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김대호 - 2013년에 출시된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가 종종 생각난다. 백발백중의 관상가 김내경(송강호 분)이 가장...

2025-02-06

김대호 - 2013년에 출시된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가 종종 생각난다. 백발백중의 관상가 김내경(송강호 분)이 가장... | Facebook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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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출시된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가 종종 생각난다. 백발백중의 관상가 김내경(송강호 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각 하고 내뱉는 말이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내가 아는 정치 선수평론가컨설턴트의 80~90%는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 99%가 아니라 100%, 200%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는 이런 확신에 찬 예측을 들을 때마다 영화 관상의 마지막 대사가 생각난다. 이 친구는 '시대의 모습' 혹은 파도를 일으키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을 보고는 있나??!!
나를 포함하여 12.3 계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두달 가면서 국민여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은 사람도 없었다.
솔직히 나는 여러 모임과 만남에서 이 가능성을 거론하여 거의 미친 놈 취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다. 내가 대반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바로 시대의 바람 때문이었다.
각설하고, 지금 파도에 해당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패턴), 여론조사 데이터, 프레임, 과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예측 모델의 핵심 변수들이다.
흔히 사용하는 예측 모델이 거론하는 주요 결정 변수는 이런 것들이다. 예컨대 박통의 허물은 윤통에 비해 천분의 일도 안됐지만, 8대0으로 탄핵 당한 것으로 미루어 윤통은 말할 필요가 없단다. 게다가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검찰 공소장 읽어 보면, 빼박 내란죄라서 탄핵 인용이 100%란다. 게다가 부정선거 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대세를 결정하는 중도층은 탄핵 찬성, 이재명 반대란다. 등등.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홍장원 등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거짓으로 판명 났지만, 그래도 박통의 허물의 10배 100배는 족히 된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계엄으로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 한 것도 큰 죄고, 연말 내수 경기 위축을 가져온 것도 큰 죄고, 군을 정치 싸움에 끌어 들인 것도 죄고, 군의 지휘 명령 동원 체계를 제대로 이해 못한 군사적, 행정적 무능도 죄고, 국무위원 대다수와 국힘당 모든 의원이 반대한(반대했을) 계엄을 밀어붙인 것도 죄고, 사직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단 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죄란다.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뒤섞어 버리니 윤통의 죄가 수십 가지도 족히 될 듯 하다.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여기서는 skip한다.
다만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박통 탄핵이 심히 부당했고, 그 결과가 너무나 나빠서, 오히려 윤통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거센 측면이 있다. 사소한 허물로 박통이 탄핵 됐기에, 중대한 허물(물론 대부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일)을 가진 윤통이 탄핵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 시대의 바람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나? 도대체 과거에 불던 바람과 무엇이 다른가?
물리적 바람은 기압차에서 생겨나고, 물리적 격류는 물의 단차(위치에너지)차에서 생겨난다.
정치와 여론을 흔드는 바람은 요구, 기대, 법리, 상식, 당위, 이상, 글로벌스탠더드와 지극히 한국적인 부조리한 현실의 간극이 클 때 생겨난다. 이 간극 내지 구조적 모순이 폭력, 분노, 불안, 공포, 혐오, 저항을 낳아 강풍을 만들어 낸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박한 기대, 요구, 당위, 상식과 부조리한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지구촌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낡은 법제도, 문화, 리더십의 충돌도 극심하다. 딥시크 등 기술변화와 중국의 산업 기술 굴기,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후폭풍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건 언론이 즐겨 다루는 주제라서 skip!
진짜 거센 바람의 원천은 국민의 소박한 기대, 요구, 당위, 상식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12개의 권력형 범죄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온갖 술책으로 재판 지연을 꾀하는 야당 대표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사실 이것부터가 초현실이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가 살아 있다면 뒤로 나 자빠질 것이다. 염치와 도의의 상실, 말이 안되는 법안과 줄거부권, 줄탄핵, 줄삭감, 줄추경(요구)은 그 후과다. 보편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미친 짓들이 거침없이 자행된 것은 1987년 헌정체제에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 무기의 대등성 개념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사 무기의 대등성 개념도 결여 되어 있다) 대통령 독재 가능성만 경계하다 보니 국회 독재, 당대표 전횡, 법관 전횡 가능성을 놓쳤다. 공직자를 탄핵 소추만 하면 업무가 정지되는 것도 중요한 결함의 하나다. 헌재의 늑장 대응 내지 정파적 대응도 줄탄핵의 방조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12.3계엄은 이 미친 바람이 만들어낸 미친 행동이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을 절감한 것은 12.3 계엄 이후 사법기관과 민주당의 법과 상식, 눈치와 염치를 완전히 내팽개친 언행을 목도하고부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성과 덕성이 별로 높을 수 없는, 아니 이를 검증하거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법관에게 어마무시한 권능(법원, 헌재, 선관위)을 줘 버린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법관 뿐만 아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선발 훈련 견제 감시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면 전제 군주가 되는 양대(독과점) 정당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몇 개월 간은 정치사법 분야의 구조적 모순이 집중적,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국민을 경악시키면서, 분노와 공포의 태풍을 불러왔다.
