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사회사회 일반

北 지령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간부 2명 기소

1심서 중형 받은 前간부와 공범
수원=김현수 기자
입력 2025.02.01

12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쯤 석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석씨의 1심 판결을 통해 이들이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석씨는 2017~2022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 안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