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욱환 회장은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의 초청에 따라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Seoul Bar Association)
ptSsooerdnlp9f5 0a4leugefr9b09eam10gt8S18112 1l974f39a7722u1 ·


오욱환 회장은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의 초청에 따라 지난 8월 23일(목)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제25호 강의실에서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미야자끼 마꼬또, 동경대학 법학부 오오사와 교수와 야마시타 토모노부 교수 등 변호사와 교수 4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사법제도의 발전(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오욱환 회장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의 구조와 이념’, ‘국민참여재판제도’, ‘양형기준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향후의 과제’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고,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오욱환 회장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제2동경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근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법률시장이 점진 개방됨에 따라 우리보다 일찍 법률시장을 전면개방한 일본의 사례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법제 경험을 공유했다.
See 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