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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明淑, Soon Ae Choi and 9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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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이하 글은 나무위키에서 재인용.)
    ———-
    “7월 7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건식 前 김제시장이 군산이 일제강점기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에 오늘에 이르렀다 발언한 것에 대해 역사인식이 부족한 걸 넘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라며 비난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 역사관 및 정성주 현 김제시장 및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 전 시장의 경우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면서 잘못된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시키자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 관할권을 교란하며 몰상식한 역사 펌훼를 자행했다" 면서 김제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지역이기주의로 새만금 개발 기회를 막아선 안되며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 도발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5
  • 지동진
    네 절대 동감합니다 탓만하니 젊은이들과 후손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Top fan
    김경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같은 현상이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그리고 우리 정신 곳곳에도 자리잡고 생기고 있다는게 문제
    인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더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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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김경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첫걸음이겠지요.
      • Top fan
        김경수
        그래도 예전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어른들이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면 대부분 수그러
        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어른들도 보이지 않을뿐더러 그런 위치에서 조정하고 봉합할 수 있는 분도 진영논리를 대변하다 보니 스스로
        어른의 위치를 상실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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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국
    카르텔(담합)이라지만 여럿이 작당해 공익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한국인들의 범죄에 동조하는 낮은 민도가 토호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풍토를 만들어 줬고 그 한 단면이 니타났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붕괴되고 외부에 자본을 유치할수 없으니 국고를 탐내고 나눠먹는 토착비리가 국제적 망신을 가져왔습니다.
  • Bum Choi
    앙시엥 레짐의 잔존입니다.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야
    2
  • Eun Ha Chang
    어머나 교수님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셨네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정 상, 지역 주민들이 으쌰으쌰 막 물이라도 챙겨서 트럭에 싣고 와서 나눠 주고 하쟎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주민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였네요. 좀 퍼가겠습니다
    • Park Yuha
      Eun Ha Chang ’주관‘ 이 전라북도와 ’부안‘으로 나와 있긴 하더러구요. 세곳이 싸우다가 최근엔 부안 아닌 김제와 군산이 싸우는 모양새던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
  • Park Yuha
    새만금과 세 지역의 위치관계.
    May be an image of map and text that says "서천군 15 29 21 군산시 26 15 21 새만금 방조제 2개의 곳을 연결하는 대규모 제방 최근에 본 장소 29 김제시 15 30 23 부안군 부안군 29 변산반도 국립공원 30 15 성읍 22 라이브"
  • 권해진
    그렇더라도 너무했어요. ㅠ
  • Do-Eon Kim
    예리한 논평을 해주셨네요.
  • Suk Hee Yu
    정확한 글을 제 블로그에 옮기겠습니다
    ======

    새만금

    최근 수정 시각: 

    분류

     
    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잼버리 대회에 대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문서
    를
    , 해당 대회의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한 내용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새만금
    새萬金 | Saemangeum
    새만금 지도 2023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면적
    409km2 (총 면적)
    291km2 (토지 면적)
    118km2 (호수 면적)
    계획 인구
    26.9만명
    홈페이지
    홈페이지 아이콘

    1. 개요2. 행정구역 분쟁3. 개발 가속화4. 교통
    4.1. 도로4.2. 철도4.3. 항공4.4. 항만
    5. 사건사고
    5.1. 중국 기업의 먹튀 논란5.2. 환경 관련 논란5.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6. 기타


    1. 개요[편집]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간척하는 사업이다. 간척한 땅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농업용지로 개발된다.

    '새만금'이란 이름은 '새 금만평야'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1] 정부는 2010년 1월 29일에 새만금 신도시 이름을 아리울로 선정했으며, 새만금이라는 이름도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2]

    새만금 방조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들이 계승하여 약 18년 5개월에 걸쳐 건설하였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변 수역의 준설토로 매립한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났다. 2016년부터는 일부 공사가 먼저 끝난 지역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됐다. 2020년 스마트 수변도시가 착공했고, 2021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고, 2022년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2023년 7월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새만금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되었다.

    2. 행정구역 분쟁[편집]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에 엄청난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기존 해상경계선[3], 김제시는 연장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김제시 주장에서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의 서부지역은 자신이 가지는 안을 요구한다.

