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7

Du Hyeogn Cha『4.3 사건』에 대한 평가에는



Du Hyeogn Cha




『4.3 사건』에 대한 평가에는 당시 해방공간의 구조와 주동세력, 그리고 그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시각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이 중 해방공간의 구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주동세력에 대한 평가에는 지금도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에는 분명한 세 가지의 오류가 있었다. ① 정규적인 공권력 이외에 대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準민병조직을 함께 투입했고, ② 용의자에 대한 조사와 심판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③ 결과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주체와 단순연루자 무고한 양민을 구분하지 못하고 과도한 진압을 했다는 거다(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잔인한 즉결처분을 해야 할 권한은 없다).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하고 반공 편집광적인 정서도 한 몫을 했다.

이게 그래도 공감대가 큰 부분이다.

정부가 사과를 하고 그 치유를 약속한 것은 바로 이 대응에 관한 부분이다. 이걸 전혀 다른 쪽에서 자기 이념적 잣대에 맞추어 반박하고 통탄하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원인에 대한 자기주장의 정당성 확보로 연결시키는 일 역시 정신승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과거 역사를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을 가장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고 패거리 쌈으로 함몰시키는 이들이 있다, 반공귀신들과 언필칭 진보의 정신승리자들, 그들 모두 과거의 비극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먹는 자들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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