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로? 김동춘 사회평론집
김동춘 지음 | 북인더갭 | 2019년 0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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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쪽수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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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쟁과 사회』 『대한민국은 왜?』의 저자 김동춘
민주화 이후 사회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와 노동, 계급 문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동춘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 사회비평집 『대한민국은 어디로?』를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민주화를 향한 도약이냐 아니면 87년체제에 안주하느냐의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서
- 저자는 남북관계 등에서 이 정부가 거둔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는 못 미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노동에 입각한 교육 문제 해결과 공정과 평등에 토대를 둔 사회개혁이 절실하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구시대를 넘어 제2의 민주화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행선지가 치열하게 모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전환기에 서 있다는 인식은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집권으로 민주화가 이미 완성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과는 달리,
국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세밀한 개혁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교육 문제에서 특히 그러한데, 대통령은 물론이고 충분히 개혁적인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이번 임명 과정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정책을 논한 1부와
교육 문제를 다룬 2부에서 민주화 이후 여전히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교육 문제를 단순히 입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회의 노동, 계급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개혁의 문제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동춘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역사비평』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04년 『한겨레』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고, 2006년 제20회 단재상을, 2016년 제15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같은 대학 NGO 대학원장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 사회』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정치』 『대한민국 잔혹사』 『대한민국은 왜?』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등이 있다. 『전쟁과 사회』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선정 ‘한국의 책 100’으로 뽑혔으며, 독일어?영어?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작가의 말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은 87년 이전에 열망했던 만큼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다. 아니 차라리 투쟁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희망을 논할 수 있었으며, 주변 모든 사람이 함께 힘들었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완전히 양극화되었고 주변을 돌아봐도 고통 속에 보내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
- 나는 청소년들이 입시의 중압감에서 해방되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 그리고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이 극히 위험한 작업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불안한 고용 조건, 장시간 저임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
- 그런 세상이 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은 학교나 기업 자체에 있지 않고,
- 한국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
-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한의 전쟁/분단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책머리에」에서
목차
책머리에
1부 : 국가의 사회적 감수성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
두 국가 체제를 거쳐 영세중립국으로
시위보다 정치, 정치보다 정책
교육, 욕망과 싸우면 진다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세종시에 사회과학원을 설립하자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과제
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위기다
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사회통합만이 살 길이다
구조맹에서 벗어나자
2부 : 교육은 사회의 한솥밥을 같이 먹는 것
원천기술과 사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공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지식생태계 복원 없이 세상은 안 바뀐다
영업이익과 재산권이 교육을 대신할 때
평가권력, 평가국가
마지막 지식인들, 그 이후는?
고시, 입시에 능했던 어떤 사람들
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사회의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대학입시라는 덫
피케티 열풍과 이론의 빈곤
3부 : 국가가 정치를 만났을 때
사람도 없는데 철도만 깔면 뭐하나
저출산, 총체적 국가실패의 산 교과서
종전, 정상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길
이상한 나라 북한? 더 이상한 나라 한국?
조세냐 기부냐, 가족투자냐?
입장 없는 정치
아시아 속의 한국
소인정치와 유속
누가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통치 불능의 징후는 완연한데
4부 : 정의는 상식이다
노예 말고 적극적 시민이 많아지려면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
경쟁적 시험을 다시 생각한다
약한 국가, 신뢰 낮은 사회
외부세력론의 허구를 넘어서
해체된 사회 위의 껍데기 국가
사회적 상속
메르스 공포의 정치사회학
조롱과 테러, 파리의 두 야만
그래도 진보정당은 필요하다
대한민국호는 이미 침몰중이었다
두 과학자의 자살
고향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살 유발 사회
5부 : 존중받는 노동, 살아나는 사회
법대로 하면서 돈 벌 수는 없나
이 경제권력을 어찌할 것인가?
아파트 공화국의 가족주의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나?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세대 간 상생이라는 신기루
사회적 사망과 사회건강
절반의 노조, 절반의 민주주의
경찰은 왜 그랬을까?