    먼저 공사가 끝난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군산시 내 지역의 비응도를 잇는 3, 4호 방조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을 지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기사[4] 재판부는 3, 4호 방조제는 주민 생활권이 군산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조성될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어디에 인접했느냐를 따져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해상경계선 기준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015년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호 방조제는 김제, 1호 방조제는 부안에 귀속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군산시는 반발하여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취소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에는 군산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군산시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지만 2020년 9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군산시에서 2015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2020년 12월 10일로 잡혔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군산시) 패소로 판결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이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면서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제시 측에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군산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두고도 군산시와 김제시가 법적 공방 중인데 현재 2호 방조제가 김제시가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제시 측에서 동서2축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5] 이게 단순히 동서2축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까지 2호 방조제와 연결되기도 하기에 새만금의 노른자 땅이 김제시로 넘어갈 위기라 군산시 측에서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핵심내용은 1.새만금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2.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나눌지에 대해서이다. 위에 나와있듯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김제시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군산시에서 헌법소원심판까지도 또 진행한다고 하니 장기화 될 수 있다. KCN뉴스

    이렇게 세 지자체가 분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2020년 새만금청이 내세운 통합새만금시 출범 주장은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한때는 '새만금 광역시'니 하며 거창한 주장을 펼쳤지만, 단순한 3개 지자체 통합마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2022년 8월 22일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모여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제외되어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가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제시에서 동서2축도로 관할권 뿐만 아니라 신항만의 관할권까지도 주장하고 나서자 2023년 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의 행위가)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민들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주장이다"며 규탄했다. 군산시는 토사퇴적으로 대형선박을 대기 어려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신항 조성이 추진되었고 해당 공유수면을 120여년 간 관할하며 행정력과 예산을 부담했으며 군산시 행정영역인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에 신항만이 존재하기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나 반대로 김제시는 2호 방조제 및 동서2축도로 관할권에 더해 신항만 관할권까지 거머쥐어 김제가 배후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2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앞두고서 우선 신항만 관할권을 자신들에게 인정해준 후 행정구역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2

    1월 30일 군산시의회에서 신항 및 주변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성토했다.시의회측에선 관할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사전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도지사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그 밑의 김종훈 경제부지사[6]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부지사 밑의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하자 분개하여 면담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이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군산)지역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시민을 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제시에서는 자신들 관할인 2호 방조제 바깥에 항만이 조성되는 것이니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면서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군산시가 초기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 주장하다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종전 주장을 변경하며 일관성/신뢰성이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에선 1월 30일 시청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발대식이 열리기까지 했다.#


    2월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그리고 양쪽 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강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으며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과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고려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고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돼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 주장했다. 양 측 모두 유명 법무법인(로펌)을 선임했는데 특히 군산시의 경우 착수금 4억여원에 8억원이 넘는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애꿎은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7], 김제시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중앙

    4월 3일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며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니 인구 소멸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통합을 하자" 통합 촉구 성명을 냈고 도의회에서도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설립하여 해당 3개 시군을 하나로 묶고자 '특별지자체 설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군산 4[8], 김제 2[9], 부안 1[10], 비례 2[11] 로 총 9명이다.news1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 "지금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관할권 결정을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런 통합추진위가 성명을 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며 통합이 아닌 갈등만 더 조장하는 것이며 통합추진위의 김철규 위원장이 군산 출신이라며 3개 시군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김제와 부안을 군산으로 흡수시키려 하는 의구심이 들며 군산시가 새만금을 전부 가지겠다는 과욕의 참사이며 흡수통합 추진위원회로 볼 수 밖에 없다" 주장했다.프레시안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논의는 김제시가 분쟁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이후 가능하며 김제시에서 선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제시는 같이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주장했다.노컷뉴스

    5월 13일 군산 야미도 일원에서 '새만금 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한 걷기대회'[12]를 진행하는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7명(나종대, 김경구, 서동수, 한경봉, 김영자, 양세용, 윤세자)이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대만 해외 연수를 진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4월 18일 김영일 의장이 걷기대회 준비위원회 및 집행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지며 대회의 성공개최를 논의했는데 같은 날 경건위에서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외출장을 결정한 것이다. 시의 모 공무원은 "대규모 행사 진행한다며 공무원들에게 업무만 떠넘기고 정작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 의회 조직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서 시민들을 결집시킨다는 의장의 다짐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비난했다. 시의회 모 관계자는 "경건위 해외연수 일정이 한달전부터 계획되었는데 4월 말 진행되는 걷기대회 일정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며 수 개월 전부터 항공 및 대만 신베이시의회와 일정이 협의되었다" 해명했다.전북일보

