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Park Yuha -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2025-05-30

Park Yuha -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 Facebook

Park Yuha - (긴 글 주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 Facebook

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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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주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김문수를 비난했는데,

”국적“이란 그저 국가가 인정한 (법적)지위다. 그러니까 민족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건 오늘날 미국시민이 된 한국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한국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페북에서도 여러학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일제시대때 일본은 조선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을 발급했다. 따라서 여권 국적란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사용됐다.

그러니 국적이란 그저 여권을 내어 준 국가를 말할 뿐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적을 구별하면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문제.

여권을 발급한 근거는 우선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 있다.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시정을 위임“ 했고, 조선인을 일본의 ”보호” 대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인의 타국입국시 신분을 보장해야 했다. 여권을 발급한 건 그 때문이다.

그건 대한제국 황제가 국권을 국민동의 없이 일본에 ”양도“한 결과일 뿐 그 사실 자체는 개인적 호오를 떠난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이나 호사카교수처럼

한일합방은 불법이고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 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당시 사용된 여권을 무효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며 결혼등 당시 ”시정“이 보증한 개개인의 인생사이클 역시 전부 부정되야 한다. 조부/조모의 학력이며 경력,결혼을 ‘사실‘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대한제국이 “시정”을 포기했으므로.

민주당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내세우지만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갖추지 못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신분을 보증하는 여권도 내어 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 국적 ”반도인“이 ’조선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

덧붙이자면 1910년에 이미 스무살이었던 사람과 1910년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받은 사람은 민족정체성조차 같지는 않았다. 정체성이란 혈통과 언어와 문화로 자각/확인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메산골거주자 부모와 도회지로 나와 교육 받은 자식간에는 사용언어와 자기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해방 때 10대 소년이었던 재일교포 시인 김시종이 자신이 황국소년이었다고 쓴 것도 그런 예중 하나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자기생각만 정의라며 상대를 “척결”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집권은

홍위병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정부 방침을 벗어나면 ”비국민!“ 이라며 적발했던 일제시대를 반복하겠다는 얘기다.

언론억압시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급한 일 아니”라며 답변을 피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천황비판을 ”불경죄“로 처벌한 일제를 반복할 날도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았다.

(북한에선 이미 볼 수 있는 일이긴 하다. )

“친일” 파는 어느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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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호사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조직의 일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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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ee Kim replied

2 replies

Park Yuha

이재명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https://youtu.be/h0Lhw7GxsVU?si=4cfXDNI0N_U8unKw

YOUTUBE.COM

이재명, 언론 자유 질문에 "급한거 아니니 다음에" [대선현장] / 채널A

Jang-Hyun Kim

베를린 마라톤 손기정의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은 대부분 국민이 알텐데, 베를린 기념비에는 여전히 일본선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과거는 뼈아픈 과거일수록 부정하지말고 기억하며 반성해야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J.c. Kim

교수님 글은 길수록 좋습니다

Park Yuha

J.c. Kim 다행입니다.^^

Sanghoon Lee

75년생인 제 상식으로도 당신 조부 젊을 적 국적이 뭐였나 물으면 일본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묘한 역사 상투잡기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입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제가 어쩌다 한자리에 만난 한 40대 여성분의 첫마디가 이번에는 친일파가 싹다 청산되겠죠? 라는 말에 기겁을 하고 놀란 적이 잇습니다.

Park Yuha

이상훈 정의구현을 운동으로 하게 되면 얄팍하고 거칠어질 수 밖에 없죠. 4,50대가 그런 것도 90년대 이후 사회에 연원이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일제시대 세대간 단절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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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on Lee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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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학

저희 어머니 원적이 일본국 오사카시로 적혀있던 옛날 호적초본이 생각나네요.

Park Yuha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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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n Hwang

당시국적이 뭐냐는 질문자체가 역사라는것을 모르는자가 주제파악도 못한채 함정이랍시고 던지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취향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것 부터 배워야하는집단입니다

Park Yuha

Daejin Hwang 이상을 역사에 대입시키니 일어나는 일이죠.

Daejin Hwang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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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n Hwang

일반 대중들이 하고싶은것과 할수 있는것 하면 안되는일과 해야만 하는일들을 구분할 수있는 소양과 분별력들 키워야 합니다…

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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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eong Moon

교수님,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비단 일본만이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혹은 돌아올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고, 정도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도 비슷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일 한국인이 한일합방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겪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읽으며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교수님의 글을 읽으며 현재 어디에 뿌리를 두던 다문화를 접하며 사는 지금 사람들에게 국적과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이런 국민들에 대해 한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국민을 떠날 수 밖에 없게 한 역사에 대해 들여다 볼 노력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Park Yuha

문민정 맞아요. 심지어 국적을 못 가졌거나(난민) 안 갖는 걸 택한(재일교포 일부. 조선적.) 사람들도 있으니 국적 가진 걸 당연시해서도 안되고요.

국민으로 등록된다는 건 국가의 국민관리이기도 하고요. 보호받는 대신 병역과 세금의 의무를 져야 했고.

구성원을 정확히 파악하려 했던 근대 이후 시스템이기도 하니 그걸 사용하더라도 자명시하면 안 되겠지요.

김석영

민주당 애들은 원래 무식하고 막무가내랍니다.

Adam Zulawnik

국적과 민족정체성에 대한 토론과 이른바 "논란"이 어떤 나라에서 아직도 화제가 되는 게 참...이해가 안 되네요.

참 진부한 관찰이지만, 한국 정치는 정말 무엇이든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ㅠ

Seong Hwan Park

그런 민족적 특성이 현재 한국 영화의 성공 아이콘이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정치에 너무 반영되니 감정과잉의 꼴불견이 되네요.

Park Yuha

Adam Zulawnik 아래 박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또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요.

Adam Zulawnik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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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Hwan Park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지 않던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를 놓고 저런 소모적 논쟁을 하는 저열한 근성은 정말 혐오스러워요. 식민통치나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제로 걸고 한일 과거사 논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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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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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논의를 하면서 실질(형식)과 마음(이상)을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섞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국적상) 일본인이었다”고 하면 “일본인이 아니었다!” 라고 하거나 “차별이 있었다!” 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형식(구조/시스템)을 말했을 뿐인데 마음(혈연/심정적으로 일본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을 들이대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그에 더해 “구조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맥락을 멋대로 바꿔, 그저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말하기 위한 재료로만 이용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열린 귀와 겸손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타자’는 없다.

국적 관련 주장들을 보며 기시감이 드는 건,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이다. A를 말하면서 ’A‘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B라고 했다! 고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 그저 구조를 지적했을 뿐인 (그야말로 국적이랄까 소속 얘기다) ”동지적 관계“를 두고 “(정신적) 동지따위 아니다!” 라고 분노부터 했던 사람들.

아직껏 <제국의 위안부>가 법정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스스로 되고 있는 사람들.

국적 관련 논의를 종결하려면 일본인여성들을 생각하면 쉽다.

이전에 쓴 것처럼 일본인 여성들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민법에 수십년동안 구속되어 온전한 한사람몫을 못했다. 참정권을 부여받은 것도 조선인남성보다 늦었다.

그렇다고 그녀들이 일본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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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Jongsok