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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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아베의 '경제 쑈'
1. 아베가 자행하고 있는 경제 조치들, 정확히 말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자국 생산품의 수출제한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전통적으로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보다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말씀입니다.
3. 반도체에 관한 것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고가품인데다 수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에게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해당 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4. 그런 점에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 일입니다. 한국에 손해를 주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일본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5. 아베는 문재인 정부를 욕보이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해프닝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 정치적 균열을 일으켜, 한반도 평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속셈이지요. 한발 더 들어가면, 아베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막간극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이미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와 일본의 양국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 일본의 중장기 전략에서 비롯된 처사입니다.
6. 한국의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결국 저들의 흉계에 말려드는 셈이 될테니까요. 이 기회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7.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여행 자제를 포함하여 일본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불매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실효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8. 이 기회에 한국의 기업가들, 특히 대기업에게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중산층과 소시민들은 대단한 의지로 발벗고 나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익은 언제나 대기업이 챙겼습니다. 그들은 시민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는 보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행위가 기업가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충분한 일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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