    5월 16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서 김희곤 우석대학교 명예교수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은 연접한 두리도에 속하고 결국 이는 오랫동안 관리해온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도서 관할구역으로 인정되는 해역범위는 국제법상 최소 1해리(1.851㎞)며 따라서 신항 방파제 역시 비안도리로부터 0.9km 떨어져 있기에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한다. 김제시로 결정된 2호 방파제와 근접하긴 하나 방조제는 자연지형으로 볼 수 없고 자연 지형으로 본다 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두리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장했다.전북일보

    5월 22일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이 전북도민일보에 "삼국지 위서에 '사마소지심'이란 고사성어가 있는데 야심이나 음흉한 심보가 드러난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의 몰상식하고 선 넘는 비난이 쏟아지며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작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면서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가식적인 모습과 통합 운운하면서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냈다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전북도민일보 동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김영자 의장이 "새만금 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도발에 대해 김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김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길 바라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 귀속 문제에 임할 것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군산시의회의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겠다" 발언했다.전민일보

    5월 31일 김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새만금 신항만은 김제시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여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김제로 귀속 결정되기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주장했다.노컷뉴스

    6월 1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전민일보에 "김제시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모든 분란이 군산시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며 자신을 비롯한 군산시를 맹비난하고 있다" 면서 2022년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명회에서 김제시가 갑자기 새만금 관할권문제를 들고 나왔기에 그제서야 김제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군산시가 무척 안일한 대응을 했음을 깨닫고 군산시에서도 새만금 관할권문제에 대해 사생을 걸게 된 것이며 김제시가 앞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자 해놓고 뒤에서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을 내세우는 앞뒤가 다른 행태를 보였다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고 (김제시로) 넘어가버리면 항구도시인 군산시가 무너지고 군산시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이므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의 미래도 어두워지게 되니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전민일보

    6월 22일 김제시의회는 정례회에서 오승경 의원이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이 김제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보류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자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했으며 전라북도가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김제시의회와 김제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집행부와 시의회를 갈라치기하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대표발의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래 뜻과 다르게 반응해 안타까우며 김제시의회와 집행부 사이를 편가르기한 게 아닌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것" 이라 주장했다.노컷뉴스

    6월 27일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지난 22일 전라북도가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규탄대회를 결의했는데 김제시의회 측이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도로 및 새만금신항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으로서 소유권 주장 또한 도발행위다. 27일부로 새만금신항과 동서2축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하여 총력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겠다" 주장하며 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고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계발계획으로 진행되기에 대법원 판례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김제시 측에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추고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이 모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 제안했다.새전북신문 같은 날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가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새만금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세미나 및 결의대회를 가졌는데 정성주 김제시장 및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새전북신문

    7월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권역 통합문제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변질돼 안타깝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3개 시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데 김제시 입장에선 통합을 한다면 군산에 흡수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잣대로 보면 통합은 힘들어진다. 정치잣대에 앞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주장했다.새전북신문

    7월 5일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쿠키뉴스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지역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김제, 군산 간 지자체 갈등으로 새만금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부족과 지역차별 때문이며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선 도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는 글을 기고했다.쿠키뉴스

    7월 7일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윤신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건식 前 김제시장이 군산이 일제강점기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에 오늘에 이르렀다 발언한 것에 대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걸 넘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비난했다.news1

    7월 10일 군산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김제시 및 김제시의회를 성토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3차례 심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프레시안

    7월 11일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가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 방파제 등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응방향을 공유했으며 지역 간 갈등해결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의 관할권 조기결정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프레시안

    7월 18일 군산시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 방파제 관할권 사수를 위해 27개 읍면동 순회 설명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뉴시스