진상 손님
위장도급, 새 노예제의 풍경
노동 중심, 인간 중심의 아시아
죽음을 부르는 손해배상 청구
6부 : 미래를 기억하라
3·1 운동 100년, 시대의 화두는 정치
토벌작전은 현재 진행형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전쟁중인 한국
각자도생
강기훈 무죄, 김기춘은 물러나야
국정원의 국내 심리전은 계속될 것이다
21세기 판 총독의 소리
5·18, 기억 차단에서 기억 조작으로
7부: 밥은 누구의 고통으로 만들어지나?단상들
책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도 2년이 지났는데, 나는 정권초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제2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제2의 민주화, 즉 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의제화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등에서 놀라운 성과도 거두었지만, 국내의 사회개혁 작업은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다. (5면)
한국에서 교육열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욕망의 덩어리이자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필사의 몸부림이며 그 어떤 것도 녹여낼 힘을 갖고 있다. 학부모의 욕망은 대입, 즉 학벌 문제로 집약된다. 교육정책에 관한 그 어떤 이상과 가치도 이 욕망 앞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고상한 담론이 되었으며, 그 어떤 입시제도의 변경도 애초의 이상이나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획득, 계층 이동, 그리고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현장은 자식을 ‘노동자’가 아닌 ‘사’자 직업 혹은 관리자가 되게 하거나 세상에서 업신여김당하지 않고 살게 하고픈 학부모들의 전쟁터다. 교육은 곧 정치다. (30면)
교육 문제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을 사람이 못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땀 흘리는 노동자를 사람대접하는 일이 대학 문제, 곧 교육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요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에서의 학력별 임금격차 축소와 차별 철폐,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고졸자 특례 채용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진학의 유인을 확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9면)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구의역 김군)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고,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9면)
과연 한국에서 노조가 인정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87년 민주화로 한국에서는 산별 노조는 제외되고 기업 단위 노조만 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결권도 절반만 인정된 상태다. 전체 피고용자의 10%만이 조직되어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의 노조조직률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애초부터 기업별 노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절반의 노조였다고 볼 수 있다. 나는 한국의 기업별 노조는 ‘제도적 어용노조’라고 본다. 즉 노조는 회사의 경영에 일절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회사의 존립과 이익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기업 단위 노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248면)
그런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았지만 그 돈은 거의 허공으로 날아갔다. 정책 효과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재정지출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능가하는 총체적 실패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존 생각과 정책을 넘어서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은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개혁 등의 정책도 여전히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대책 같다. (122면)
나는 ‘전관예우’라는 말을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그것은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패라 불려야 한다. 판사?검사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할 수 있게 한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사법부의 조직 독립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대우를 보장해주되, 자기 판결에 책임을 지게 하고, 잘못하면 탄핵해야 한다. 판사의 직급을 과도하게 높게 만든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307면) 닫기
출판사 서평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는 동전의 양면
저자는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에 비유한다(30면). 어떤 이상적인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를 내놓더라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접근하는 순간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입시제도의 변경은 한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어떤 ‘개혁적’ 교육정책도 금수저들의 명문대 싹쓸이 현상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은 그것이 학부모의 욕망과 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저자는 자식들을 출세시키려는 그 욕망에 맞서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가 사회적 계층이동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나 교육 당국이 이 문제를 그저 입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노동자 안 되기 전쟁터’가 된 이유는 전체 사회가 노동을 천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다(317면). 결국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며 두 문제를 함께 사고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109면).
