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Park Yuha

제가 사과를 드리는 이유는 한 정치인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11년전 위안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교수가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맹폭을 당하고 재판정에 까지 갈 때입니다. 저는 박교수의 의견은 학문의 영역이고 학계에서 평가받고 정리되어야지 법원 판사가 결론 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문적 지식은 앝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이슈에 있어서도 학문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무척이나 예민한 이슈였고 이에 따른 대중적 반일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나섰다가 뼈도 못추리고 질식사할 정도의 분위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웬만큼 소신에 당당하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었음에도 반일 이슈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한 교수가 마녀사냥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자가 될수 밖에 없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비슷한 논쟁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있었을 때 저는 박유하 교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이 법에 대해 강력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험난한 시간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박유하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정치인이자 동시대의 같은 지식인으로서 그 당시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 제 자신에게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89359...

Brian KC Park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낸 하태경 전 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권해진

무지 무지 바르고 정의로워(?) 몇년간이나 제법 가까운 페친을 유지했는 정모변호사가 생각나네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Park Yuha

권해진 우연히 최근 코멘트를 봤는데 여전하더군요.

권해진

박유하 에휴

Park Yuha

손병관 기자님 포스팅에서 가져 왔네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BKdFRbkwn/?mibextid=wwXIfr

박희준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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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plies
54m

반병희

사실 저도 비슷한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채널A 본부장(동아일보 파견)으로 있었습니다. 1년 후 사직을 했지만, 하태경 의원과 엇비슷한 이유로 애써 박 교수님 사안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외면하려했습니다. 직책이 보도본부장이 아닌 경영전략본부장이었지만, 선임자로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있었습니다. 실제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그리하였고.

그 이후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 됐습니다. 나름 괜찮은 기자생활을 했었다는 자부심도 조금 위축되는 것같았고 ㅠㅠ

Park Yuha

반병희 그러셨군요. 비난한 사람들이 각분야에 너무 많아서 외면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비난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비난한 사람들조차 모른 척 하거나 오히려 무죄 판결을 비난중인 걸요.

그럼에도 마음 나누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ByungKwan Son

고상하게 보이려고 시작한 정치인들을 비루하게 만드는 게 정치죠. 근데 상기 분들이 지금은 다 '중도보수'로 분류되겠네요.

Park Yuha

손병관 그렇겠네요. 안의원은 ‘극우‘로?^^

ByungKwan Son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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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m

Youngsoo Cho

하태경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름이 나열된 분들 포함해서 공개 비난했던 모든 분들이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대선에 기웃 거리는 분들 혹은 기웃 거렸던 분,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더더욱 하셔얄 것 같으네요.

Park Yuha

조영수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지자들 신뢰를 잃을 게 두려워서 못 할 겁니다.

Youngsoo Cho

박유하 아마도 잘 포장해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겁니다. ㅋ

Park Yuha

조영수 포장이든 뭐든 그래 주면 반가울 거 같은데요.^^

안성욱

저희 과 선배신데(갠적으론 전혀 모름)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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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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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Jinkwan Jung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벗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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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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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m

Alexander Park

이 여자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내던 자의 제대로 된 사과 여부를 요즘 중도 보수 운운하는 말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교수님을 직접 비난한것도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지 못한데 대한 자신의 용기없음을 놓고도 사과를 했는데 하물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해댄 공직자가 사과를 안한다면 누가 그런 자의 말을 신뢰하겠나 싶습니다.

물론 안 할거로 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 할 줄 알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지닌 자라면 그런 막말을 입에 담는 것 조차 삼가하니 말입니다.

어쨌든 하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드물게 사과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으로 한국 사회가 우당탕탕 거리면서도 더딜지언정 한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싶습니다.

박교수님 축하드립니다.

Park Yuha

Alexander Park 그러게요. 완전 동감입니다. ^^

달콤쌉싸름한 초코케이크의 응원 덕분이지요.

Lee HooMin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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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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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Park Yuha

기사까지 났다.

뉴스원 박태원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NEWS1.KR

하태경 "제 비겁함, 박유하 교수에게 사과…마녀사냥 방관, 학문의 자유 외면"

Jin Young Bae

사필귀정입니다. 당초에 학문적 문제를 기소했던 검찰은 사과해야 합니다.

Park Yuha

배진영 감사합니다.

검찰 홈피에 “무죄판결문”을 1년동안 올려 둔다던데 아무도 관심 없겠지요.

저를 기소한 검사는 그간 변호사가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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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입력2025.02.21. 오전 12:54

수정2025.02.21. 오전 7:22

기사원문

박혜연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지난 1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박 교수는 작년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민형사 소송은 무려 10년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본인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 사건은 박 교수가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을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서술로 논란이 됐다. ‘위안부 문제를 보는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다’는 호평도 받았지만,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경시하는 잘못된 논점을 담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았다. 2014년 6월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책에 쓰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박 교수는 10여 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리긴 했지만, 박 교수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학자의 표현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민사재판 1심은 2016년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달 22일 “박 교수의 견해는 학계·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9일 확정됐다.

박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닌 학문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2015년 11월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성’ 등 표현 35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교수는 2017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책 속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작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교수는 20일 지인들에게 “(재판이 끝난 건) 긴 시간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책의 삭제판을 되돌리는 가처분 재판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문장 34개가 삭제된 채 책이 출간되고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학문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한 학자를 법정에 세웠던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명교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본 제국주의·친일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특정 학자를 악마화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상황에서, 친일·반일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콤플렉스에 따른 피해자 의식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때 해당 책을 비판했던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번 재판 결과는 학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상식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박혜연 기자

하태경 "제 비겁함, 박유하 교수에게 사과…마녀사냥 방관, 학문의 자유 외면"

박태훈 선임기자

업데이트 2025.02.21 오전 08:59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내가 비겁했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하 원장은 21일 SNS를 통해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지난해 4월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배생책임 없다'는 서울고법 판단을 받은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하 원장은 "박유하 교수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또 축하드린다"고 했다.

사과하는 까닭에 대해 하 원장은 "2013년 8월 박 교수가 위안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맹폭을 당하고 재판까지 갈 때 (초선의원이었던) 저는 '학문의 영역은 학계에서 평가받고 정리되어야지 법원 판사가 결론 낼 문제는 아니다', '학문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지만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하 원장은 "당시 위안부 문제는 무척이나 예민한 이슈였고 이에 따른 대중적 반일 광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 나섰다가 뼈도 못 추리고 질식사할 정도의 분위기가 두려웠다"며 "저도 웬만큼 소신 있고, 당당하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었지만 반일 이슈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하 원장은 "박 교수가 마녀사냥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했다"며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 2021년 비슷한 논쟁이었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박유하 교수께 축하드리는 한편 정치인이자 동시대의 같은 지식인으로서 당시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재차 고개 숙였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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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5-02-21

Park Yuha - 하태경 전 의원 공개사과

Park Yuha

하태핫태 하태경

11년 짓밟힌 ‘학문의 자유’…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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