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경제민주화 < 연재 < 기사목록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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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경제민주화 목록(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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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적 재벌공화국의 탄생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재벌이다. 재벌들은 금융,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외채를 차입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엄청난 과잉투자를 벌였다. 외환고갈사태를 야기한 재벌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재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도 더욱 커졌다. 그 결과로 한국경제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 양극화 체제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은 초국적 자본들과 재벌은 살찌나 국민경제와 서민경제는 피멍드는 경제질서가 심화되는 과정
  자주적 경제민주화 김장호 기자 2019.08.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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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재벌체제의 강화(1)

  한국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체부터 알아본다.7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란 곧 자본주의의 위기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위기를 의미했다. 이에 대응하여 제국주의진영은 을 추진했다. 미국이 앞장서서 진행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은 크게 6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첫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했다.신자유주의세계화는 현대제국주의의 위기의 산물이다. 전후 국
  자주적 경제민주화 김장호 기자 2019.08.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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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방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벌 경제독점의 심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차관도입을 통한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추진한 박정희정권은 70년대 후반 유신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함께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수출의 둔화, 중화학공업의 과잉중복투자, 외채위기 등이 중첩되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박정희정권은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민심이반과 야당총재 제명 등 무리한 정치탄압으로 10.26사건을 맞아 종말을 고했다.군사쿠데타로 박정희정권을 계승하여 등장한 전두환정권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고(안정), 정부통제 대신 시장기능을 중시하며(자율), 자국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정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2019.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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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침략에 재벌이 분노하지 않는 이유

  5.16군사쿠데타로 다시 살아난 재벌4.19혁명이 터지자 재벌은 부정축재자로 불리며 민중의 지탄을 받았다. 장면정권은 재벌들에게 부정축재재산 1백96억환의 벌금을 내도록 했으나 한 명도 그 돈을 내지 않았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처음에는 부정축재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재벌들과 타협하여 부정축재환수액도 크게 깎아 주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재벌들은 1961년에 한국경제인협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정경유착의 길을 닦았다.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으로 초대회장은 삼성의 이병철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 이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경자 객원기자 2019.07.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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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물자 원조달라에 기생하여 성장해온 재벌

  해방 후 한국의 미래 재벌들은 ‘적산불하’로 한몫 잡아 종잣돈을 모은 뒤 미국의 원조에 기생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된 60년대에는 차관과 직접투자 및 합작을 통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여 예속자본 매판재벌의 꼴을 갖추어간다. 미국의 ‘친미국가전략’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 ‘원조’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정치적 목적을 대변하는 반공의 보루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공정권을 창출하고, 쇼윈도우 자본주의를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경자 객원기자 2019.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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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재벌들은 정말 ‘자수성가’ 했을까?

  우리나라 재벌들의 토대가 된 것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인 ‘적산(敵産)’이다.일본이 패망 후 적국(敵國)인 일본이 남기고 간 국·공유재산과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재산은 주인없는 재산으로 남았다. 이 적산은 미 군정에 귀속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인과 친일파들이 남긴 재산을 모두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의 통제로 민족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우리 영토에 남은 재산을 민간인에게 헐값에
  자주적 경제민주화 조혜정 기자 2019.07.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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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들의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하자

  1. 다시 민의 과제로 넘어온 경제민주화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구호는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정작 시민들이 들고나온 손피켓에는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와 더불어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함께 살자” 등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헌법논의와 관련해서 “제7공화국”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 제119조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으나 유명무실했다. 그런데 IMF 이후 10년 만에 민중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를 구호로
  자주적 경제민주화 김장호 기자 2019.07.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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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벌개혁 못하면 위기가 온다

