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미국은 ‘한국 손’ 들어주지 않는다 :: 문화닷컴

미국은 ‘한국 손’ 들어주지 않는다 :: 문화닷컴

[美國에서 본 한반도]
미국은 ‘한국 손’ 들어주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9-07-17 11:40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韓 징용판결, 국제 조약과 괴리
1965 한일 협정은 국가 간 합의

美,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소

한·일 관계가 심한 독감을 앓고 있다. 그동안에도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처럼 위안부,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등으로 주기적인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순한 감기를 넘어서 합병증을 수반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 결과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올바른 치료법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근원 해소보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립 없이 경제인 간담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미국에 중재 요청, 일본과의 ‘사무적 설명회’를 한다고 원인이 치료되진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항일투쟁’을 한다고 일본이 공식 입장을 바꿀 리 만무하다. 미국 역시 한·일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진 않지만, 자국 안보나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한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국제 여론 역시 한국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의 이상 징후를 누차 경고했지만,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이리저리 허둥댄다. 필자 역시 지난 칼럼(6월 19일 자)에서 한·일은 전략적 공유지를 가진 나라인 만큼,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쌓일 대로 쌓인 감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현재의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괴리에 있다. 여기다 정치 논리가 외교 논리를 압도했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이 협정이 정치적 해석이며 개인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는 실종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이다. 일본의 패전 후 배상 문제에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평화조약이다.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 48개국과 서명한 이 조약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면서 대일 전쟁 배상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면제했다(14조 b항). 그동안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됐던 위안부, 징용 관련 소송 등은 모두 이 조항에 근거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서명국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따로 논의가 됐던 것이다.

이제 와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다. 이 조약을 통해 태평양전쟁 이슈를 마무리하고 전후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패전 후 일본 사회를 다룬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존 다우어 교수의 말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승자의 정의(victor’s justice)’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엄연한 국가 간의 합의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을 향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무조건 따르라고 압박하기보다는 국내법과 국제조약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에 매몰된 문 정부는 외교적 사안 역시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자세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적폐로 규정했지만, 미국 역시 소송이 진행될 때 국무부가 대법원에 “대일 청구권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적폐청산과 달리 국제 이슈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국내적·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제적·외교적 논리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문 정부의 대처에 아쉬움이 크다.

국내법과 국민 정서가 국제법과 외교 논리에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혹한 식민지배를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원죄만 탓하거나 항일투쟁을 독려할 때가 아니다. 뜬금없이 미국이 중재에 나서 달라고 외교 당국자들을 워싱턴에 급파할 일도 아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국수주의적 감정만 자극하며 허둥댄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인 양 국민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제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진단과 이를 실행할 용기다. 유능하고 차분한 외교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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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베스트 댓글naver 대표계정 입니다.그 모습 그대로2019.07.17 02:36 · 공유됨(1)
머 이쁜게 있어야 편들어주지
당신 같으면 해 주갰냐고요?

