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일본의 우경화/군국주의화, 어떻게 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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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is with Nicole Jeong and Taehyung Ahn.
17 September 2019 ·



지난 주 토요일에 일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군국주의화, 어떻게 볼 인가?"라는 주제로 안태형님과 제가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발표 ppt를 공유합니다.

토론회 후에는 '아이들의 학교, 100년의 차별 - 그 투쟁의 기억'이라는 일본의 조선학교 탄압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같이 시청했습니다.

안태형님의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발표문은 2018년 일본 외교청서 (Diplomatic Bluebook 2018)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일본의 남북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어떤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일본 정치 우경화의 역사'는 전후 일본 정치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55년 체제 성립 이후 거의 보수 자민당이 집권을 해왔으니, 일본의 정치는 원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오른쪽으로 갈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첫번째 요인은 80년 초부터 세계를 서서히 장악해온 신자유주의 물결입니다. 유럽에 못지않은 복지국가였던 일본이 복지국가를 해체해가며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주의와 정치적 후견주의에 기댔던 구우파 또한 해체되고 신자유주의와 국가주의로 무장한 신우파가 등장합니다. 신우파가 행한 신자유주의 정책들로 인해 일본은 고용 악화와 격차 사회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입니다. 경계하는 상대만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늘 같았습니다. 경계대상을 봉쇄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남한을 부려먹는 그 정책말입니다. 일본과의 협력관계 유지는 지난 70여 년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말 잘듣는 푸들의 역할을 자처했으니까요.

한일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한일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번의 중요한 시기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65년 한일협정,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집요했고,
미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했으며,
한국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는 이미 현시화되었고, 그 강도는 계속 거세질 것입니다. 일본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 밖으로부터의 압박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보입니다만, 일본 외부의 세력 중 미국의 역할을 다른 국가들이 바꿀 힘이 없는 한 이 또한 어려워보입니다.

안태형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https://drive.google.com/open?id=1FksR9oOewQmIMT0nFyJlbuTyq6_qaiLy
이철호 : '일본 정치 우경화의 역사'
https://drive.google.com/open?id=1I1zU7vMUJOFP2_4FPaX-MoqaSktvjA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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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hung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훌륭한 공부자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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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Jeong

자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발표 정말 감사했고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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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in Lee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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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yung Jung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신 자료 시간내서 꼭 읽어봐야겠네요. 나중에 식혜 꼭 주세요..^^ 잠깐 봤는데 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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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철호

Yoojin Lee 날 너무 잘알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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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Vecchiarelli

저는 페북 우연히 니콜언니 posting 보고 갔는데,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항상 화해와 치유를 얘기하지만, 현 일본 정부와는 무리인것 같더라구요. 재일교포(조선적)그들에 뿌리를 내려야했지만, 일본 우익 정부에 의한 차별에 싸우고 견디면서도 그곳에 사는 이유는, 그들은 객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에 주인이 된건 아닌지...주인은 쉽게 터전을 포기하지 않죠...마지막 어떤 분의 질문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네요.
슬프긴해도 진실을 알게 해주신 내여사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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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Hyung Kw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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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wa Park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자국, 국제관계의 내용을 나누어 주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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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ppt 바탕색이 예쁘네요..하하^^
찬찬히 다시 잘 읽었습니다.
자료는 딱딱한데 찬이슬의 이야기로 풀면 어떤 분위기였을까 상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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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철호

박미리 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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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용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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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Jaeho

한미일 관계를 보면 우리는 항상 우울할 수 밖에 없을 듯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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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S Ra

겁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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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물질적인 땡큐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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