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지은이)타임라인2024-03-08
Sales Point : 80
책소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해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개판이 됐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등 비판적 시각 또는 비판적 해부를 통한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본질적이고 심원(深遠)한 의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 즉,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또한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넘어 대안과 비전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인 저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목차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v
1장. 기울어진 운동장‧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23 | 오래된 우려‧25 | 안이한 민생 대책‧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46
운동권 현실 정치‧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71 | 망치-못 증후‧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지식과 전략‧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103 |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121
8장. 서사와 정체성‧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129 | 말 이상의 어떤 것‧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161 | 3대개혁 중간 결산‧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209 | 경제‧공공 부문의 변화‧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227 | 공포‧혐오와 분노‧증오가 만든 컨센서스‧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236
소제왕‧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264 | 시장의 특성‧267 | 국가의 특성‧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287
2장. 3대개혁‧291
연금개혁‧291 | 노동개혁‧296 | 교육개혁‧304
3장 공공개혁‧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319
5장 지방시대‧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328
7장 저출산 해법‧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 어디로 갔나‧367 |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사회적 패악‧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문화적 패악‧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405
에필로그·405
접기
책속에서
P. 18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저울질해야 할 가치, 가늠해야 할 정세 전체에 대한 고민의 총화가 바로, 국정운영 플랫폼, 즉 국정철학‧국가비전‧국정과제로 집약된다. 사실 한국 정치의 혼미, 무능, 본말전도는 압도적으로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실에서 온다.
P. 100 국정운영 플랫폼이 집이라면, 그 초석, 기둥, 대들보, 외벽, 지붕 등 골조 에 해당되는 것은 서사와 정체성, 시대인식(국내정세인식)과 국제정세인식,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다. 수백 개의 국정과제는 이 집의 방이나 가구나 소품 쯤 될 것이다. 서사와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시대인식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어 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도정에서 주된 극복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정세 인식은 지구촌(자연환경)과 동북아가 어디로 가는 지, 대한민국에 어떤 도전이 밀려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접기
P. 105~106 등산에 비유하면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올라야 할 주요한 산들에 대한 얘기라면, 시대적 소명은 그중에서 자신의 가치‧이념, 처지‧조건‧역량 등을 종합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들에 대한 얘기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는 그 산을 오르는 자세와 경로에 대한 얘기다. 그림으로 서사‧정체성과 시대(국내정세) 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정신 및 시대적 소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접기
P. 187 윤정부가 타고 있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토대는 반듯한 직업공무원 컨센서스다. 직업적 소명과 양심이 살아있고, 법과 원칙을 또렷히 의식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의 시각에서 문제와 해법으로 보이는 것을 대부분 국정 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직업공무원의 안목과 이해관계상 문제나 해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 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접기
P. 82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치 관련 국정운영 플랫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특히 관심 방향을 외치에서 내치로, 법치에서 (진짜) 정치로, 경제에서 경세로, 관료적 정책에서 정무로 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재명 집권 저지가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하에 외치노선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절반의 법치 회복이고, 네 번째는 건전재정 수호를 위해 문정부가 주도한 방만‧팽창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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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대호 (지은이)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
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치·사법 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 접기
최근작 :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자유대연합당이 온다> … 총 22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북리뷰】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 ‘국정운영 플랫폼’
저자가 집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8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즈음이었고, 실제 집필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뒤인 2023년 9월 초였다. 당초 출간 목표일은 늦어도 2023년 11월 말이었다. 혼신을 기울였으나 2024년 2월 말에서야 탈고할 수 있었다. 저자 외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히 23년 저자 공력의 총화라고 고백한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정책 담론의 수준을 약간이나마 높이지 않을까 한다.
집필 초기, 저자가 생각한 책 제목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화두로 삼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포석 내지 달려갈 레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출범 100일 무렵부터 저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화두다. 책의 부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책의 절반 넘게 이 화두를 천착하였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총선 같은 중간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행해진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이 잠자다가 후대의 엄혹한 평가를 접하는 악몽을 몇 번은 꾸면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자나 깨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와 추천사를 쓴 김병준의 지론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밭고랑이 가지런하려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멀리 밭 끝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한눈을 팔거나 바로 앞에 뒤집히는 흙만 보면 밭고랑은 비뚤비뚤해진단다. 국정운영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 훨씬 교란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라는 농부가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가 난제다. 게다가 농부나 소가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밭 여기저기에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부리나 바위도 많다. 세계사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만큼 정치지도자의 방향감이 만든 극명한 명암(明暗)도 드물 것이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 이행 성적표에 달려 있다. 무수히 많은 국가적 과제 중에서 선택, 집중할 대통령 프로젝트로 무엇을 선정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정체성)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소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시공간 확장(역사적 비교와 국제적 비교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 제1부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인식한 정권의 정체성과 시대 인식과 시대적 소명, 이행 전략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의 총체를 ‘국정운영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그 적실성에 대해 길게 논했다. ‘국정운영 플랫폼’이라는 개념과 그 얼개는 저자의 독창적 분석 중의 하나다. 저자는 역대 정부의 실패와 좌절, 한계와 오류의 뿌리에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재 혹은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는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접기
‘무능한 보수정치’에 분노와 대안 담아 - 시사저널
윤석열정부와근대화세력의미래│김대호지음│타임라인펴냄│416쪽│2만원
“정치가해결해야할과제,저울질해야할가치,가늠해야할정세전체에대한고민의총화는바로국정운영플랫폼,즉국 정철학·국가비전·국정과제로 집약된다. 사실 한국 정치의 혼미, 무능, 본말전도는 압도적으로 국정 운영 플랫폼의 부실에서온다.”
지난 총선 기간에 유권자들 입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등의 말들이 오간 데 대한 분석이다.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참패를 예견이라도 하듯 작심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분석한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눈길을 끈다. 저자는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온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구체적인답을제시하겠다면서도쓴소리부터앞세운다.
“2024년 1월말 기준, 정부·여당의 핵심 지도력은 직업공무원 출신으로, 현실정치 경력이 3년이 안 된 0선 대통령, 2년이 안 된 0선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 0.5선 사무총장 등 현실정치 경험이 일천한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라는업의성격에비추어보면여간비정상이아니다.”
김 소장은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과 주류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잘못된 진보정치와 무능한 보수정치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담아내면서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해나가야 할 일들을 함께 제시한다.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로 불리는 김 소장은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자체, 이념·정책 혁신운동을 해왔다. 대한민국은어디쯤있고,어디로가야할지,나는무엇을할수있고,해야할지를쉬지않고고민하며실천해왔던것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화석화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사회운동이 개혁의 견인차이기는커녕 청년에게 최악의 체제를 만드는 주범임을 절감했다. 노동·공공 개혁을 부르짖고, 보편 지성과 양심에 부합되는 종합적 국가 비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 정치의 문제가 지식,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소명, 용기, 강단의 실종임을 절감하고, 사상이론가의자리를박차고나와정치가가되려고노력하고있다.
“내가 생각하는 운동권 정치 청산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 몇십 명 청산이 아니라 어떤 역사관, 세계관, 정의관의 재건축과 정책·운동 노선의 혁신이었다. 다시 말해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점점 높여온 운동권 철학·가치·정책 패러다임 청산이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지만, 철학·가치·정책 패러다임은 종교처럼 불멸이기 때문이다.”
조철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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