    7월 19일 군산항발전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불가분의 관계로 김제시 측이 신항 명칭을 김제항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역항이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무지이며 또한 어항 몇 곳을 운영해 본 김제시가 개항 이후 125년 간 항만을 운영해 온 군산시와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 이라며 신항을 군산항과 단일행정구역으로 관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노컷뉴스 같은 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전북일보에 "연일 김제시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군산시의 행태를 보면 표리부동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에 대해 자기 관할이라 주장하며 새만금 개발사업 부진 이유가 김제시의 억지 관할 주장이라 비판하며 우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자 주장하는데 이러한 군산시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걸 군산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면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등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특별자치단체 또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당면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충분히 논의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 추진해야하며 전라북도의 행정처리 중립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전북일보

    7월 20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 간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상정을 우선 연기하기로 했다 발표했다.전북일보

    7월 23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이 전민일보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하고 새만금 개발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기대되는데 김제시가 새만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제시가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갖은 궤변으로 관할권 분쟁을 부추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 역사관 및 정성주 현 김제시장 및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석 해석이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 전 시장의 경우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면서 잘못된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시키자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 관할권을 교란하며 몰상식한 역사 펌훼를 자행했다" 면서 김제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지역이기주의로 새만금 개발 기회를 막아선 안되며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 도발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전민일보

    7월 24일 김제시가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위원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행정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새전북신문

    7월 2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및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의 무분별하고 억지에 가까운 새만금 관할권 주장 및 귀속지 결정신청이 새만금 개발 및 전라북도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 시대착오적 영토분쟁 및 정치적 갈라치기이며 지금 당장 시군 통합이 싫다면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공동사무를 처리할 법인체라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해보자"며 김제시측에 공개토론에 나설 걸 촉구했으며 중앙정부를 향해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전라북도를 향해선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요구했다.새전북신문

    3. 개발 가속화[편집]

    계획을 세우던 당시에는 농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으나 20여 년이 흘러 시대가 변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계속 수정되며 새만금이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사업 진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또한 중국과 한중경협단지를 조성하자는 말도 한때 나왔었다.

    현재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함께 항공우주공학 분야 비파괴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전라북도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2022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시험시설 부지 장소로 낙점했다. 부지가 100% 국유농경지여서 토지 수용에 문제가 없고, 사는 사람이 적어 민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장점이다. #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3년 6월 새만금 산업단지 1·2·5·6공구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 # # 새만금 국제 투자 진흥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

    이외에도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투자를 끌어모은 요인 중 하나이다. #

    4. 교통[편집]

    4.1. 도로[편집]





    남북간선도로 3개축과 동서간선도로 3개축이 건설된다. 동서1축은 군산시 남부를 지나서 군산시 서쪽의 새만금과 이어지는 축이다. 새만금북로로 명명되었으며, 전주시로 연결된다. 동서2축(12번 국도)은 김제시의 간척 이전의 서쪽 끝에서 만경강의 바로 남쪽을 따라 달리게 될 도로로, 다른 동서간선도로와 달리 대부분이 매립지에 속하는 노선이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가 완주군 상관면부터 새만금간척지앞의 김제시 지역까지 연장되며 동서2축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별시·광역시가 아님에도 사실상 전주를 둘러싼 순환고속도로를 갖게 된다. 동서2축은 대부분이 매립지에 건설되는 유일한 동서간선도로로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지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여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동서3축은 부안군을 지나는 축이다.

    남북축은 방조제(77번 국도)가 1축, 가운데 대부분 매립지를 지나는 것이 2축, 군산시내와 부안읍을 잇는 도로가 3축이다. 매립지를 지나는 남북 2축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 시 4번 국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동서2축과 3축 사이에 원형의 순환도로가 있어서 동진강을 건너는 다리 2개가 있다.

    2020년 11월 25일 동서 2축에 해당되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었다. #

    2022년 12월 28일 만경대교(동서도로 분기)와 군산을 잇는 남북 2축이 1단계 개통되었다. #

    2023년 07월 26일 만경대교(동서도로 분기)와 부안을 잇는 남북 2축이 2단계 개통되었다. #

    2023년 07월 26일 십자형(+) 간선도로가 모두 완성됨에 따라 남북 3축 도로만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모두 완성된다. 남북 3축 도로는 2023년~2024년 사이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 3축 도로의 개통은 2030년대로 예상된다.

    4.2. 철도[편집]

    대야역에서 군산항선과 일부를 공용하여 동서1축과 남북2축을 따라 새만금항 부근까지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다.

