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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성격연구 목록(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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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신식국독자의 구조화와 전망, 의의

  [한국사회 성격연구] 마지막 글입니다. 그동안 집필에 수고해주신 김정호박사와 애독해주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더 좋은 기획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본문요지] 국내시장의 위축과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해외시장 의존 → 저임금구조 유지 → 국내시장 위축 → 해외시장 의존'이라는 자기강화 기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재가 작동되는 내면에는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현대제국주의, 폭압적 국가권력, 재벌체제라는 신식국독자의 세 가지 실체적 요소가 존재한다. 후기 신식국독자의 '구조화'를 더욱 확실하게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3.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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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3)

  [본문요지] 한국의 상부구조는 1987년 이후 ‘헌정국가’ 체계가 수립됨에 의해, 한편으론 서구 선진국독자 사회와 마찬가지로 형식 민주주의가 성립한 반면, 다른 한편에선 '재벌 과두지배체제'에 조응하는 '폭압적 국가권력'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양자가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한국 국가권력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도 국독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식민지적 특성이 결합된 한국사회 상부구조의 특수성, 즉 형식적 민주주의와 '폭압적' 국가권력이 병존하는 후기 신식국독자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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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2)

  [본문요지] 후기 신식국독자의 두 번째 지표인 '저임금구조'의 경우, 한국 노동자의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은 한국에서 '저임금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이다. 장시간노동과 저임금노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양자는 긴밀한 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후기 신식국독자에 와서는 장시간노동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작동하고, 저임금노동은 중소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4. 후기 신식민지국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2.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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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1)

  [본문요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전기 신식국독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파악한 4가지 기본 요소 즉 대외의존성, 저임금구조, 폭압적 국가권력, 재벌체제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우선 대외의존성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무역 비중이나 수출의존도는 그 이전보다 더욱 엄중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사회의 대외의존성 문제의 핵심은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후기 신식국독자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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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환

  [본문요지] 한국사회는 1980년대 초 재벌체제의 성립으로 신식국독자 초기형태가 완성되게 되었으며, 이후 사적 독점자본의 지속적 발전, 노동자계급의 성장, 국제적 개방화 압력에 의하여 그 전환의 필연성을 맞게 된다. 1980년대 전반 정부주도의 일련의 경제개혁과 1987년 7-8월 노동자 대파업 등 두 차례 선진국독자로의 전환의 기회가 존재하였지만, 그러나 신식국독자 자체 내적 요인들의 방해로 인해 결국 그 상승 발전은 실패하고 만다. 3. 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환1) 신식국독자 초기형태의 성립과 그 전환의 필연성한국에서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2.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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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국독자론의 두 가지 측면(3)

  [본문요지]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 국가독점자본주의 측면은 경제개발 초기 ‘외자’라는 신식민지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성립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규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었기에, 한국의 신식국독자는 신식민지적 측면의 '근본적'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신식국독자 논쟁의 또 다른 이슈인 '낮은 생산력'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서구의 선진국독자는 먼저 자신의 내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초 위에서 해외시장을 이용하였음에 비해, 신식국독자는 국내시장의 희생위에서 해외시장의 성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두 개 시장 활용’ 측면에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1.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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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국독자론의 두 가지 측면(2)

  [본문요지] 한국의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의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성은 이후 한국경제의 신식민지성을 규정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현대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외채'의 가혹성과 국제 분업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일단 한국처럼 해외자본을 빌려 경제개발을 시작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대외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2. 신식국독자론의 두 가지 측면1) 국가독점자본주의 측면의 성립 (지난 호 게재)2) 신식민지 측면의 성립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해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1.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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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두 가지 측면(1)

  [본문요지] 전후 출현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비록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한계 내에서이긴 하지만, 생산과 소비 양 측면의 계획적 조절을 통해 자본주의의 고유한 과잉생산 모순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조직된 자본주의'로서의 기능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자원의 동원과 배분 기능을 상당 정도 수행함으로써 과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보다는 비교적 높은 생산력 발전을 가능토록 하였다. 경제개발 당시의 한국의 ‘국가자본주의’ 역시도 '준(準)국가독점자본주의'라 불릴 정도의 수준을 갖추었는데, 그 결과 한국경제는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생산력 발전이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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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21세기 한국사회 성격’ 탐구] 연재를 시작하며필자는 지난 해 [지구화시대 자본주의― ‘후기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연재와 관련, 한국 변혁운동의 전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단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그 연구대상은 21세기 지구화시대의 현대자본주의 일반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사회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제 그간의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금부턴 우리의 직접적 현실인 한국사회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에 대해선 무엇
  한국사회성격연구 김정호 북경대 박사 2020.0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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