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 Jung Gil
17 January ·
<녹색평론 170호 2020년 1-2월호> 서평
코리아 양국체제와 녹색평화 구상
김상준의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를 읽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분단극복 주장이 분단을 지속시킨다?
통일은 이제까지의 남북 모두 최대의 정연명령처럼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인식의 깊은 바닦에는 자기 체제를 중심으로 상대를 수렴하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거나 최소한 현재의 자기체제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가지는 동일한 입장의 다른 측면으로 보이지만 각각 힘의 강약에 따라 어떤 때는 통일방식으로써 전자가, 또 어떤 때는 체제유지중심으로써 후자의 입장이 강조되기도 한다. 분단 직후 북한은 남한사회를 적화통일하려 했고,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도모하려고 했다. 이승만정권 당시 북진통일 이외에 평화통일, 중립화통일을 주장한 사람은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다. 한편 1960년이후 북한이 남한보다 강했을 때는 북한은 통일을 강조했었고, 남한이 강했을때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강조했었다. 두 체제 모두 공식적으로는 통일을 원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때는 자신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소극적으로 접근해왔다
과거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는 서로 다른나라로 갈등하고 전쟁을 벌였지만, 1,500년이 지난 지금 모두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현재 남북간의 분단도 500년이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민족이라는 인식은 동일할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이후 현재의 한반도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이며, 1948년 분단 이후 70여년간 우리의 정서속에는 본래 하나의 국가였고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강한 인력이 작용하고있다. 현 상태는 ‘지금 우리는 하나는 아니지만 둘일 수는 없’으며, 잠시 나뉘어있는 ‘비정상상태, 잠정적, 반쪽의 상태’이지만 가까운 시일에 다시 합쳐 통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뇌리에 깊게 새겨져있다.
이러한 인식이 기반이 되어 두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상대를 흡수하려는 열망으로 오랜기간 정치군사적 행위를 교환하며 갈등해 왔다. 이제까지 자신쪽으로 끌어당기는 통합의 열망과 에너지가 전쟁이나 또는 평화적 대화로, 한편 국지적인 도발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이자 형제라는 동포의식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만일 별개의 국가로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동될 필요가 없는 독립적인 국가였다면 일찌감치 정치 군사 문화적 긴장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마의 순환고리 끊기
이제껏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 불러왔고,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통일은 남북한 공히 당위로서 존재해왔다. 그래서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고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합의하면서도 남북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미묘하게 규정되었다. 이렇게 둘은 독립된 나라로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서로 합치고 통일하려는 장력과 인력이 작용되는 관계가 지속되어왔다.
김상준교수의 신간 “코리아 양국체제”는 이제까지 나온 통일을 위한 시각과는 명확히 다른 분석과 차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는 분단체제에서 분단극복, 통일의 강한 장력이 오히려 적대와 분단을 격화시키고 지속시켜 역설적으로 평화적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한다. 1960년의 4.19혁명과 그 이후 약 30년뒤인 1987년의 민주항쟁, 또 그 이후 약 30년뒤의 촛불혁명이 이어져왔다. 그는 4.19혁명과 1987년 민주항쟁이 있었음에도 직후에 각각 30년간 독재로 귀결되어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마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그래서 이 과정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이번 2017년 촛불혁명은 양국체제의 실현을 통해서만 그러한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남과 북은 상대를 주권과 영토를 갖고 있는 명확한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잠정적 관계로 인식해 왔으며 끊임없이 ‘분단극복=통일’을 기치로 서로를 삼키려는 강한 장력이 작동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그 위협에서 자기체제를 유지하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독재권력이 발아하는 조건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히려 분단을 장기화하고 지속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남북이 체제를 인정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과정은 그렇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재의 반복고리’를 끊을수 있는 것은 보다 분명하게 ‘양국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양국체제
코리아 양국체제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정식외교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제체, 공존체제이다.”라고 정의한다. 실제 하나 되고자 한다면 진정성있게 인정하는 둘이 있어야 하며, 남북 두국가가 서로를 부정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과 신뢰없이 어떠한 통일과 진심에서 우러난 통일논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여 유엔회권국이 되었고 남과 북을 동시에 수교한 국가가 157개있는 정상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와 러시아는 남한과 수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일본은 아직 북한과 수교하지 않았다. 1990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북한도 곧 붕괴할 것으로 보았던 인식이 기반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남한내 보수세력들의 의식 근저에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끊임없이 작동되어왔고,
진보세력 또한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강한 통일의 장력이 한반도의 두국가를 인정하거나 평화적 공존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로인해 상대를 부정하며 서로 긴장을 고도화하며 항시적인 비상사태를 유발하여 갈등을 격화시켜왔고, 장기화시켜 왔다고 비판한다.