그런데 한국의 노동 현실은 어떠한가? 저자는 이 문제를 책의 1부와 5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리는 교육 문제와 노동 문제가 연결된 비극적 사건으로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군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한 이유는 바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다(49면). 김군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저임금과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의 희망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그러나 만약 김군이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굳이 대학에 갈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렇게 위험하게 일하다 죽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 외에도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자식을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은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자는 10만명당 18명으로 한해 평균 2천여명에 달하며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244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자살자 역시 노동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노조조직률은 10% 안팎으로 미국 등과 더불어 OECD 최저수준이며 이마저도 기업별노조에 머물러 있다. 저자는 노조의 운명이 개별 회사에 달려 있는 기업별노조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하청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착취를 묵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249면). 결국 노조가 사회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단체행동 감행시 노조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내몰리는데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로 배달호, 김주익, 최강서 등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결국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 확대니 자사고 폐지니 하는 지엽적 문제들에 너무 매달려온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파헤친 영화 <기생충>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완성되었다는 소식은 그 점에서 매우 시의적이다(215면). 아직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기준도 허용하지 않는 정부는 이 영화의 제작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개혁의 문제도 더욱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장 학교에서 버려진 90%의 학생을 공교육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로 자라날 가능성 있는 학생을 뽑는 대학이 일류대학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의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국립대를 무상교육으로 통합운영하여 교수 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109면). 의대가 아니라 기초과학, 공학, 인문과학에 관심 가진 학생을 전폭 지원하고 전문대학을 키워서 양질의 기능인이 높은 사회적 대우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78면).
제2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사회개혁의 여정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로서 저자의 예리한 비판은 비단 교육, 노동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저자에게 이 정부의 의의는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민주정부 3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민주정부들이 하지 못한 사회개혁, 즉 제2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데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제2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남북화해와 사회개혁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은 재벌대기업과 경제관료들의 논리와 사고방식이 국민 대다수의 사고방식을 지배한 시기였다고 평가한다(35면).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동안 기업국가의 틀 안에 있었는데 다행히 촛불시위와 탄핵이 국민들의 자기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했고 다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살아 있는 나라, 즉 사회국가로의 전환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교육 문제가 그저 입시 문제가 아니듯, 사회국가로의 전환 역시 그저 한 분야의 개혁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가령 기업국가 체제 아래서 정부의 가장 큰 실패는 저출산 대책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출산은 성평등,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가 집약된 것인데 노무현 정부 이후 2017년까지 거의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122면). 그 이유는 정부가 성, 교육, 고용, 주거 문제에서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부양과 사교육 심화 등을 부추김으로써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성평등, 고용, 주거, 교육 정책 역시 여전히 근본적 사회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겨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지역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붕괴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데 있는데 정부는 철도, 공항과 도로 건설 등의 구태의연한 토건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117면). 지방을 살리려면 교육 시설과 일자리를 지역에 유치하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교육과 부동산이 계속 집중되는 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의 개념설계 능력 부족은 최근 부품, 소재 분야의 취약성을 파고든 일본의 공격으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71면). 이는 당장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원천기술 개발과 그 기반인 기초과학 육성에 책임이 있는 대학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이윤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외국이론의 수입 적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념설계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저자는 수차례 강조하고 있으며(53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립사회과학원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37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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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 <대한민국은 왜?>를 읽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김동춘 교수님의 신작에서 현재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같이 확인해보고 싶다. 구매
ryanohr 2019-09-23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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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평등을 넘어 한국의 판검사, 외교관의 70-80%가 스(카이) 출신인 걸 보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구호가 어지러울 뿐이다.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기저에 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바야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들어서 있는 것 같다. 구매
청아한아이다 2019-09-24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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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생겼고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지하철이라는 공공 인프라는 내가 설치한 게 아닌데 나는 이득을 보았다. 또한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의 여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기회가 완전히 평등한 건 아닌 것이다. 모든 걸 이 책을 읽으며 깨달았다!!! 구매
평범맘 2019-09-27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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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촛불혁명(?) 이후 사회는 변화했는가?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이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적 정권퇴진을 이루어내고 그 동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과제가 주어졌고 그 과제를 이루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이제 햇수로 3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이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아니 나아지긴 했을까?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김동춘이 쓴 칼럼을 모아서 낸 이 책을 읽어보면 별반 나아지진 않은 듯 하다. 이 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시절부터 문제인 정권 성립기까지 저자가 이 사회를 보며 기고한 칼럼들을 모아서 출간한 것이다. 만일 이 사회가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면 이 책을 읽을때 과거의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어야 할텐데, 지금 당장의 과제를 제기하는 느낌이다. 즉, 이 사화는 아직 적폐가 누적되고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냥 김동춘교수라면 이 사회를 어떻게 진단 했을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칼럼을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 이 책을 현재의 총선과 연계하여 생각하며 읽으니 답답함은 점점 더 심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는 회복 중이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도 정부의 행정력도 행정력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방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더불어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의 어이없는 방역대책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역을 우수하게 느끼게 해 준것 같고, 중국에 대해 민주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체제 시스템을 선전하고자 하는 서방의 우호적인 시선도 한 몫한 듯 하다. )
아래 인용한 글은 난장판 국회가 되어버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두고 쓴 글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용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문장이다. 물론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에 대해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선거안은 '준연동형'의 기형적 구조로 변경되었고 그 기형적 구조는 위성정당이라는 유래없는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만들어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걔혁의 길에 서겠다고 약속하고 그 길을 벗어났고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 사실상 걔혁을 저지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적폐세력과 같이 적대적 공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쉬운 개혁은 없었다. 단순하게 정치만이 아니라 IMF이후 경제 사회적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노동의 천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경쟁적인 교육, 복지시스템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고, 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갈 정치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정치세력의 단초를 이룰 소수정당의 약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정당의 꼼수로 오히려 이전보다 불리해진 상태로 또 다시 총선을 맞이해야 한다.