    4.3. 항공[편집]

    현재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4.4. 항만[편집]

    새만금 방조제의 2호 방조제 바깥에 새만금항이 인공섬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 2026년에 부분 개항하고 2030년 1단계 준공 및 2040년 2단계 준공으로 2040년 완성될 예정이다.

    5. 사건사고[편집]

    5.1. 중국 기업의 먹튀 논란[편집]

    2014년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 CNPV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규모에 28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이와 연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3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부품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는 투자협약도 맺었다. 이에 대해 새만금에 투자한 중국기업 1호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들을 했으나 CNPV사는 2016년 1월 딸랑 10MV 규모의 발전시설만 완공하고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도 않았고 부품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거기에 발전시설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가 아니라 일본법인 CNPV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했고 CNPV사가 제조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까지 밝히자 이에 새만금개발청이 CNPV사를 상대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CNPV사는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한중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대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으며 연간 수 억 원의 발전수입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전북일보

    5.2. 환경 관련 논란[편집]

    사업 시행 당시의 쌀 공급 부족 추세와는 달리, 현재 쌀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쌀시장의 완전 개방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농업용지의 가치가 줄어들자 매립용지를 공업, 상업, 도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과 여러 나라의 환경단체는 개발로 인해 방대한 영역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월등히 낮다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한때 논란이 지속되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13]을 확정하였다. 다수 의견(11명)으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경 보전 가치를 개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새만금 사업 취소를 명시한 소수 의견(2명)과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보충 의견(4명)도 있었다.

    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등의 저서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갯벌이 없어지면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터전이 없어지며, 결국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어족 자원은 줄어들어 그 영향은 서해안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서해의 황금어장이 궤멸될 위험이 있다. 벌써 방조제 밖의 어획량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한다.

    간척화를 통해 담수화된 새만금호 수질은, 해제될 예정인 전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녹지로 묶고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 더 이상 상류지역의 개발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환경기준인 4급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편집]

    말 그대로 한국판 파이어 페스티벌 사건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정부가 개최에 관여했다는 점으로 보아 심각성은 이쪽이 파이어 페스티벌보다 더 심각하다.

    6. 기타[편집]

    새만금 홍보관에 가보면 정감록에 새만금이 새로운 천년도읍(수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퇴조 300리설'. 고군산반도의 물이 300리 밖으로 물러나면 이곳이 도읍이 된다는 설로서, 한양-계룡산을 거쳐 고군산군도 일대가 100년의 도읍지가 된다고 한다. 물론, 정감록은 판본에 따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새만금에 대한 또다른 예언도 있다. 도술과 예언에 관련된 전설들을 남긴, 전라감사 이서구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수저(水低) 30장이요, 지고(地高) 30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다. 이 말은 변산 앞 바다 쪽의 바닷물이 30장[14] 밑으로 내려가고 해저의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인데, 결국 변산 앞바다는 육지가 된다는 예언이다. #

    2010년에 외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새만금 도시 건설을 다룬 다큐를 방영한 바 있다. 다만 미래 조감도와 계획만을 참고하다보니 아리울(새만금에 세워질 도시명)이 두바이처럼 산유부국에서나 실현 가능할 듯한 첨단 환경친화적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대형 인공섬 도시로 소개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이전하여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소는 바로 군산시 새만금 일대였다. 군산에 이미 군산공항도 있고 군산항도 있으니까 공군과 해군에게 있어선 기반이 있긴 한데 문제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모두 반대를 하여 유야무야되었다.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반대 측은 도박 자체의 문제도 있고, 강원도 측에서는 강원랜드의 주도권을 새만금이 빼앗아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누가 될까 우려하고 있고, 찬성 측은 새만금이 지리적 위치가 좋고 특히 중국과 왕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마카오와 같은 거대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새만금 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국인 입장요금을 훨씬 더 고가에 책정해 강원랜드에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지리적 이점이 큰 새만금이 기존의 시장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고 한국 카지노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 경쟁력을 얻을수록 강원랜드 역시 따라 발전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마카오화 정책은 더 경쟁력 있는 곳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