결국 둘을 부정한 채로 하나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양국을 정상국가로 명확히 인정하는 양국체제속에서 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한다.
결국 둘을 부정한 채로 하나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양국을 정상국가로 명확히 인정하는 양국체제속에서 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수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에 모아진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적 열망을 통해 그동안 반복되어온 민주항쟁 이후 독재로 회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론은 확실히 이제까지의 통일담론과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이 양국체제론은 두가지 비판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라는 비판이 그 하나고, 북한을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합을 주장해온 보수의 강경론의 비판이 또 하나이다. 북한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더욱 구조화해 왔고 독재권력을 양산하며 평화적 관계를 항상 파탄시켜 반통일적 퇴행을 거듭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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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론은 확실히 이제까지의 통일담론과는 명확히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 이 양국체제론은 두가지 비판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반통일론, 분단고착화론이라는 비판이 그 하나고, 북한을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합을 주장해온 보수의 강경론의 비판이 또 하나이다. 북한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더욱 구조화해 왔고 독재권력을 양산하며 평화적 관계를 항상 파탄시켜 반통일적 퇴행을 거듭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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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체제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는 평화와 공존이 통일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통일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한, 서로 긴장과 대립의 격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 이 문제의식은 통일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오랜 고민이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식량난등 고난의 행군 시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의 상황과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는 시기에 남한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남한중심의 흡수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북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인은 그가 말하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몇가지가 있다.
첫째 서로를 향한 대립과 갈등이 과연 양국체제만 되면 정말 가능할까하는 것이다. 실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그러한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고리를 끊고 서로를 인정하며 평화적 관계로 가려는 것인데, 그저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고, 미국과 일본과 수교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가하는 점이다.
둘째로는 양국체제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이후 어떻게 남북관계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될 만한 상세한 프로그램이 서술되지 않고 있다. 오랬동안 ‘반쪽국가’,‘두개의 가짜’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분단극복을 외쳐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과도한 인력이 작동되지 않은 정상국가에 대한 이후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통일보다 평화와 공존이 우선’이라는 말이 외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어 상상하기 어렵다. 촛불혁명을 양국체제로 만드는데 수많은 정책들이 있어야 할텐데 그 과정이 서술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인 상상을 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셋째는 양국체제를 인정한다고 우리의 인식은 북한을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로 생각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2011년 일본의 3,11대지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고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우리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중반 이후 홍수과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무려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었다. 과거 역사를 공유하고 얼마전까지 함께 살아온 반쪽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오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바로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쩌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아닐까 생각한다. 서로를 향한 남북간의 장력은 국경이 맞붙어 있어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게 아닐까? 분단의 역사보다 함께 통일을 이루며 살았던 역사와 경험을 누천년간 공유해왔으며, 아직도 부모와 자식이 이산가족이 되어 눈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쪽에 대해 남다른 감정을 갖을 수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운명’, ‘둘로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셋째는 양국체제를 인정한다고 우리의 인식은 북한을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로 생각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2011년 일본의 3,11대지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고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우리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북한은 1990년 중반 이후 홍수과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무려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었다. 과거 역사를 공유하고 얼마전까지 함께 살아온 반쪽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오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바로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쩌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아닐까 생각한다. 서로를 향한 남북간의 장력은 국경이 맞붙어 있어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게 아닐까? 분단의 역사보다 함께 통일을 이루며 살았던 역사와 경험을 누천년간 공유해왔으며, 아직도 부모와 자식이 이산가족이 되어 눈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쪽에 대해 남다른 감정을 갖을 수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운명’, ‘둘로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운명’이 아닐까
그의 글에는 15-6년 이상 지속되어온 북한의 식량난과 주민들의 죽음, 국토황폐화,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렬, 남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서적 변화, 같은 동포로서 남다른 장력이 남북의 평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그다지 언급이 없이 남북관계의 건조한 정치학적 서술만 있어 아쉬움을 느껴야했다.
탈식민지의 과제와 탈근대과제의 동시적 해결
일반 사회과학잡지가 아니라 녹색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평론에서 평화와 통일은 어떤 시각을 견지해야할까. 이에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탈식민지의 과제와 탈근대과제의 동시적 해결
일반 사회과학잡지가 아니라 녹색적 사유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평론에서 평화와 통일은 어떤 시각을 견지해야할까. 이에대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련과 대리전으로 희생된 결과물이다. 1990년에 사회주의는 붕괴를 했지만 여전히 관성으로 존재하는 분단이라는 식민지적 잔재를 극복하는 ‘탈신민지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분단이 극복되는 거대한 과정과 더불어 우리에겐 현재 절체절명의 전지구적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탈근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하나는 국가적 과제이면서 다른 하나는 전지구적 과제이다.