정치생활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 사회는 어느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동북아와 세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기업국가가 아닌 사회국가로의 진로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학술서가 아닌 칼럼이라 세부적인 방안보다 거칠고 원칙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의 계절 우리가 서있는 현 위치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많은 지침을 주는 책이다.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 컬럼도 고전이 되는구나......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 지역의 일상 정치활동 부재, 51%득표한 1등만 의원이 되고 49%의 표는 사표가되는 소선거구제, 300석 중 50석도 안되는 비례대표 의석, 하향식 공천 그리고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세력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 것이다- P60
- 접기
머큐리 2020-04-05 공감(1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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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달*트 | 2018-02-03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10152065
한때 이 나라가 정말 나락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다. 만약, 2016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역대급 “병크"를 터트리는 바람에 그들이 원하던 개헌은 물거품이 되었고, 진보 진영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개혁이 시도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들’이 뿌리박혀 있기에 적폐 청산 완료는 요원해 보인다. 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대체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한민국은 왜>는 그 기원을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다. 사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미 군정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되었다. 그 상황에서 미 군정의 보호를 받은 친일 세력들은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력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깊숙이 뿌리내리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생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친일 세력들이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 모두를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었다.
친일 분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창끝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빨갱이’에게 집중시켰고, 일제가 아닌 새로운 ‘적’이 나타나자 민중들은 그 ‘적’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그러한 시기에 6.25까지 터졌다. 반공주의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 하에 좌익들이 숙청되었고 인권 유린은 시작되었다. 반공이 국시가 되면서 이 나라는 보수만이 옳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보수가 아니면 ‘빨갱이'로 몰리게 되었고,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친일 분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그런 식으로 유지했고, 자신의 자손에게는 그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버팀목이 될만한 보호 세력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가 박정희였다. 식민통치의 유산을 이어받은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이은 공안통치로 보답한다. 친일 세력이었던 만주인맥에 근거한 박정희의 뒷세력도 역시 과거 친일파들이었다. 이들은 근대화의 그늘 하에 재벌들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킨다. 거기에 힘을 얻은 재벌들은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노동자들이 반발하면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그들을 탄압했다.
이런 시대적 프레임을 깨버린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다.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은 21세기까지 ‘빨갱이' 프레임이 강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책은 공식화될 뻔했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의 문제들, 특히 보통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역사적 배경, 국제정치적 맥락과 조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묻고 답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 “이게 과연 나라인가?”,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물론,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며, 다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가두기 위해 애쓰겠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진실을 알았고 이전과는 태도도 달라졌다. 촛불로 무너뜨린 그들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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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합니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다*이 | 2017-02-09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9273313
김동춘 교수는 서중석 교수, 한홍구 교수와 함께 한국 현대사와 관련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 중의 한 명이다.
출판사의 책 소개 글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왜?>>는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나라가 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단 한 번도 정의라는 이름이 바로 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일파들에 의해 독립운동 세력이 멸균수준으로 청산되고, 친일파들은 독재정권의 핵심 부역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류층이 되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동체적 가치는 쉽게 팔아넘기던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의 삶이 성공의 지표가 된 나라에서 정의라는 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 아닐까.