    2017년 8월 17일,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제 야영 대회인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청은 새만금 면적 9.4%에 농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공개했다. 단지 조성 비용은 정부가 56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36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 계획에 대하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특히, 전북을 기반으로 하는 정동영 대표)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 또한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 방식의 비효율성, 20년 후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 공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세계일보 칼럼 조선일보 칼럼 매일경제 기사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시범단지가 가동 중인데, 새똥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군산시가 맡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15] 부지 내 도로 35㎞에 산업폐기물인 제강슬래그가 42만t가량 깔려 유해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은 pH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결과 7(중성)으로 나왔지만, 동행한 시민단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리트머스 종이를 꺼내 비커에 담그자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진한 보랏빛(14)으로 변했다. 정부가 눈앞에서 사기를 치냐는 성토가 나오자 환경청 측은 측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였다. #

    위의 육상태양광 부지 내 제강슬래그가 도로로 깔린 것[16] 에 대해 감사원에서 2022년 4월 공익감사가 청구[17]되었기에 주목해왔으며 사업 자체에 대해 군산시,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새만금개발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본감사가 10월 17일 착수되었고 현장감사는 1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2


    11월 10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김경구 시의원은 강임준 시장에게 "이걸(7% 수익 시민발전펀드) 우리 군산시민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한경봉 시의원은 "결국 시민펀드는 당초 취지와 (다른)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인 상태다" 언급했다. 또한 태양광 부지 내 제강슬래그 문제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의 겸직금지규정을 어긴 상태로 2년간 자리를 지킨 문제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강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제강슬래그 문제는) 회사 운영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우리 시에 여러차례 요구를 해왔고 우리 시에서도 제강슬래그를 보조기층으로 사용하게 해달라 했으며 (시민발전펀드는) 정부계획[18]에 부응해 펀드를 추진했고 뒤늦게 불가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태양광이 뜨기 전에는 골프장을 건설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유시민 같은 유력 정치인도 골프장 100개를 건설해야한다고 말했을 정도. 최근에도 새만금을 골프 특구로 만들자는 사람이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왔었다.
    [1]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新万金'이라고 쓰고 있다.[2] 하지만, <소년, 갯벌에서 길을 묻다>라는 책에 따르면, 해창갯벌에서 비응도까지의 거리에 비응도부터 내초도까지의 거리를 합친 것이라고 한다.[3] 고군산군도, 비응도, 가력도가 모두 군산시 구역이다. 해상경계선 기준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1, 2호 방조제 사이의 가력도는 월경지가 되었다.[4] 받을 것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해상경계선 주장을 무력화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시각이 많다. 김제 부안 모두 일단 만경강 북쪽까지만 군산이 가지는 것을 자기 주장으로 하고 있었다.[5] 김제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호 방조제가 지금까진 김제시 관할이고 새만금 동서도로의 시작점은 진봉면 신포리, 끝나는 지점 또한 진봉면 신포리라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한다는 것이다.[6] 2022년 9월 30일 이전에는 정무부지사 명칭이었다.[7] 시장이 본인 개인재산으로 낼 리가 만무하기에[8] 강태창, 김동구, 문승우, 박정희[9] 나인권, 황영석[10] 김정기(위원장)[11] 김슬지(부위원장), 이수진[12] 군산시걷기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주최/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다. 4월 28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시의회 블로그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시의회 이외에 시, 군산시체육회, 군산경찰서,군산교육지원청 등에서도 후원하고 있다.[13] 2심 판결.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14] 30장은 대략 90m이다.[15]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1.2㎢에 99M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16] JTBC의 취재에 의하면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에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엔 제강슬래그가 아닌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 쓰여있었으나 승인 10일 뒤 공사에서 순환골재가 아닌 제강슬래그가 쓰였으며 이 사실은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 이사회는 물론 대주주가 될 한국서부발전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이사회에 사후보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4달 전 이미 특정 운반업체와 제강슬래그 공급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새만금개발청 측은 사업비가 10% 이상 안 바뀌었으니 법적으론 문제없다 주장했으나 회사 법인 측에는 '환경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육상태양광사업에 대해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착수될 정도로 사업 위험도가 큰 만큼 펀드 발행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17] 시민 A씨가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청구내용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누락', '공사 추진절차 위반 등 법령위반', '서 대표의 겸직제한 법률 위반', '감리회사 실적증명서 부정 발급', '입찰 참가자격 없는 업체 계약상대자로 위법선정' 등이다.[18]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