EU의 여러나라에서 기후비상체제가 선언되고 있는 현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수 없는 절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세계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 통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속에 기후위기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듯 따로 가도 되는 것인가. 어쩌면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기도 전에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이들 문제들과 통합하고 융합하여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본인은 분단극복이라는 탈식민지과제와 기후위기극복이라는 탈근대과제가 통합된 페러다임속에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녹색국가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평화관련 활동을 하면서 필자가 만나본 전문가들 대체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그랜드디자인의 사회에 대한 구상보다 매순간 발생되는 정치적 사건중심의 해석에 한정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 녹색적 관점이 전혀 없는 개발주의자인 경우가 많고, 국가주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U의 여러나라에서 기후비상체제가 선언되고 있는 현재,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수 없는 절멸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세계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 통일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속에 기후위기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듯 따로 가도 되는 것인가. 어쩌면 평화와 통일이 진전되기도 전에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 이들 문제들과 통합하고 융합하여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본인은 분단극복이라는 탈식민지과제와 기후위기극복이라는 탈근대과제가 통합된 페러다임속에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녹색국가의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평화관련 활동을 하면서 필자가 만나본 전문가들 대체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그랜드디자인의 사회에 대한 구상보다 매순간 발생되는 정치적 사건중심의 해석에 한정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 녹색적 관점이 전혀 없는 개발주의자인 경우가 많고, 국가주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통해 북한의 SOC를 통해 남한경제의 획기적인 부활을 꿈꾸며 ‘통일대박론’을 유포시키며 북한 각종 자원이용과 개발을 통해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러시아와 몽고에 철도를 잇는 물류혁신의 꿈에 부풀어 있다. 당연히 반녹색적 통일구상이다.
녹색평화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뒤덥는 회색통일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개발주의적인 문제의식은 북한을 식민지화하고 주민들을 이등국민으로 취급하는 남한중심의 인식이 베어있지는 않은가?
본인은 통일보다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 동의한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평화적인 교류를 하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정상국가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중요하다고 본다.
더 큰 과잉이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거대한 변화 과정에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등 전지구적인 과제의 해결을 장착할수 없을까?
더 큰 과잉이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의 거대한 변화 과정에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위기등 전지구적인 과제의 해결을 장착할수 없을까?
국민국가중심의 강성대국적 사고가 아니라 농업이 기반이 되는 식량자립과, 풀뿌리 자치와 자립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국가모델을 만들어나갈수 없을까?
그래서 궁극에는 50년이나 100년뒤에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로서의 녹색국가의 모델을 그리며 평화와 통일을 계획할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녹색적인 사고는 시간적으로 세대를 넘어, 공간적으로 전지구적으로 확대하여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녹색적인 사고는 시간적으로 세대를 넘어, 공간적으로 전지구적으로 확대하여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 미래세대를 고려한 자연이용,
- 국민국가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인으로서의 사고,
-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자연을 고려한 정책결정,
- 현세대인들 만의 합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래세대와 뭍생명,
- 자연의 권리를 고려한 더 생태민주주의등이 요구되고 있다.
저자는 분단체제는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종속되어있으며 그 분단체제 밑에 남북한체제가 있다는 백낙청교수의 인식을 ‘과잉이론화’라고 그는 비판한다.
그러나 분단체제를 남북한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지구적 과제라는 관점의 강을 건너서 바라보면 건너기 전의 강저편의 풍경이 전혀 달리 보이는 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문명전환으로서의 평화와 통일과정에 대한 더 큰 과잉이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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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길모, 박길수 and 55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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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한 어려운 논지의 글 감명깊게 읽었습니다.공유합니다
Yoo Jung Gil replied · 1 reply
이도종 과잉이론화가 필요하다? 무신 말인지....
Yoo Jung Gil replied · 1 reply
Junggill Lee 지금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정권 기반의 불안과 경제상태로보아 북미 북남의 협상에서 핵보유의 배경없이 북한이 어떤 힘의 배경에 의지할것인가 ? 핵 폐기와 동시에 정권이 무너질것인데 어떤 반대급부와 핵을 바꾸어야 정권이 유지될것인가 ?아무런 기대할 힘이 없는데 핵의 포기를 바라는 것이 상당한가?
이들은 협상에 나서는것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저변에깔고 핵포기의 미끼를 던져 미국과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정권은 단기 5년의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내에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조바심에서 정치적 외교적 수모를 감수하면서 저자세 기조를 유지하므로 대화의 상대에서 마져 배제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며 오직 핵보유국 지위획득에 목적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고 밖에 다른 해석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6w
Sejin Pak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직 소수파라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시각을 운동으로 확장시켜나가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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