최순실-박근혜 정국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감히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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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p*****o | 2016-07-29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842130
1945년은 한국이 해방의 시점이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해방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환희 가득한 감격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라는 말에 걸맞게 국가 재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친일문제, 좌우간의 이데올로기 문제, 국가 재건의 문제등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며 결국 1공화국이 탄생되었고, 그 시원하지도 않고 매끄럽지도 않은 과거사의 매듭문제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했다는 데 본서의 저자에게 동의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며, 일본등의 국제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상처는 곪아 있다.
우리는 이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수 있을 것인가,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일 뿐아니라 현재다. 그리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낳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조망하고 예측해 나간다. 역사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보는일은 한 개인의 뿌리를 보는 것 만큼 어쩌면 수치스럽고 두렵고 암울한 일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진보를 위한 아주 아픈 수술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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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는 문제다.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낭**날 | 2016-05-10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623973
막연하게 공부해 답을 확실히 모르겠는 시험을 보는듯한 답답한 마음이다.
예전엔 현실이 아니던 경제가 정치가 내일 아니 오늘의 나에게 내 가정에 닥치기에 눈을 뜨고 지켜보고 행동해야하는 현실에 살고있다고 생각한다.
댓글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말을 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꼬리표를 부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언론이 말하는 그 이면을 바라볼줄 알게하는 역사관을 심어줄수 있고 현실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바로선 대한민국의 사람이길 바란다.
떠나고 싶은 아니라 물려주고싶은 나라이길~
그래서 다음세대는 답답이 아니라 선명한 대한민국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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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객관적으루 뒤돌아 볼 수 있는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e*****i | 2016-03-20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506558
대한민국은 왜? 라는 질문에 3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목차에 적합한 현대사의 어두운 뒷모습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책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또한 보수라고 일컫는 세력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려주고 있다. 다소 어두운 우리 사회를 그려내고 있었으나 새로운 것을 알게되고 반성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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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이 보장되는 온전한 국가를 위하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헌*가 | 2016-03-07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478448
2014년 4월 15일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을 비롯하여 476명이 타고 있었다. 세월호는 끝내 제주에 닿지 못했다.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바다에서 침몰해 지금까지 바다에 잠겨 있다. 이 사건으로 172명만이 살아났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3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방송이 나왔으나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고 끝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열일곱 살 청춘들을 비롯한 목숨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충격과 비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국가는 전혀 구조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국가 같지 않은 행태는 세월호만이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농민들은 대통령의 공약인 쌀값 21만 원(한 가마니 80kg)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경찰은 예순아홉 살 농민 백남기 선생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백남기 선생은 아직도 위식 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나 국가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2009년 1월 19일에는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한 명이 죽었다. 그때도 국가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다. 외려 그때 철거민 진압 책임자가 20대 국회의원 후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국가의 사례는 얼마든지 댈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일까.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며 “이게 과연 나라인가? 우리에게 국가는 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을 세 개의 틀로 분석한다. 첫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다. 개화·독립·민권 국가 수립이 좌절되면서 친일파의 주도로 근대화가 시작됐고, 해방 후 이들은 통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지켰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다. 특히 1950년 10월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학살’을 겪으면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 기독교 반공주의가 국교인 나라가 됐다. 마지막은 한국 근대의 성격이다. 한국의 근대는 외세와 분단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상과 희망은 제거된 반쪽 국가가 됐다.
