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사설·오피니언

황비웅의 열린 시선

“총선 후 이중 권력 악화… 尹대통령, 정공법으로 국민 마음 끌어와야” [황비웅의 열린 시선]

입력 2024-05-20

‘합리적 진보주의자’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4·10 총선 평가한다면

• 尹 실정·오만에 대한 총체적 심판
• 野 팬덤 정치, 도덕성 땅에 떨어져
• 조국혁신당 ‘복수 정치’ 극복 관건

尹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 채상병·영부인 문제, 민심 따라야
• 대통령 정치적 미래 위해 변화를
• 의료개혁, 정권 명운 걸 정도 아냐

한국 정치 미래는

• 與,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가야
• ‘1인 체제’ 野, 민주주의 실종 위기
• 일반 시민·지식인들 목소리 내야

4·10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야권이 국회 의석수 192석을 얻는 파란을 일으켰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거야의 입법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협치를 부탁했고, 지난 9일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달라졌다는 평가와 여전히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중도보수’ 또는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윤평중(68)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윤 교수는 총선 이후 현재의 권력 지형을 이중권력 시대로 규정했다. 여기에 극단적인 강성 팬덤인 ‘개딸’이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이 심리적 내란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이런 불리한 권력지형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치적 외연 확장과 함께 중도층에 소구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미지 확대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의 한 카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가 지난 14일 성남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의 한 카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지난 14일 윤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했던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한 차례 전화로 추가 인터뷰가 진행됐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여당의 패배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윤 대통령의 실정과 오만, 무능에 대한 총체적인 민심의 심판이었다고 본다. 그게 알파요 오메가다. 내용적으로는 민심에 의한 탄핵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윤 대통령만 질책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최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총선 결과를 두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인 인물들이 많은데도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요소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총선 이전부터 본격적인 이중 권력 시대가 시작됐다. 이중 권력이란 한 국가 안에 두 정치 세력이 국가의 통치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게 극단화되면 바로 심리적 내란 상태가 된다. 이중 권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광적인 팬덤 정치다. 개딸이라는 강성 정치 팬덤이 정당과 정치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정치 효능감을 체험하면서 정당의 경선과 총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동지냐 적이냐가 모든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도덕적 하자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됐다. 사회적 아노미 혹은 무규범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윤 교수의 제스처는 개딸을 설명하면서 점점 커졌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설명이 길어졌다. 전쟁 같은 정치, 내란, 사회적 아노미 등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주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약진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나.

“(목이 마른 듯 보온 통을 꺼내 컵에 물을 따르며) 개인적으로 정치인 조국에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런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상징 자산은 사실 이 대표보다 더 뛰어나다. 대중 정치인의 이미지와 용모, 목소리 등은 조 대표가 가진 우월한 자산이다. 또한 비례대표만 후보를 낸다든지 민주당과 정면 경합하지 않는다든지 효과적인 판단을 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윤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이 대표의 민주당을 도저히 승인하기 힘든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윤 대통령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조국이라는 현실 정치인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대안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복수, 앙갚음 등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임했다는 평가와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총선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엔 미흡했다. 지지층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고,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명시적인 변화가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여성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윤 대통령이 통 크게 받았어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상징 자산은 공정과 상식(또박또박 강조하며)이었는데 영부인 문제가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점도 총선 참패의 한 요인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영부인 문제는 이중 권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대통령이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지 않으면, 남은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윤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영부인 문제를 거론하며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비판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물었다. 윤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화는)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거다. 이중 권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훨씬 악화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져 갈 거다. 이 궁지를 정공법으로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에게서 돌아서 버린 다수 국민의 마음을 다시 자기편으로 끌어와야 한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평가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임해야 할까.

“의료개혁은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는 아니다. 의사단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서 즉흥성이 갖는 역효과가 정권을 흔들 정도로 크다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다. 그렇지만 책임은 이 사안을 국정현안 1순위로 올려놓은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가 잘한 점도 있지 않나.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방향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르게 바꿨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향 전환이었다고 본다. 한미동맹과 대일 관계 정상화도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안보 업적 가운데 하나다.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것과 부동산 정책 등도 그렇다.”

-이재명 1당체제가 가져올 후폭풍은.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지배 체제를 완성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대표가 총선 당선자들 앞에서 당론에 반대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온 것은 당내 민주주의인데 이게 실종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한 조간에 보면 추 당선인의 발언보다 우 의원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에게 당부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훨씬 구체적이었다. 이보다도 의장 후보들마저 명심(明心)만 강조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도 국민이 환골탈태했다고 느낄 수 있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 황우여 비대위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과 향후 행보는.

“책임론은 초보 정치인의 한계였다고 본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국민의힘은 개헌선을 돌파당했을 거라고 본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완의 그릇인데, 본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중 권력과 강성 정치팬덤, 디지털 포퓰리즘이 서로 증폭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 위기가 왔다. 이에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 독립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윤평중 명예교수는

1956년생으로 광주 출신이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사회철학 및 정치철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역사학과, 미시간 주립대 철학과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1989년부터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