답글공감19반대2
프로필 이미지facebook 대표계정 입니다.최삼송2019.07.18 12:32 · 공유됨(1)
위안부문제는 불가역적으로 종결, 징용판결은, 1965 한일 협정에 포함되는것으로
종결되었는데, 문재앙이 국내에서 독립군놀이로 인기몰이를 하느라, 끄집어내어, 일본을
격앙시킨 것이다. 시작한자가, 싼똥을 치워야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지난 12월 일본EEZ에 들어간 북한공작선을 구출하러 한국해군과 해경 함정이
출동, 접근하는 일본항공기에 사격레이다조준을 한다. 레이다조준은 사격이전단계…
자기나라 바다도 아닌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 사격레이다 조준을 한다.
이게 남조선 해군의 독립군 놀이 인지는 몰라도 미국,중국,러시아가 알게되었는데,
적반하장 한국해군은 레이다조준은 없었고, 일본군용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했다고
사기를 친다. 이렇게하여 국제사회에서 남조선 해군은 덩치는 커도, 북조선해군의
2중대처럼 거짓말에 익숙하고,사기에 능한 존재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말았다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하는 나라가 편을 얻을 수는 없는법, 앞으로 문재앙이 아무리
기를 쓰고, 믿어달라 애원해도 그동안의 어거지와 거짓말로 우군이 전무하다…
백성들이야 방송으로 지지고 뽁으면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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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꿈32019.07.18 02:26 · 공유됨(1)
이 글을 쓰신 분도 한국인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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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taeo****2019.07.18 01:43 · 공유됨(1)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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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벌침이야기책저자2019.07.17 09:17
중관파천,신아관파천도 외교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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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벌침이야기책저자2019.07.17 09:15
사즉생! 상대가 죽겠다고 대들면 함께 죽을 용기를 가져야 승리한다.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걸단력을 벤치마킨하면 좋을 듯합니다.중구고가 러시아에 특사를 파간해서 미국이 안달이 나도록 하면 됩니다.그러면 손 안대로 코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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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kiz****2019.07.17 06:07
야나이 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1년 8월 참의원에 출석해 청구권협정을 두고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것은 아니다 라고 일본의 변호사 단체와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도 했었는데 공부를 안해서 이런 내용은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법 거래 의혹을 받는 박근혜조차도, 강제징용 판결을 바꾸는게 아닌, 발표를 미루는 수준에서 한일 관계를 유지했다.,
삼권 분립이 분리된 나라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 문제로만 승화시켜 외교부와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는데,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 미국에서 교수노릇 하는 양반이 이런 부분은 간파를 못하는게 신기하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중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게 아니라, 한국 국내의 반대파와 여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외교전을 펼친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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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트랜서핑2019.07.30 11:41 · 공유됨(1)
@kiz**** 쉽게 설명하면 국가 간에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청구권이 소멸되는건 아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일괄 수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의칙상 한국 정부나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의 수혜를 입은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같은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그런 원리로 노무현 정부 때 징용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일부 보상을 해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한일 정부 간의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시키고, 배상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8개월 동안 묵살했다. 일본 G20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갑자기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생각한건지 대일청구권 자금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와 일본 기업이 절반씩 기금을 조성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했고, G20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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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kcta****2019.07.22 02:53 · 공유됨(1)
@kiz**** 참 많이 아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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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google 대표계정 입니다.Tony An2019.07.17 06:02
외교전략을 변경해야한다.
통일 한국을 불안해하는 일본의 지속적인 견제는 계속되어왔다
미국의 저울은 일본 쪽이니 우리는 중국쪽으로 기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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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안드레아2019.07.17 05:51
간단히 설명드림. 이 교수님의 얘기는 국제무역에 정치외교를 끼워서 논지를 흐리심.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강자주도의 보상조약을 국제법으로 둔갑시킴.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법을 통해 판결한 사안인데 마치 정부가 주도한 것 처럼 말씀하심.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부정하심.설명끝. 정부차원에서 보상하여 충분히 문제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쉽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가리고 치장하는 일본을 굳이 우리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정서를 거스르고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나서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함.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짓을 보면 차라리 정부가 원칙적으로 나간 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함.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경제보복에 나섰지만 꾸준히 말 바꾸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설득력이 없음. 부실한 명분에 비해 경제보복에 대한 준비는 치밀한 것으로 보아, 언제든 어떤 명분으로든 이러한 일본의 짓거리는 발생했을 거라고 밖에 안보임. 자존심을 떠나 국가 간에 발생되서는 안되는 일을 우리나라에 행한 만큼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추기 보다,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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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트랜서핑2019.07.30 11:05 · 공유됨(1)
@안드레아 국제 질서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명분만 주장하고 있으니 답이 없지. 한국은 역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구한말의 인식에서 한 치도 변한게 없음. 외부 정세에는 눈 감고 귀 막고 쇄국이나 하다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게 먹힌 상황임에도 무고한 조선을 강제 병합시킨 일본이 나쁜놈, 나라 팔아 먹은 을사오적이 나쁜놈 이런 명분 원한 교육만 하고 있으니 역사로부터 배우는게 없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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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싸구려2019.07.17 05:27
아이구 찌라시 조중동하고 똑같이 가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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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새벽공기2019.07.17 05:23
자신있으면 당당하게 문재인이가 일본가서 아베와 담판지면 되잖아! 부끄럽지도 않냐? 미국가서 한심하게 매달리고? 어디서 숨어가지고 빙빙들러만 슬려고 지가 똥싸놨으면 치워야지! 지금 이런걸로 걱정안해도 될땐데 사고만 치고 다니는 덜떨어진 문재인과 족극 청와대 인민 중화국놈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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