남한은 북방으로도 진출할 수 없고, 태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없는 섬 아닌 섬이다. 이러한 위치가 반국가인 남한 지도층과 국민의 시야를 아주 좁혀놓았다. 조선은 고구려의 기상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입지를 한반도에 가두었고, 20세기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반의 반, 남한에 시야를 가두었다. 국가지상주의와 성장지상주의는 반도의 반만 차지한 반국가 상태, 조급증에 사로잡힌 따라잡기 근대화의 산물이다. (292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저자는 무엇보다 생각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 위의 국가’, 즉 공안기관의 권력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과의 대립, 한국 사회 내부의 ‘종북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삼는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불법 행위, 검찰 수사와 행정 집행의 정치 편향, 미국 의존적인 국방 안보 논리, 군사주권 제약 등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나 자본주의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권의 원칙과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미국식 사유권 보장 원칙이 극단화되었고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본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을 천시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폐단들을 없애 민권이 보장되는 나라, 즉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진정한 선진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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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l******a | 2016-02-12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434760
먼저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이 뭐하는 분인이 먼저 찾아봤다. 대학교수시더라. 이런 분을 대학교수로 임용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처음 알게된 책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가 생각났었다. 이 두 도서를 대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그냥 일제시대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못한 문제인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들을 관료로 임명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문제삼을만한 사람들을 반공이라는 구호아래 숙청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지 못하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야만 하는 현실이 현재 대만민국의 가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런 우리나라의 꼬일대로 꼬인 문제를 과연 풀어나갈 수는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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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역사관을 지녀야 하는 이유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j******2 | 2016-01-15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387292
요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다.
특히나 근현대사....
당연히 국정교과서 문제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는 편이다.
학교 다닐때는 국사공부가 힘들었는데
편하게 소설처럼 읽으려니 흥미가 더 생긴다.
수험생들에게도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하고싶다.
교과서의 몇십장에 함축된 근현대사가 이 한권으로 모두 섭렵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더 깊이를 가지며 우리의 근현대사를 공감해볼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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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말 왜?
내용 평점3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 정*생 | 2015-12-23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348857
2015년은 혼용무도라고 한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신호이자 경고음이다.
비단 이것은 근래에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 부터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이 빅뱅에 가까운 충돌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지축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말살,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미래 사회를 열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절망, 고령화 사회의 빈곤 노인의 증대, 자기 착취에 가까운 장시간의 노동, 끝없는 자살자의 러쉬,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광풍, 전국민의 빚쟁이로 만든 핵폭탄급 가계부채, 독재자들의 자식들이 자행하는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 소수의 정치꾼들이 일삼는 지역 패권주의와 대결의식, 진보 정당의 실종 등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오늘을 살아 가고 있다.
그래서 '헬조선'과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미래는 암흑의 지옥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과거에서 온 것이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뒤돌아 봐야 한다.
더구나 친부의 친일 행적을 세탁하고자 하는 효녀 박근혜의 사적인 동기가 유발된 국정교과서 문제는 더러운 친일적 역사를 동굴 속에 감추려 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왜?라는 의문에 답변을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은
독립과 개화의 딜레마, 조선 근대화와 해방의 두 갈래 길, 다시 8,15의 성격을묻다,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 왜 국가 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해왔나?, 6,25전쟁이 남긴 것들, 월남자들이 만든 대한민국, 반공이 국시가 된 이유, 한미관계는 외교관계,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까?, 부활하는 식민통치 박정희의 유산과 그 이후, 교육천국과 교육 지옥, 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되었나?, 위대한 민주화 운동, 왜 절반만 성공했는가?, 마치며 편으로 구성돼 있다.
책의 구성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의 뿌리를 구한말 독립투쟁의 갈등과 대립, 진정한 해방이 아닌 일본에서 분리된 반쪽짜리 조선이 탄생하지만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의해 꼭두각시 정권의 수립되고 친일 부역자들은 반공과 친미주의자로 변신하여 정치 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권을 내세워 애국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하는 반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들은 육이오 전쟁을 통해 확고부동한 남한 사회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오직 반공과 성장만이 유일한 통치 이념이 되었으며 과거 일제로부터 배운 지배와 통치 방식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한다.
친일 부역자와 반공주의자들이 소수의 지배권력을 향유하고 그와 결탁한 자본가들은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기형적인 재벌구조를 형성해 왔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통해 부분적인 역사 발전을 이뤄 왔지만 오랜 세월동안 강고하게 결합된 기득권자들의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지 못했다.
여전히 소수의 권력층들은 남한 사회를 지배하며 온갖 이득과 권력을 향유하고 있으며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현대판 계급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 포진하고 있는 친일과 반공주의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있는 국가 권력기관의 청산과 개혁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란 벅찬 일이다.
