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ByungKwan Son - 박유하 사건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된 게 최근이다. 이 책의 출판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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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사건에 대해 관심 가지게 된 게 최근이다.
이 책의 출판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지 11년이다. 그땐 다들 끝난 줄 알고 아무말 대잔치를 했었지.
복기해보니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레토릭의 무게를 나 역시 생각 않고 그 말을 썼더라.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정파적으로 써 온 인간들처럼.
사실을 밝힌 영화를 볼 자유가 대한민국에선 판사 한 사람의 임의적 판단으로 봉쇄되는 걸 보고서야 박유하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절감했다.
판사들이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지.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오더라도 판사들 역시 저잣거리 속물들과 다를 게 없다는, 나의 뒤늦은 깨달음이 바뀌진 않을 거다.
May be an image of ‎1 person and ‎text that says "‎뉴스] 스 구독숭 사회 세계 생활 정치 경제 하태경 "제 비겁함, 박유하 교수에게 사과... 마녀사냥 방관, 학문의 자유 외면" 입력 2025.02.21. 오전 8:52 수정 2025.02.21.- 오전 9:00 기사원문 박태훈 기자 추천 1 가가 ک] 제국의 위안부 조최: 주최:동아시다 동아시. 정주 不 ဖိ n.news.naver.com 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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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Yuik Kim and 3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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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박유하 판결은 박원순 사건에 대한 여론재판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가령 거물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최근의 대법원 판결처럼 우리 사법부의 몰역사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잘못된 판결이고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도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이겠지만 사실 고심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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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oung Yun
저도 박유하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잔인하고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단 학문의 자유 뿐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론재판+마녀사냥의 사회분위기가 사법재판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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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wan Son
박영윤 동감입니다. 고소고발이 약자만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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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그 실체가 어떻든 정의를 운운하며 거부하고
자기가 남에게 이식하려는 이야기는 그 실체가 어떻든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용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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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wan Son
이진영 맞는 말씀. 그 점이 걸려서 갈수록 제 생각이 '넌 어느 쪽이냐'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뭉툭해지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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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석기와 통진당 해산 건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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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Kwan Son
김기현 내란의 예비음모 처벌은 맞았지만 정당해산까지 간 건 지나쳤습니다. 별 효과도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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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식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하면 되는걸 법적 소송까지 걸어서 입에 재갈을 물릴려고 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현필 같은 이의 이보다 더한 개소리는 용인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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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윤영식 2차가해라는 것은 공론화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가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2차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실재했는지 여부, 80년 당시 광주에서 북한군이 있었는지 여부는 논쟁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 자체가 반인도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가 된 조선 여성들이 있었고, 성노예 여성들 중에는 일본군과 정서적 교감을 나눈 예도 있었다는 박유하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장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대다수 성노예 피해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준다는 점에서 역시 반인도범죄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중대한 2차가해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전혀 도외시하고 학문적 주장이니 뭐니하는 피상적이고 도식적인 이유로 박유하씨에게 면죄부를 준 대한민국 사법부는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귀하는 황현필 선생의 어떤 발언을 개소리라고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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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식
정철승 나치의 홀로코스트야 사료가 잔뜩 있고 광주민주화운동때 북한군개입설이 개소리인건 이미 사료로 다 밝혀졌죠.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머저리 취급하는거야 옳다고 보는데 이들에게 법의 굴레를 씌워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건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죠. 그리고 위안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임은 분명하지만 다른이들이 하지 않던 얘기를 하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악의적으로 괴롭힐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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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윤영식 박유하씨는 그래서 고소당했던 것입니다. 서구가 나치의 반인도범죄 사안에 대해 다루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무겁게 처벌받았을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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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윤영식 황현필 선생 관련 영상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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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Hwan Kim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소수의 머저리라고 무시했다가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떠들어대면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커밍아웃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죠. 위안부 문제도 저 책을 비롯해 뉴라이트 측의 일본 옹호 발언들이 방치되어 누적되어 쌓이면 어떤 사회적 혼란을 낳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책 자체의 판매 금지보다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금융치료를 하는게 더 우선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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