  1. 지금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위기가 온다재벌체제개혁과 경제민주화운동은 민중의 절박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런 상태로는 현재도 살 수 없고, 미래도 희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경제는 모델의 위기, 리더쉽의 위기, 정당성의 위기 등 3가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첫째는 수출주도-재벌중심 경제모델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둘째는 더 이상 국민들이 재벌총수의 리더쉽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 경제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수출신화, 대마불사, 낙수효과 등 기존 경제이데올로기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형성되고 새로운
  자주적 경제민주화 김장호 기자 2019.06.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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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계속 맞짱뜨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은 성공할 것인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취임한 2019년 1월10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를 강행했다. 마두로대통령이 지난해 5월 조기 대선에서 67.7%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미국은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마두로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야권이 장악한) 민주적 국회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13일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Juan Guaido)가 셀프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자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경자 객원기자 2019.06.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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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반미, 이란의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중동의 40년 반미국가 이란세계 석유 매장량 4위의 석유대국이고 천연가스도 풍부한 8천여 만명 인구의 이슬람국가 이란에 대해 미국 부시대통령은 북한(조선)-이라크(사담 후세인정권시기)와 함께 ‘악의 축’이라 불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후 40년 동안 중동에서 반미투쟁 한길을 걷고 있는 반미국가이다.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발사 로켓 ‘시모르그’(Simorgh, 이란어로 불사조라는 뜻)와 연구목적 인공위성 ‘오미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시키는 등 과학기술수준이 높고,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핵무기 개발까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경자 객원기자 2019.06.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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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회적합의·연대임금’이 주는 교훈

  1.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보적 사회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회자되고 있다.이 중 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재벌의 존재와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은 높은 사회복지 지출(GDP 대비 30% 정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완전고용을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정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2019.05.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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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노사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하다

  1. 유럽 나라들의 경제민주화 특징앞서 소개한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를 추진한 나라들의 경우 독점자본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독점자본규제, 재벌개혁을 추진했다. 반면, 유럽의 나라들은 전쟁과 공황에 의한 자본주의 체제붕괴 위기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 권리보장,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괄적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 이들 나라들은 노동계급의 다수를 조직한 산별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주의정당(사회민주당)이 강력한 대중적,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
  자주적 경제민주화 이정희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집행위원장 2019.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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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이 한국에 도입되면?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다. 이스라엘 재벌의 형성과 재벌구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자연스레 떠오른다.금융업을 장악한 이스라엘 재벌이스라엘의 재벌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민영화 바람 속에서 국영은행을 민영화하고 이를 재벌들에게 넘겼다. 그 결과 재벌들은 은행까지 소유했다.2010년 이스라엘 정부가 구성한 ‘경쟁력위
  자주적 경제민주화 조혜정 기자 2019.05.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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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이 실시한 일본의 ‘재벌 해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재벌(財閥)’의 원조는 일본이다. 일본의 재벌(자이바쓰)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해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해체의 길을 맞는다. 일제시기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을 강제노역 시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재벌기업 ‘미쓰비시’의 형성과 해체의 과정, 그리고 오늘날에도 강력한 ‘기업집단’으로 남아있는 ‘미쓰비시’의 역사를 보면 일본재벌이 걸어온 역사를 알 수 있다. 일본 재벌의 탄생메이지유신 후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
  자주적 경제민주화 조혜정 기자 2019.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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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시장경제’ 위해 독점자본 규제한 미국

  19세기, 미국의 독점자본 형성미국은 독점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든 나라다. 이 법으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독점자본을 해체시킨다. 독점자본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1914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루드로 탄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와 탄광기업의 충돌로 아이 1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루드로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 노조 탄압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탄광노동자들은 사업주인 콜
  자주적 경제민주화 조혜정 기자 2019.05.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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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에 대한 4가지 접근방식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을 거치며 경제민주화문제가 최대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촛불혁명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 높아졌다. 촛불혁명이 폭발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독재회귀와 국정농단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헬조선사회”, 즉 1:99로 초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터진 것이다.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촛볼혁명의 요구인 소득주도를 통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혁정책이 실종되고 후퇴하는 모습과
  자주적 경제민주화 김장호 기자 2019.05.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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