그들이 있는 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며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한국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진보 개혁자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서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한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저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적인 해결책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뿌리깊은 한국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의 변화된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할 현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일까. 참으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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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를 알면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가 보인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f*****p | 2015-12-03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314464
저자는 사회학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각종 학회와 위원회의 중심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는 현대사 개설서는 아니지만 공식화된 한국 현대사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제반 문제, 특히 보통의 국민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역사적 배경, 국제 정치적 맥락과 조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 "이게 과연 나라인가?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없었다면 이런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을거라며 이 책에 대한 집필동기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과제이고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며 셋째는 한국 '근대'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일제의 부역세력이 해방이후 미군정에서부터 국가의 지배세력으로 둔갑하고, 일제하 독립투사들은 그 자손까지 이 나라의 기본적인 배려마저도 받지 못한채 철저히 소외되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게 되었다. 8.15해방의 성격도 재조명 되었고, 해방이후 일제에 붙어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나라의 집권세력과 보수세력이 되었는지 배경과 세부적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세대의 역사인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던진 독립투사들이 대접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매국노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반대세력을 몰아내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는가? 현재의 보수라는 세력과 집단은 어떤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행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게 되었다.
기독교 중심의 우익세력과 반공을 외치는 기득권층이 좌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숙청했던 일은 독립이후 우익과 좌익의 전면대결로 국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했다. 해방이 되었으나 일제시대에 활약하던 일제의 경찰이 다시 살아나 항일투사들과 민족주의자들에게 일제 때보다 더 심학 폭력과 고문을 가했고, 미군정의 정책실패로 인해 전후 조선인들은 패망국가인 일본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생활했다고 지적한다.
반공이 국시가 되었던 이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대적 고찰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근대화의 그늘로서 박정희의 유신과 그 이후의 시대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파헤쳐주고 있다. 교육에 대한 문제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은 세속적인 가치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자 평생 따라다니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좋은 학교의 졸업장과 좋은 성적은 남을 지배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통로이며 옛날식으로 말하면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고시합격으로 관리나 외교관, 정치가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헌신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거나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과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몰리다 보니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과학자가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부의 대물림과 쏠림현상은 교육과 취업 등 사회진출에 있어서 원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여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게임이 지배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들만의 리그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국가나 사회가 지탱되지 않을 지경까지 온 것이다.
한국이 재벌공화국이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재벌의 순기능과 그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벌의 폐해 역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은 "기업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다. 재산은 상속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상속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경영권 상속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너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이 되물림 된다면 유능한 인재가 아닐 수도 있는 재벌2,3세가 경영권을 장악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은 더 이상 변화와 역동의 땅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게 취득한 부가 대물림되고, 학벌이 신분처럼 기능하며, 대다수의 노동인구는 생활고와 인간 이하의 취급에서 신음하는 살기 힘든 나라로 변했다고 한다. 한국은 이제 경제 민주화와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를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단언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는 부의 편중은 곧 정치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의 원칙에 서서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이다. 획일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용인 가능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갓 태어난 딸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 지분 99%를 살아있는 동안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99%지분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52조원에 달한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딸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바란다는 참된 가치관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많은 기부와 부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삼성, 현대, 금호, 롯데 등 재벌들은 사회환원과 기부보다는 형제간에도, 부모자식간에도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추악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사회정의의 실종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이 공감된 독서였고, 그만큼 현실에 대한 비평과 간과했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어 의미가 있었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역사학자의 언급에서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고, 불공평한 경쟁에서 계속 지기만 해서는 국가의 발전보다는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국가의 존립까지도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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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오는 '노답' 한국사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YES마니아 : 로얄 건* | 2015-11-21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8296138
15-11-10. YES24
최근 국정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샀다. 목차도 제법 마음에 든다.
이제는 역사도 종교나 정치처럼 금기시되는 시대가 온 건가.
역사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지만, 시대가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유감이다.