그런데 실은 이슈는 안됐지만, 경제사회분야에서도 소박한 요구, 기대, 상식과 현실의 간극은 이미 컸다.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주력산업 위기, 직장계급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일자리, 불합리한 격차 등 오래된 화두들은 해결은 커녕 점점 악화되어왔다.
1987년 이후 변화와 개혁의 주도권을 쥔 좌파의 철학, 가치, 제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약자, 소수자, 소외자, 피해자, 비주류의 권리이익의 보호, 상향으로 내달렸다. 강자가 약자가 되는 상전벽해는 보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 리버럴을 비롯하여 전세계 좌파의 공통이다.2030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도 공통이다.
한국 좌파는 좀 더 미개하고 완악하여, 부강한 나라를 창조한 철학, 가치, 제도, 정책의 그늘(환경 파괴, 격차, 불평등, 소외, 대외 의존 심화 등) 해소를 향해 내달렸다. 이 결과가 탈원전, 탈열정, 탈전통, 탈유연(철밥통), 탈수출•제조업(규제•면허 산업•직업 쏠림), 반자본, 반기업, 과(노동)보호, 반제복, 탈군사문화, 반남성(가부장?), 반종교, 반대한민국(역사 폄하), 반(탈)미반일 친북친중 행보 등이었다.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비기득권자)인 2030은 좌파의 철학, 가치, 제도, 정책의 피해자가 되기 마련!! 군필 남성도, 기업도, 원전업계도, 과학기술업계도, 지방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2030청춘들을 아프게 하는 기사가 여럿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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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경력직만 뽑는다는데 어쩌란 말이냐”…갈 곳 없는 20대, 고용률 추락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 https://naver.me/5tJ22B9g
20대 고용률 10%P 급락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사설]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 https://naver.me/FafudH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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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켰다면, 윤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한 너무 무능•둔감했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등 곁가지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 가치, 비전, 인사, 정책, 정무, 구라(서사) 등이 하나같이 기대에 한참 못미쳤다. 사실 윤정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만의 핵심이다.
탄핵 기각 혹은 각하로 윤통이 살아난다면 진짜 난적은 이 문제들이다. 따지고 보면 이걸 해결 못했거나 해결 전망•비전 조차 보여주지 못했기에 임기 초반부터 저조한 지지율에 시달렸던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요구, 기대, 글로벌스탠더드와 현실의 엄청난 격차에서 생겨나는 신음, 통탄, 분노의 목소리 내지 바람을 정리하는 것은 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우파의 혁신은 좌파의 순한 맛이었다. 노동개혁도 살살, 김건희 특검도 살살, 5.18은 덩달아 추모 등등. 기본적으로 무슨 원죄를 지은 사람처럼 민주진보의 서사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강성•정통 보수를 좌파가 반공냉전세력이나 극우로 지목하면, 이들과 선긋기를 하는 것을 중도(보수) 내지 개념 보수의 요건으로 생각했다.
과거 한나라당의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부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김재섭, 김상욱 까지 이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철학, 가치, 제도, 정책의 혁신은 아니었다.
내가 지난 2달 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고 희망을 느끼는 것은 1970~80년대 부터 자명한 선, 정, 개혁으로 간주되는 거대한 철학, 가치, 문화, 세력을 이제야 비로소 밀어낼 거대한 각성=힘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힘의 근원은 민주진보에 주눅은 커녕 뿌리깊은 경멸감을 갖고있는 젊은 세대니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신의 예측 모델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하던 예측 모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데, 이런 사람은 별로 못봤다. 관상의 마지막 대사를 음미해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