 방해까지 불러일으키며 지구촌락공동체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서구의 정치 엘리트들이 오만함을 버리고 중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지구운명공동체 개념의 제안이 서구에 도전하거나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안된 "공동체"에는 서구 선진국의 참여와 협력도 포함됩니다. 국가의 규모나 부에 관계없이 어떤 국가도, 심지어 개인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추진하는 비전에는 서구 국가들의 국민복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평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대의에 기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들이 운명공동체라는 배를 함께 타고 있는 미래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작은 배는 바람과 파도를 견딜 수 없고, 거대한 배만이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혼자서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기에 반드시 글로벌 협력을 해야 합니다.

백서에는 "현재의 지구촌은 통합된 세상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등을 돌리는 자는 설 자리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힘은 지구촌 미래공동체의 실천적 위대함과 마찬가지로 심오하고 미묘한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