자랑스런 대한한국이 왜 헬조선이 되었나
이완용은 자기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고, 다시 일본의 세력이 약해질 쯔음에 미국에 붙었다. 세계 정세에 따라 지혜롭게 바꾼 것이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지금도 재벌들과 정계 고위 진출자들, 고급 관료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 시대고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다.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살아갈 것인가?" 100년 전 이완용의 사고방식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 따위는 없다. 오로지 자아, 자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유, 평등, 소유, 벤담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 문구는 이렇게 수정해야할 것이다: "자유, 소유, 자아만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은 왜?>는 1945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사를 개괄한다. 아주 전문적인 학술자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매우 불편하다. 읽으면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다. '외세 의존 개화파(=친일파가 아니라, 친일부역자)'가 45년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돌연 반공주의자로 돌변하여 세력을 잡는다. 이후 반공과 친미, 독재는 이들의 평생목표(또한 생존수단 이데올로기)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한다.
일제강점기의 행적이 떳떳치 못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계속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 주장해왔으며, 최근에는 아예 그 날이 사실상 '광복일'이라 주장한다. (...) 1945년 8월 15일, 즉 조선의 온 백성들이 환호했던 그날은 부일 협력 세력에게는 악몽과 같은 사망 선고일이었지만,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1948년 8월 15일은 그들이 기사회생한 날이었다. 남북한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그들은 계속 자신들이 좌파의 위협 앞에서 '자유'를 찾고 나라를 세웠다면서 애국자로 행세할 것이다. (67p)
쉽게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친일부역 -> 반공애국 -> 자유민주.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몇 개의 개념들이 한데 엉켜 통합된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읽힌다. 상식적으로 반공이 어떻게 애국이 되며, 애국과 반공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가. 1960년대의 불꽃 같았던 시인 김수영도 자신의 산문에서 몇 번이나 '자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말한 '소유권의 자유' 따위가 아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시까지 쓴 김수영은 그 자유를 이르러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세계 국가 중에서도 밑바닥을 치는 게 우리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니 반공이니 애국이니 보수니 일컫는 것이 우습다. 우습다 못해 배알이 꼴린다.
이후 부일 협력자는 애국자로 둔갑했고, 좌익은 물론 우익 성향의 항일 민족주의 인사까지 위험 인물로 몰려 수난을 당했다. 이들은 자신의 돈과 지위만 보전할 수 있다면 일본의 지배가 계속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단이나 새로운 외세 지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이승만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우군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87p)
이것이 대한민국 자칭 보수의 기원이다. 본래 보수와 우익, 자유주의가 뒤섞여 쓰이는 헬조선에서 보수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하고 정당화 및 합리화 노력도 적지 않지만, 진짜 기원은 이렇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라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그들은 속에서 얼마나 웃었을까.
대한민국이 후진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주는 대신 애국자들의 참담한 말로를 보여주었으며, 예와 덕을 주는 대신 무례와 패륜을 주었고, 선의 선양보다는 악의 번영을 주었다. _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1958년 8월. (211p)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들에게 애국심이 생길 리야. 그나마 반공주의 세뇌교육을 받았던, 그리하여 민주화의 혜택을 입지 못한 대중은 조건반사적인 애국심이 있지만 이후 세대는 국가의 민낯을 목격했기에(또 목격하고 있기에) 더 이상 애국심을 갖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고구려의 칠전팔기 정신, 고려의 평등하고 서민적인 삶, 조선의 선비 정신, 항일 투쟁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등으로 애국심을 가지려하면, 어김없이 '자칭 애국보수' 세력(친일부역-반공독재)이 나타나 훼방을 놓는다. 지금 청년들이 한국의 현실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세력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정작 애국자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것이다.
노답은 노답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책에서는 공안 기관의 해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문제가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나는 교육 문제를 먼저 꺼내들고 싶다. 부의 불평등 분배가 끝나버린 지금, 소유권을 놓고 싸우는 건 을끼리의 다툼에 가깝다. 먼저는 교육으로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한다. 약자를 배려하고 정의를 세우며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 물론 그것은 국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온전한 국가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인 균등, 화합, 안정 그리고 정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국가다. 민권 보장, 인민의 각성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있어야 국가다운 국가가 된다. (...) 민권이 보장되는 나라, 즉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진정한 선진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가를 넘어서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3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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