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의 한국 국가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손민석

3 June at 10:22 · 

1997년 이후의 한국 국가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1987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이 시기를 뭐라 규정해야 좋을까. 내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몰락하는 과정이라 한국형 근대국가의 붕괴 이후에 그 잔재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해체와 함께 유사 보나파트리즘 혹은 전제주의가 강화되며 처리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는데 전제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이것을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이다. 헤겔과 마르크스로부터 배운 근대국가의 특질은 모두 해체되고 있는데 반해 전제국가의 성격이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기묘한 현상을 어떻게 독해해야 할까. 1906년에 정착되기 시작한 한국형 근대국가가 1986년 무역구조가 흑자를 취하는 형태로 바뀐 이후부터 1987년 민주화로 해체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체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1997년은 그 붕괴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대략적으로 시대구분을 1876~1906년까지의 전근대적 전제국가에서 근대국가로의 전환이 실패에 이르는 과정, 1906~1986년까지의 한국형 근대국가와 자본제 사회의 건설과 번영 과정, 1987~2020년까지 한국형 근대국가의 붕괴로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기를 단순히 붕괴로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모르겠다. 2017년에 개헌을 했어야 깔끔하게 30년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5, 10 단위로 역사를 보는 이 습관은 역시나 어쩔 수 없다.. 깔끔하게 2022년에 개헌했으면 좋겠다. 35년으로 끊게.. 아무튼 이걸 대체 뭐라고 봐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지인들하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잘 모르겠네.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라 잘 모르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이론과 근대사회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려면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만 끝내면 되는데 하나만.. 너무 어렵다. 점쟁이 없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