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s post
오늘 아사히신문 2면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오늘 아사히신문 조간 2면을 가득 메웠네요.
2024년초부터 일본의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로 시리즈 기사를 쓰다 일본보다 더 심한 한국 사례에 주목한 듯.
기자가 서울은 물론이고, 경남 하동까지 갔네요.
한국 매체가 일본의 사회문제를 취재하려고 도쿄와 지방에 이렇게 기자를 보낼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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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서울 초일극 집중, 한국을 뒤덮은 '저주'(아사히 5.19 조간 2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한국. 서울에 있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는 '저주'가 사회를 뒤덮고 있으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초일극 집중'은 심각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한일 양국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유명 사립대인 한양대 3학년이 된 차윤수(23)씨는 이렇게 말한다.
고향은 동남부의 부산. 약 330만 명이 사는 한국 제2의 도시다. 고등학교까지 매일 4~5시간의 맹렬한 공부로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한양대를 선택한 이유는 희망했던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가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취업 가능성이 풍부한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로의 진학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차 씨는 말한다. "젊은이들에게 '인서울'이 아니면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서울은 영어 In Seoul에서 따온 것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고 인맥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전형적인 '성공'이라는 가치관이 뿌리 깊다. 젊은이들이 이러한 '승자'를 향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지방에 남으면 '루저', 서울에서 지방으로 진학이나 취업을 하면 '낙오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의식이 강해져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행정 관계자)는 지적도 들린다.
차씨는 취업 희망지 역시 '서울 일색'이다. 부산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만, 자신이 결혼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심리에 대해 한국 한성대 임승빈 특임교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에 가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한다.
사실 인서울을 나와도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서울 아니면 실패'라는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풍조와 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의 기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한다. "서열이 높다고 여겨지는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 등이 모여 있는 서울이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 절반 넘는 지자체 '소멸 위험'...'지방소멸 위기'
서울이 젊은이들을 빨아들이는 동안 지방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라는 고통에 직면해 있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한적한 시골로 풍경이 바뀌면서 남부 하동군에 도착했다. 녹차 등으로 유명한 인구 약 4만 명의 지자체지만, 중심부를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근 상점 주인은 "예전에 비해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귀띔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기준 한국 228개 지자체(시-군-구) 중 50%가 넘는 130개 지자체를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는데, 2015년 기준 35%였다.
정부는 하동군 등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젊은 세대의 정착과 창업 지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시책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멸의 위기'는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일부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중반 약 390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30만 명 정도다. 서울에 이어 2위 자리를 인천시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중심부에서는 대도시다운 활기가 느껴지지만, 시에 따르면 시내 청년 인구(18~34세)는 2015~21년 사이에만 약 10만 명 감소했다.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도 실패로 끝났다.
한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서도 부산은 '선진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4년 0.68명으로 대도시권에서는 서울(0.5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반면 65세 이상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3% 정도에 달해 한국내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됐다.
랜드마크인 부산타워 근처. 관광명소인 국제시장에서 반세기 가까이 의류 등을 파는 가게를 운영해온 남성(76)은 "부산은 젊은 세대가 줄어든 것 같다"고 중도 포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서울이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으니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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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 수도권에 51%...'세계적으로 이례적'
한국의 2025년 추정 인구는 5168만 명이다. 이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일본도 수도권(도쿄도 및 주변 3개현) 집중도는 30% 정도로 구미 주요국보다 높지만, 한국은 이를 크게 웃돈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은 2023년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젊은 세대의 활발한 이동으로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1970년경까지만 해도 수도권 집중도는 30%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고학력화 등에 따라 비율이 상승했다. 평가가 높은 대학과 대기업 본사 등이 대부분 서울과 근교에 몰려 있는 것이 배경이다.
한편,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지방의 쇠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12년 출범한 중부 세종시에 주요 관공서 등을 이전시켰다. 청년들의 지방 정착 지원 등을 추진했고, 일본의 고향 납세를 참고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울 일극 집중은 쟁점이 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내세우며 지자체에 대한 권한 위임과 교통망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시점> 일본도 같은 고민,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기회로
저출산과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수도권 일극 집중은 사회 존립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난제다.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양국의 과제는 겹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도 진행되어 간병,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담당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도쿄와 서울 모두 멀지 않은 미래에 고령화와 부양자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지만, 인구 감소는 '먼 나라 이야기'로 여겨져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 도쿄에서도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전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매력 넘치는 수도로의 일극 집중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2024년 1월부터 일본 국내에서 2040년에 현역 세대가 지금보다 20% 감소하는 '8가케 사회'의 과제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재를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판에서 60회가 넘는 연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줄어드는 인력의 '총량'에서 역산해 민관을 막론하고 서비스 방식과 일하는 방식, 사회 자체를 그 규모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부족한 인력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를 재구성할 때,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눈여겨보면 그 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 고민에서 모색과 지혜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는 동아시아 공통의 사회 과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비단 한일 양국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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