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단 사건 - 나무위키
남매간첩단 사건
최근 수정 시각: 2020-06-18 16:07:06
분류
문민정부/사건사고
1993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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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은주, 김삼석
국적
대한민국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1]
내란선동
1. 개요2. 내란 활동 내용3. 그 이후
3.1. 안기부 개입설3.2. 김삼석의 행보
3.2.1.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3.2.2. 대학 상대로 공갈 및 금품 갈취3.2.3.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자 월북 회유 시도3.2.4. 딸 유학비 출처 논란3.3. 김은주의 행보
1. 개요[편집]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 정부가 직접 공개한 사건으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인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가 반국가 단체 회합, 통신,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군사기밀누설의 혐의가 입증되었던 간첩 사건이다.
2. 내란 활동 내용[편집]
1992년 1월, 김삼석 남매는 일본에서 한통련과 접촉,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 교포회장인 이좌영과 권용부로부터 국내반핵통일운동[2]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김삼석은 1992년 5월 일본에서 그동안 수집한 <반핵평화>,<청년과 군대>[3] 등 군사기밀자료가 포함된 잡지와 문서들을 이좌영에게 제공하고 총 50만엔을 받으며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의 동향을 보고했다.
이밖에 반핵평화운동연합 소속으로서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선전 영화 불법 상영, 반정부 삐라 유포, 주체사상 교육, 주체사상 서적 배포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반정부 첩보 활동, 반정부 시위 선동 및 참여 등 다양한 국보법 위반 활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1993년 9월 입건되었다.
대법원은 1994년 10월 26일 김삼석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4년, 김은주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을 확정했다.
22년이 지나고 김삼석 남매는 울릉도간첩사건 당사자들이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기대감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하고 여동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 활동 행위 찬양 · 선전 · 동조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감형 판결 받은 재심 결과를 가지고 윤미향 의원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등 일부 언론은 김삼석이 억울하게 조작된 간첩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대법원은 김삼석이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했다. 감형으로 판결난 것이 공안범죄 특성상 완전무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다. 이석기도 녹취록이 없었으면 절대 못잡고 '증거 불충분'이었다.
3. 그 이후[편집]
3.1. 안기부 개입설[편집]
이 과정 속에서 안기부가 일부 개입했음을 짐작케 하는 양심 선언이 있었다. 재야운동권에서 영화 관련 일을 했던 백흥용이 안기부에 포섭되어 프락치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 것. 조총련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북한 선전 영화 필름을 입수해서 국내로 반입하고 남매간첩단 김은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은주와 김삼석이 소속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은 대학가에서 북한 선전 영화를 불법 상영했는데, 필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 필름을 몰래 반입해 전달하며 상영을 권고하는 등 반핵평화운동연합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공작이었던 것.
이후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1993년 7월, 백씨는 안기부 김과장에게서 "김은주에게 일본에서 오는 인물 통역을 맡게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9월 8일 직전까지 백씨는 통역 약속을 확인시키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고, 막상 "9월 8일 일본사람과 김은주가 만나는 당일에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닷새가 지나 TV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은 남매간첩단이 체포되는 날이었다.
백씨 주장에 따라 안기부 개입 주장이 한동안 뉴스를 탔지만 이렇다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백씨가 주장한 안기부의 개입은 남매간첩단 사건이 전부 조작이라는 것이 아닌, 남매간첩단 체포 활동에 안기부가 일부 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안기부 개입 여부가 해당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금방 사그러들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는 몇년간 지속적으로 김삼석씨 남매를 "안기부 조작에 희생된 선량인"으로 포장하는 등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3.2. 김삼석의 행보[편집]
김삼석은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미향은 사드 배치로 논란이 커지던 당시, 사드는 국익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바닥일 뿐이라며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2019년 6월 5일 수원지방법원은 김삼석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삼석은 소규모 지역 언론사인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며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이다. 한지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삼석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양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이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학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느라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다며 광고비 조로 300만원을 주면 정보공개는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대학을 상대로 25차례가 넘도록 금품을 갈취한 것이다.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탈북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삼석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와 양심수 후원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한 것이다.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하자며 그들에게 접근한 김삼석과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들은 정대협 마포 쉼터에서 모여 그들에게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탈북자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하라며 종용했다고 한다. 당시는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등 문재인 정부 주도로 북한과의 평화 이미지가 조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친북 여론조성을 거들기 위한 월북 회유 공작 행위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가 민변 변호사 장씨로부터 입금되었다고 한다. 출처를 물으니 "한국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는다. 민변은 돈이 없어 정대협이 당신들을 후원해주는 것"이라며 탈북 회유를 위해 돈을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삼석은 이들을 정대협 소유의 안성 쉼터에 초대하여 탈북 회유를 위한 2박 3일간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이때 김씨가 "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수시로 쓰며, 북한 혁명 선전 가요를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한다. 초대 받은 탈북민 당사자 허씨는 이에 불안감을 느껴 도중에 서울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매간첩단 사건 당시 받았던 판결의 재심을 무효화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3.2.4. 딸 유학비 출처 논란[편집]
2020년 미국 UCLA에서 피아노 관련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윤미향과 김삼석의 딸의 유학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아내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1억에 달하는 딸의 유학 자금의 출처가 학교의 전액 장학금이라며 주장하다가 김삼석의 재심 관련 보상금으로 유학 자금을 충당했다고 번복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앞서 말했듯 재심 관련해서 연 1억이 나올 보상금 따위는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이기에 이 해명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윤미향의 딸 유학비 출처 논란 문서 참고.
여동생 남편마저도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았다.## 일련의 사건 등은 정대협이 친북 운동권과 유관이 깊은 단체라는 인식을 위안부 규명운동 회의론자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 애초 정대협 자체가 김정일 사망 당시 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에 조전을 보냈으며,
- 한국정부가 일본에서 '한국전쟁 전범' 김씨 우상화 교육을 하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재일교포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자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선학교에 데리고 가 "조선학교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을 찍는 등
-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으로 언플하며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들 부부는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여성의 실태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위안부 문제로 반격하는 패턴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압박을 흐트려 놓았다. 위안부 이슈로 다 묻어버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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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국가 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군사기밀누설
[2] 국가내란활동
[3] 국내 운동권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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