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sik In's post
Nam-sik In
Favourites · 3 February at 19:36 · 이들은 책임져야 했다.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10월 7일 자정무렵, 하마스의 이상 움직임을 파악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비상경계태세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
미증유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미증유의 보복 응징에 나섰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즉 철검 (iron sword) 작전은 기존의 보복과 차원이 달랐다. 1200명 이스라엘인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4만6천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죽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의 죽음에 책임도 불거졌다. (이문제는 나중에 별론으로 다루고)
휴전 협상 타결 즉시, 책임을 통감하며 총참모장 할레비 중장과, 남부사령관 핑켈만 소장, 그리고 군정보국장 할리바 소장은 (작년 4월 이미 사직선언) 자신들의 과오를 사직의 변에 그대로 담았다. 그리고 1단계 휴전이 마무리되는 3월 6일 전역하게 된다. 장군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선언했기에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가능성도 높다.
이 컬럼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둘이다. 그래도 제복입은 이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과 반면 선출직 정치인인 네타냐후와 그 연립정부 극단주의 강경파 각료들의 책임 면피 태도다.
장군들은
"그 날의 끔찍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매일, 매시간, 그리고 남은 평생동안 제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 고백했다. 그리고 지난 15개월간의 가자 전쟁에서 적을 궤멸시킨 공을 부하들과 동료들에게 돌렸다. 이긴 것은 사후적인 것이고, 아무리 응징을 잘했다 해도, 기습을 허용한 잘못은 상쇄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네타냐후는 더 큰 책임이 있다.
기습을 막지 못한 군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네타냐후 등 정치인들은 하마스가 공격할 환경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2022년말 재집권에 나서면서 같이 해서는 안되는 극단주의자들과 손을 잡은게 사달이었다. 특히 샤스 당수였던 아리예 데리를 내무장관에 임명하려다 사법부의 제동으로 결국 장관직이 박탈되자 사건이 커졌다. 이들과 함께 하는 극단주의 성향의 각료들을 중심으로 아예 사법부 개편에 나섰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사법부와 입법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다. 사법부의 핵심 기능중 하나가 입법부 (행정부)의 각료 보임시 '합리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적부를 심사하게 되어있는 제도다. 그런데 이미 1999년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 받고 22개월을 복역한, 그리고 2022년 세금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정치 은퇴를 약속했던 아리예 데리를 네타냐후가 집권욕에 각료로 끌어오자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아예 사법부를 바꾸려 했던 것.
이스라엘의 중도파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었다.
- 의회의 대법원 판결 무효화 권한 확대
- 판사 임명위원회에 정부 지분 확대
- 정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권한 축소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다. 10%의 극우 보수층과, 30%의 일반 보수층은 찬성했지만, 30%의 중도와 나머지 30% 진보층 즉 60%는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건국 이후 최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군 내부로도 이어져 간부들의 자진전역, 예비군 소집 거부 선언도 잇따랐다. 네타냐후는 꿈쩍도 않고 7월에 법원의 각료 임명 거부 기반인 '합리성 원칙'을 폐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바이든도 네타냐후와 만난 자리에서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했다.
그러다가 10월 7일 사태를 만난 것.
이스라엘 국민들은 잘 알고있다. 전장에서의 대응에 늦은 군사령관의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네타냐후가 극단주의자들과 손잡고, 이들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하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나서면서 이스라엘의 안보 공동체에 균열이 오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에 총리 재직시 가자와 서안지구 분열을 목적으로 카타르의 하마스 지원자금 유입을 허용했다는것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네타냐후가 지난 15개월간 전쟁을 지속해 온 이유다. 종전과 동시에 사법부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기에 그 경우, 과거 욤키푸르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져야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찌어찌 해서 일단 3단계 휴전안이 타결되었다. 트럼프의 압박을 네타냐후도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위트코프 특사의 강력한 압박이 주효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노회하다. 가자 휴전안을 수용하며 양보한 대신, 서안지구 정착촌 과격 정착민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했고 족쇄를 풀었다. 가자 휴전과 동시에 서안지구 폭격이 시작되었다. 조사를 최대한 회피하며 초정통파등 극우 보수층을 결집시켜 집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제복입은 군인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섰다. 과연 네타냐후와 벤그비르, 스모트리치는 어떻게 나올까?
Muryong Choi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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