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장(新疆) 거짓말, 중국 사회만 단합시킬 것
기자명 김정호 북경대 박사
승인 2021.12.28
환구시보 사설 :2021-12-24
번역자 주
신장의 면화 생산 기계화율은 90%에 육박하며, 지난 40년간 신장 위구르족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이 말하는 ‘강제노동’과 ‘종족 말살’은 중국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충분히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1-12-24 22:45 (현지시각)
작년 10월 9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한 목화농장에서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 신장자치구=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 법안’에 서명해 공식 발효시켰다. 이 법은 기업이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모든 신장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신장의 모든 제품을 ‘유죄 추정’하면서 ‘결백 입증’ 요구를 기업에 떠넘기고, '무죄 추정'이라는 현대 법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였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워싱턴의 마지노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신장지역에 ‘강제노동’과 ‘종족 말살’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과 서방 정치인, 언론,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이 한통속으로 만들어낸 세기적인 거짓말이다. 신장의 면화생산은 전 과정의 기계화율이 90%에 육박한다. 소위 말하는 ‘강제노동’의 필요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지난 40년간 신장 위구르족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종족 말살’을 본 적이 있는가? 얼마 전에 중국국무원 신문국이 발표한 《신장의 노동 취업 보장》 백서는 신장의 소수민족 대중이 ‘자발적 취업’과 ‘떳떳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물론 ‘망치’를 휘두르려는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중국인들이 안주낙업(安住樂業, 편안히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하는 것은 ‘눈에 가시’일 테지만 말이다.
신장의 평화와 안녕은 쉽게 획득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20여 년간 신장에는 ‘3개 세력’(민족분열, 종교극단, 폭력공포세력-주)이 창궐하여 폭력적 테러 사건이 빈발하였다. 위구르족을 비롯한 수많은 무고한 군중이 피해를 입었으며, 신장인들은 엄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위협에 직면했다. 중국은 신장 각 민족과 인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일련의 반테러 탈극단화 조치를 취해 신장에서 테러 활동의 빈번한 발생을 억제하였다. 오늘날 신장은 5년째 테러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치안상황이 호전되었다. 신장발 관광과 음식 나눔도 동영상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과 서방의 반중(反中) 세력이 튀어나와 신장의 아물고 있는 상처를 찢어 내고, 계속해서 그 위에 소금을 뿌리려 하고 있다. 그들이 ‘인권’을 내세워 신장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은 그곳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미국 정객들의 진짜 속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 그들이 언제 다른 나라의 인권, 심지어는 자국의 인권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던가? 최근 5년간 미국에 팔려가 강제 노동을 한 인구는 연간 10만 명에 이르고 (근래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가 유행하고 있음을 가르킴-주), 미국 역사상 인디언 원주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사실상 ‘종족 말살’로 기록된 지 오래다. 미국은 이른바 반테러와 인권을 이유로 이라크·시리아·리비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중국 외교부 공보대변인의 지적대로, ‘강제 노동’과 ‘종족 말살’이라는 두 개의 모자는 미국이 갖고 있다가 스스로 쓰는 편이 제격이다.
물론 유언비어를 퍼뜨려 헐뜯든지 흑백을 뒤집든지 간에, 미국 정객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한편으로, 신장의 목화나 태양전지판 같은 산업이 세계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고 또 미국 관련 산업의 유력한 경쟁자인 만큼, 워싱턴은 자연히 그것을 제거하여야 속이 후련하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갈수록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거짓 위기감 조성에 의존하면서, 이른바 ‘가치관 외교’를 구사하며 동맹국을 바짝 끌어당기고 있다. 물론 지금 워싱턴은 ‘미국 우선’을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트럼프 때 공식 거론-주), 그런다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겠는가? 최근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양털 깎기를 할 때 언제 주저한 적이 있었던가?
