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미농포럼] “농업교류로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독일 사례 참고할 만” - 농민신문

[제2회 미농포럼] “농업교류로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독일 사례 참고할 만” - 농민신문

[제2회 미농포럼] “농업교류로 통일비용 줄일 수 있어…독일 사례 참고할 만”
입력 : 2017-09-25 00:00 수정 : 2017-09-25 11:42



[제2회 미농포럼 남북 농업협력] 패널 및 청중토론

통일 후 토지 분배, 법·제도적 준비 필요 북한, 생태농업 적지

김관호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왼쪽부터)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남북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희철 기자


토론에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통일 전 준비사항’을 묻는 한 청중의 질문에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지역에 사회주의를 대신해 자본주의가 도입되면 국유지였던 땅의 소유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젤리거 소장은 “통일 전후 서독 정부는 동독지역의 토지를 원활하게 분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토지 소유권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한국 역시 통일을 가정하고 국유화돼 있는 북한 토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관리할지 법적·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한반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관호 농어촌연구원 통일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산림청이 기후변화에 대비해 북한의 조림사업에 참여해온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로 한반도 전체의 농작물 지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만큼 남북한의 농업교류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젤리거 소장은 남북 농업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스자이델재단이 북한의 강원 안변군 비산리의 한 마을과 6년간 유기농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인 일을 사례로 들었다.

김창길 원장은 “역설적이게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북한이 생태농업을 적용할 최적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한스자이델재단과 같은 비정부단체를 활용해 경색된 국면을 풀고 남북 농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