중국으로서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는 말 그대로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外事委员会)는 이미 성명에서, 만일 미국 측이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중국 측은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가로막으려는 워싱턴의 음흉한 속셈을 중국 인민은 잘 알고 있다.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듯, 외압은 중국 인민을 더욱 단결시키고 중국 사회를 더욱 응집시키며, 중국경제로 하여금 더 근성을 갖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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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신장위구르 #면화 #중미대결
김정호 북경대 박사 haidy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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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호 북경대 박사
승인 2021.06.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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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2021-06-23
번역자 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날로 격화 되고 있다. 이번 환구시보 사설을 보면 최근 유엔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둘러싼 표 대결이 한 차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권카드는 미국과 서구가 자신들의 힘이 부칠 때 한숨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점점 쇠약해지는 미국 패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70년대에도 국력이 쇠약해지자 ‘인권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1-06-23 21:06 (현지시각
▲ 올해 3월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장위구르 문제 관련, “미국, 영국, 캐나다와 EU가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대중국 제재를 가한데 대해 강력한 비난을 표한다”면서 “외교부 책임자는 중국 주재 EU, 영국 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인권이 현 단계에서 미중 간 충돌의 ‘주전장(主戰場)’이 되었다. 미국은 기세등등하게 동맹국들을 규합하여 신장(新疆) 문제를 주공격 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캐나다가 44개국을 대표하여 중국의 신장 인권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다른 한편 벨라루스는 65개국을 대표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90여 개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지지하였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는 갈수록 과열되는 인권투쟁의 최신 축소판이라 하겠다.
우리는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이 대중국 ‘인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믿는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들이 비록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그들을 따르는 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향후 장기 투쟁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타격 목표가 중국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인 것 외에도, 그들의 명분 상실은 인권 카드를 진일보 훼손시키고 무력하게 할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정의와 주장이 너무 편협하고 서구적인 점에 있다. 무리하게 ‘보편화’하려는 노력은 난폭하고 고집스러워서 개발도상국의 현실과는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는 개도국의 정상적인 질서와 발전에 현실적 위협과 도전을 초래하여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불만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권의 함의는 매우 풍부하고 또 층위가 있다. 서로 다른 집단에 따라 각자 경중완급(輕重完級)이 존재한다. 서방국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내미는 인권 카드는 기형적인 ‘개인적 정치권리’의 과장판에 속한다. 이 과정에서 서방은 자신들의 사회질서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점만 인정할 뿐, 개발도상국의 사회질서가 발전과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과 서방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과 민생 건설의 수준 차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삶의 질의 개선이 절대다수 개발도상국 인권 개선의 역점이 된다. 그런데 미국 등 서방은 자기들의 통치 모델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인적인 정치 권리를 문제 삼으며, 그들 국가에 주의력의 방향 전환을 강요하고 그들 국가의 의제를 교란시키려 한다.
이런 상황이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아, 미국 등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개인의 파괴적 행동에도 ‘정치적 자유’라는 딱지 붙이기를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극도로 증오하는 ‘이중 잣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똑같은 살인과 재물 약탈이 서방에서는 테러주의와 범죄인데, 개발도상국에 이르러선 ‘자유 추구’와 ‘저항’이 되었다. 미·서방의 이런 행동이 이미 인권문제를 철저하게 정치•도구화하여 정치 외교적 투쟁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세계가 미국과 서방의 인권카드에 의해 고통 받은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중국이 치켜든 미·서방의 인권카드를 저지하는 깃발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권의 동시적 개선은 세계가 목격하는 중이다. 전체 중국 모델의 흡인력이 커지고 중국의 인권 해석에 대한 설득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다. 미·서방의 인권 독무대의 국면이 깨지면서,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자신 있게 자신들의 인권 건설을 실천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 했다.
장기간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시달려 왔던 중국 신장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다. 현지 각 민족의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은 도의적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하며, 이 점을 개발도상국들은 한눈에 알 수 있다. 홍콩이 장기간 혼란할 수 없다는 것을 개발도상국들은 역시 한눈에 알 수 있다. 미국 서방은 장기적으로 신장과 홍콩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매우 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그와 같은 의도는 개발도상국에게는 마찬가지로 대단히 익숙하다. 이 때문에 그들의 기만적이며 허울 좋은 말로는 국제사회를 우롱할 수 없다.
중국은 점점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이러한 강력한 사실이 중국의 ‘인권 악화’를 입증하려는 미·서방의 궤변술을 압도할 것이다. 중국이 하는 모든 것은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호응하고 있으며, 중국의 성공은 그들에게 있어선 고무적이다. 미·서방의 중국 압박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중국이 계속 전진함에 따라 그들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인권전쟁’의 진지는 끊임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국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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